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 이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인사가 만사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송파구는 민선7기 박성수구청장 체제가 출범하여 인수위 과정을 거처 어느덧 4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의원 연수과정에서 선배의원의 조언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선출직의 성공은 임기 시작 후 4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4년 의정활동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조언을 듣고 저 또한 열심히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박성수구청장체제 출범 후 4개월째 송파구의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발령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행정조직개편을 염두에 둔 예산을 2018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놓고 조직개편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실정입니다.

임기 시작일인 지난 7월1일 재난대비로 취임식도 없이 업무를 시작하여 일괄적인 정기인사가 아니라 꼼꼼하고 신중한 개별인사로 행정문화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보담당관 등 주요직책을 차례로 임명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후속인사가 지지부진하며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행정보건 전문위원 공석, 사회복지과장 공석 등 의회를 경시하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단행됐고, 여성문화회관 관장, 송파문화원 원장, 정책연구단 단장,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등 단체장 및 부서장의 공석상태가 장기화되어 직원들의 동요로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경영성과평가에서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상승하여 경영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임기 3년 중 1년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 교체하는 이유가 인사권자와 철학과 가치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전임 인사권자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라 논공행상에 따른 자기사람 심기로 능력의 유무를 떠난 교체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청장이 말한 정의로운 구정을 펼치겠다는 초심과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사권자와 철학과 가치의 공유에 앞서 업무에 적합한 전문능력이 인사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4급 정책보좌관의 임용은 충분한 업무적 검토가 있었는지, 급여에 대한 예산적인 검토는 적절했는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와 상의없이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근거로 임용된 사례는 본인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4급 정책보좌관이 정책연구단장과 어떤 업무적인 차이가 있는지, 정책연구단장을 임용하여 정책보좌를 받으면 될 것을 굳이 국비도 아닌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임용했어야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휘계통 측면을 보겠습니다.

4급 정책보좌관을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4급 직급에 합당한 배치인지 5급과장과의 직제상 어떤 관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임용하는 것이 의회와의 관계 정립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간 적정한 절차에 의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우려를 표명하는 바 입니다.

저는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인사의 원칙으로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인사

둘째, 학연과 지연을 배제한 능력과 실적에 맞는 인사

셋째, 유리천장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정 인사

넷째, 사회복지직렬 등 소수직렬에 대한 적정인사

다섯째, 임기보장을 존중하는 인사

이런 기준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와 같은 인사공백의 장기화는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예산안 편성에도 단체장 및 부서장의 공백으로 정확한 소요판단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조속히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인사충원을 통해 구성원들이 동요없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