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진 의원)

구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유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예산은 과연 어디에 쓰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최근,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을 전국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오늘은 1차 소비쿠폰 신청의 나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강동구는 이를 위해 128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합니다.

지방 자치단체들이 10%를 부담하는 것과 달리,

서울은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자치구가 25%를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서울의 자치구들은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128억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강동구의회는 지난달 2025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398억 4,860만 원 증액된 금액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이 128억 원은,

강동구가 유아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하는 1년 예산 63억 원의 2배이며,

청년의 사회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8억 원의 16배,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 운영비 10억 원의 1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128억 원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나와 우리 이웃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이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에 흘러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는’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쿠폰이 당장 주머니에 15만 원, 25만 원을 넣어준다면 반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쿠폰의 재원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국채 발행으로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22조원의 국채를 발행하면 국민 1인당 내야 할 세금이 45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데 드는 행정비용만 550억을 편성되여 과도한 예산낭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면서, 지원 금액에 따라 분홍·연두·남색 등 색상을 달리 제작해 배부하였고,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소득자 등의 구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를 앞세운 조치로, 취약계층의 존재를 노출시키는 인권 감수성 결여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쿠폰 색깔로 계층이 구분되고, 스스로의 취약성을 드러내야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이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는 “혜택의 크기”가 아니라, 수혜자가 느끼는 “존엄의 크기”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즉 국가의 빚으로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 빚은 결국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합니다.

쿠폰을 받는 기쁨은 잠깐이고, 그 이후엔 조용히 빚의 고리만 늘어나는 셈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반대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경기회복을 위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회복 없이는, 이 쿠폰은 불이 꺼진 벽난로 안에 종이 몇 장 던져 넣는 것에 불과합니다.

잠깐은 불이 붙지만, 방 전체를 데우지 못한 채 금세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민생 회복은 한 번의 쿠폰 지급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청년에게는 창업과 일자리를,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돌봄을,

아이들에게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쿠폰 하나가, 우리 구민의 일상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가?"

"단 한 번의 쇼핑보다, 구민의 내일을 위한 인프라가 더 절실한 것은 아닌가?"

지금의 정책이 국민에게 당장의 위로는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정치는 다음 선거까지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인기'보다 '지속가능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심의는 단지 '예산'이 아니라 가치의 선택입니다.

강동구민의 세금은 쿠폰 한 장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바꾸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의 재정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