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 우 열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밝았습니다. 이번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입니다. 국민주권이 무엇인가요?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주권을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의 탄핵 이후,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으로 더욱 희망찬 지방자치를 꽃 피우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즉,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으로써 자치분권을 이야기한 것이며, 자치구 단위에서는 주민자치회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의해 민선지방자치가 본격적인 출범을 하였으나,

주민중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 제28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회가 설치될 경우,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되면서 본격적인 풀뿌리 주민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국민주권 정부’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자치분권의 기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을 모두 경험한 대통령이십니다. 그만큼 풀뿌리민주주의,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님께서 새 정부의 이름도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셨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적절한 대답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동구가 먼저 나서서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고,

유기적으로 부합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며,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립니다.

우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이전 정부 때와 달리 단순 자문기관, 사실상 행정의 들러리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그 역할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던 ‘주민자치회’의 제도와 예산들을 무시하고, 이전의 ‘주민자치위원회’로의 퇴행을 꿈꾸며 사실상 주민의 민주적 참여권을 제한하고,

집행부의 입맛대로 예산과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조직으로써 문턱을 낮추고 유입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 주민자치 교육은 제때에 맞추지도 못하였고, 예산 교부 시기를 마음대로 늦출 뿐 아니라,

주민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도 힘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에서는 실행사업비 교부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명목으로, 이수희 구청장의 강동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에 약15억8천만원에서

2025년 약9억2천9백만원으로 40%이상 줄게 된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주민들이 직접 편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 사업이 제한되었고,

결국 주민자차회를 통해 주민의 직접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의제 발굴의 기회마저 없어졌습니다.

지방자치 분권이라고 함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그리고 지역과 마을, 주민에게로 이양하여 골고루 배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해당 지역민들에 의해 개성 있는 마을의 모습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서울시라든지 소위 상위 기관에서의 통제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자치 분권의 방향성과 목적성은 애초에 중앙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유럽 등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결코 수준이 낮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윤석렬 대통령 탄핵까지 이루어낸 우수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 민주주의의 주인인 시민과 주민을 믿어야 합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기조에 함께하기 위해 강동구는 2013년에 시범실시되었던 ‘주민자치회’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복구하여

‘마을공동체’ 중심의 주민자치회가 필요합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현재 여당이 본인의 출신과 다른 당이더라도 오직 강동구민만을 생각하며,

국민주권 정부와 진심이 담긴 협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강동구민만을 생각하는 강동구청장이라면 현 정부와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목표가 담긴 행정을 집행하고, 미래지향적인 2026년 본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오직 강동구민만을 위해서,

우리 강동구가 더욱더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