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5분발언 하기 전에 이번 예산결산특위에서 많은 고생했었다는 말씀 나봉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료애를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번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송파구 안준호 부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도 열심히 지역구를 다니고 있는데 구민들로부터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정치와 행정의 본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다, 모든 분들이 동감하실 겁니다.

오늘은 “민관 합동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11월 현재 실업률이 3.1%를 기록하여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작년대비 9만 1,000개가 감소하여 10월 현재 비교해 감소폭이 배 이상 커졌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도 전국적인 고용 참사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은 짧고 인금이 높은 데도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는 나라로 독일을 들 수 있습니다. 독일은 1인당 근로시간이 연평균 1,360시간이며, 1년에 6주의 휴가를 보장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게 일하고 휴가는 가장 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독일은 최저실업률 2%대를 기록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패전의 폐허 속에서 일군 강대국 독일의 꿈을 우리도 기필코 완성해야 하겠습니다. 독일은 전체 근로자 수의 81%, 약 2,200만 명 일자리를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가 64%, 약 1,0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치중하고 있어 이 같은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관 주도가 아닌 민관 합동 일자리 창출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관은 기업들이 거침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물을 걷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혁신적 기업들이 몰려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관 즉, 우리 송파구가 관내 기업 간 금융권 신용보즘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아우르는 매칭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하면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고용을 늘리게 되어 결국 지역 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 플러스 원, 기업이 한 명을 채용하면 추가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의 지원, 기업의 고용창출이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민관 합동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정파를 떠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송파구민의 행복과 일자리 복지실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