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강동구의회 이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도입을 위한 강동구청의 행정협약 체결촉구 건의안이 27일 제260회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이승일 의원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강동문화재단의 이사장 채용등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장 의 임명 전에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정신, 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행정협약 체결촉구 건의안은 “강동구 의회차원에서 강동구청장의 인사를 통제·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사청문회 도입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강동구가 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의안은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장이 의회와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제25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다음은 촉구건의안 전문이다

강동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강동구청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 공단 운영과 문화재단의 신설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강동구도 마찬가지다.

구청장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 더 많은 시설의 위탁 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재단도 신설하려고 한다. 그리고 구청장의 곁에서 이런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관련 전문인사의 자리도 큰 역할을 한다.

구청장의 정책은 구민생활과 직결되고 이런 정책을 제안하는 주요 인사들의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안 될 것이며, 이를 의회에서조차 방관할 경우에는 우리 구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따라서, 강동구의 공단·재단 이사장과 정책관련 전문인사 등 주요 직위의 인사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은 강동구를 위하여 필요하고 강동구 구민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구의회가 할 일이다.

안타깝게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등 법령 개정 건의안을 주요 지방의회 및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각각 의결한 바 있으나, 법·제도적인 개선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동구 의회차원에서 강동구청장의 인사를 통제·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는 물론 도·시 단위, 나아가 자치구 단위에서도 주요 인사 후보자의 임명에 대하여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정당성·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인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채택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 협약을 통하여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강동구도 선도적으로 인사청문회 도입을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강동구가 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장이 의회와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인사청문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하는 바이다.

2019. 2. 2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