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혹한의 날씨도 꼬리를 감추고

어느덧 개구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지나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의회도 잠시 불협화음 속에

절제 되지않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기위한

가벼운 성장통이라 생각하며

가일층 분발하고 협치하여 오직 구민만 바라보는

본연의 의회상을 견지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앞서가는 송파, 품격있는 송파를 만들기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

저는 오늘 「마천동 송파파크데일아파트단지 인근

저류지 시설물 인수인계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은

SH공사가 2008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년 3개월간 마천동 607번지 일대에

218,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택지조성공사를 통하여

1, 2단지 1,897세대를 입주토록 준공 된 사업으로

최근에는 3단지가 추가로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주거조건 및

쾌적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의 소소한 바람과는 달리

아파트단지에 인접해있는

수리시설 ‘마천지구 근린생활공원내 저류지’가

마천동 581번지 송파파크데일아파트

1단지 앞에 자리하고 있는 바,

본 수리시설에 대한 송파구와 SH공사 간

인수인계 절차가 8년째 지연되는 바람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소홀함에 따라

악취 발생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피해를

오롯이 지역주민들이 지금껏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8년이라는 장기간동안

저류지와 관련 시설물 인수인계가

쌍방 간에 이뤄지지 않고있는 연유를 살펴보니

6년 전 2013년 12월에 우리 구에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시설점검 결과

10 건의 지적사항이 노정 되었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토목분야에서 도수로 좌우측 양안에

U형 측구의 구배불량으로 물고임현상 발생,

천마근린공원쪽 유입구로부터 오수 유입 및 하수관 노출 등과

조경분야는 당시 동절기 점검에 따른

화초류 및 관목류 등 녹지부분 식생여부 확인불가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없이는

본 시설물을 SH공사로부터 인수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2013년에 실시 된 합동점검 이후

6년이 경과한 지금은 미흡한 부분이

얼마나 보완, 개선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일 년 열두 달 계속 되는 악취 등으로 인하여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하다는 지역주민들의 하소연을

아직도 악성민원이나 공허한 메아리 정도로 치부한다면

송파구의 발전과 미래는 요원할 것입니다.

또 담당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거주했다면

8년동안 이대로 방치했을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이란 말을 듣는게 당연할 정도로

무사안일한 복무자세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지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SH공사와 인수인계 전 합동점검 및 결과통보 이후

미온적인 업무처리와 SH공사와의 업무협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구청 업무담당자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 일련의 업무 프로세스를

되살펴보며 박성수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송파파크데일아파트단지 내 저류지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여태 이뤄지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송파구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소극적인

근무자세에서 비롯 된 것이 아닌지요?

둘째, 쌍방간의 업무협의나 접촉 외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한 실적이 있고,

저류지 주변 악취발생 등 10 건의

미정비 사항에 대한 자체 조치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SH공사가 계속 미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셋째, 향후 저류지 주변 유휴공간에 대한 우리구의

적절한 활용계획을 설계하거나 수립되어 있는지요?

끝으로, 본 건과 같이 장기 미결과제나 사업에 대하여

담당업무 실명제를 명확히 표방,

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

그 기간 중 재직, 보임 되었던

직원 실명과 근무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보직기간 중 대충 뭉개다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공무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담당자 및 결재 라인상에 함께 복무했던 직원들을

추적관리하여 인사고과나 보직 및 승진 평가시 적극 반영한다면

본 건처럼 장기간 미결과제로 남는

업무가 한 건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차제에 이런 인사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과 같이 네 가지 질문내용에

구청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8년 전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물론

오랜 기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 두루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늦게나마 본 시설물 인수인계가 신속히 추진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류지 시설물 인근 하남 감일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도로 및 터널이 신설 되는 등

그간에 바뀐 환경요인에 기인하여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량이나 토사유출 등

예측 가능한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여 살펴봄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저류시설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애물단지가 아닌

제 기능을 잘 발휘하여 집중호우 시 수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즐겨 찾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학습/생태체험장, 산책로 및 운동시설 등 다목적공간을 조성,

친환경 주민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