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강동구의회 김남현 건설재정위원장(상일동, 명일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김남현 위원장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보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강동구에는 이에 대한 조례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일관성 없는 정책연구 관리로 인하여 중복·유사 용역 발주, 용역결과 부실 및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강동구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최종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을 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강동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통합전산시스템인 정책 연구 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물을 공유하여 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번 「강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남현 위원장은 “구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했지만, 구민들뿐만 아니라 구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조차 협업이 안 돼, 무슨 용역이 시행됐는지 몰라 각 부서 간 중복적으로 용역을 시행 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업무의 효율성 또한 낮았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구민들의 알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연구자·학생·구민 등 많은 이들이 용역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활용방안 도출 및 용역보고서의 수준 향상을 이끌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