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김호재 의원입니다.

지난 3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실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한 결과 일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관련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총 예산현액은 8,264억5천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8.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8,511억9천1백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한 7,047억2천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전년대비 13.6% 증가한 1,464억6천9백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결산 총액이 세출결산 총액을 20%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228억원의 외부재원 확보, 120억원의 체납액 징수 등 재정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

2018년 기금운영실적을 검사한 결과 기금은 설치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야 하나, 일부 기금은 집행실적이 없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집행이 전혀 없거나 저조한 기금은 예산편성시 기금조성 목표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지출 계획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기금별 존속기한 연장 논의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금은 폐지하거나 유사 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면밀한 기금 심사분석을 통해 법정기금 외의 기금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과 연장심사를 엄격히 하여야할 것입니다.

둘째, 자산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운영 및 연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자산이 지방재정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자산관리의 정확도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이원화된 자산관리 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자산이 이중등록 되는 경우 결산상 자산액이 과다 계상되는 등 자산자료에 대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결산준비 기간중 오류자료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이원화된 자산관리 시스템으로는 앞으로도 자산관리 시 동일한 오류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자산관련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산관리 업무 능력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산의 정확한 변동내역이 지방재정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담당자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성과계획 및 성과목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송파구의 2018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확인한 바, 지표관리의 경우 성과계획서의 측정 산식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많은 노력을 하여도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성과지표가 있는 등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이 부적합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관리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상적·반복적 업무는 배제하고 목표달성 불가능한 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을 보완하는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성인지예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주기 바랍니다.

2018년 우리구의 성인지예산은 28개 사업을 13개 부서에서 추진했으며, 51억5천1백만원 예산중 47억5천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성인지예산을 살펴보면 그 규모가 전년대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바,

이는 대상사업 중 일몰사업, 비예산 사업 등이 있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8년도 성인지예산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면 양성평등정책사업, 성별영향분석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성별영향분석사업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각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 수립시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성인지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수립 및 집행과정에 더 많은 역할과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섯째,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권고합니다.

최근 5년간 결산검사 권고사항 분석결과 예산전용, 불용에 대한 개선 요구 등 매년 반복되는 권고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업무특성상 예산관련 사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수익개선 문제와 보조금 관리 문제 등은 전체 권고사항의 과반수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결산검사에서 반복되는 지적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에 노력하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이행 및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범사례 중 우수한 부분은 널리 알려 특정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섯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징수율이 낮습니다. 특히 납세의식이 결여되고 조세저항이 있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일부 부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이 40%에 그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목을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체납자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공매실익이 있는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을 실행하는 등 체납징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체납관리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징수가 어렵다고 확인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검토하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을 통한 세출 절감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고용절벽 상황에 직면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파구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일자리창출 MOU 체결을 통한 사무공간 무상임대 및 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등 10년간 100억원의 세출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우리 직원들이 전파진흥원 실무진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의 결과로 이루어낸 모범적인 사례이므로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유지 변상금 장기고액 체납 징수로 구 수입 증대에 이바지한 재무과의 사례를 우수 사례로 전파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1997년도에 최초 부과후 한 번도 납부되지 않은 총 30건 1억6백만원의 체납액을 100% 송파구 세입으로 귀속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어서 국내경기의 장기침체와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무부서 전직원의 체납징수 활동과 내실있는 고액체납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해 체납목표액 126억2천만원 대비 95.3%인 120억2천6백만원을 징수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금 6천5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향후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송파구 재정 확충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체납관리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사기진작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하지 않고 연구결과 분석 및 계획 수립에서 평가까지 구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3천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난이도 있는 업무를 부단한 노력으로 일궈내어 예산절감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실벗뜨락 조직 및 회계운영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사례를 소개합니다. 송파실벗뜨락은 2016년 1월부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수탁체인 시설관리공단의 공기업회계 적용 및 직원 파견으로 매년 인건비는 상승되고, 성과 위주의 시스템인 공단업무에 치중되어 사회복지시설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하게 되어 시설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및 실벗뜨락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송파실벗뜨락 조직 및 회계운영 개선 작업을 함께 추진하였으며, 2018년 운영 결과 1억4천4백만원의 절감된 예산으로도 안정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위탁 운영 시설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부단한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시설활성화에도 기여한 모범적인 사례로 위탁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에 따른 보고를 마치며,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