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기부행위 제한 안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호․자선행위 등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도 금지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전, 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정치인 기부행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 없이 1390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02-412-1201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02-479-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