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자유한국당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벌써 반을 훌쩍 넘기고 어느 듯 삼복더위에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8대 의회는 기쁨보다는 의원 상호간의 갈등만 깊어 아쉬움이 많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도 혼란스럽고 불안한 국민들은 안보, 경제, 외교 등의 어느 하나 안정이 없는 어려운 난국에 소상공인들의 치열한 생존경쟁의 몸부림은 오늘날 살아가는 작금의 실태를 보고 있노라니 구민의 대표자로써 집행부 코드 행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과 가슴속 깊이 아파오는 애끓는 마음은 구민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구에서 주최한 초청 강연료가 원칙과 기준도 없이 천태만상의 고액강연료 지급을 보면서 강연료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하겠기에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고액강연료를 비판한다고 어리석은 지적이라고 오히려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코메디 방송인이 90분 강연료가 1,2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고액강연료는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기업에서 일천만원 아니 5천만원을 능가한들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공공의 강연료로 천만원이 넘게 지급한다는 것은 집행부 자신들만의 코드에 맞으면 그만이고 전문성과 관련성에도 부합하지 않은 초청강연료 지급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액 강연료를 결식아동에게는 3875회를 먹일 수 있고, 청년들이 1개월간 12명이나 고용할 수 있어 겉으로는 생색내기와 구민의 아픔은 다 수용하는 척 하지만, 결국 국민혈세는 자신들만의 코드에 맞는 방송연예인들의 쌈짓돈이 되고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는 아량 곳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도 2016년 9월경, 방송인 김제동씨 강연료가 1,200만원 지출이었고 강연 대상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였습니다.

또 이듬해 6월 김미화씨는 도시농업과에서 주최한 박람회 토킹콘서트 90분간 400만원 전액 구비라고 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시비와 구비의 차이입니까?

서울시 25개구 중 강동구를 포함하여 고액강연료는 동작구와 도봉구이며, 금천구는 100만원으로 가장 작은 강연료였고 당시 강동구 재정자립도 22%에 불과한데 고액 강연료 지급이 왠 말입니까?

이것을 강동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지원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에 더더욱 구민의 정서를 자극하게 하고 경제는 파탄지경으로 구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코드 방송인의 쌈짓돈이 되고 있는 현실이 과연 고액 강연료를 받는 그들은 세금은 제대로 납부는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국민과 강동구민의 정서에 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는 2014년 1천만원, 충남아산에서 2017년 4월과 11월 두 차례나 고액 강연을 했으며 2017년 경기5개 지역 6,500만원, 제주도 특별자치도 1,500만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총체적 고액 강연료의 대한 논란은 국민적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최근 3년 사이에 2억원 이상의 강연료 수입을 올린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전 대덕구의 강연은 취소되었지만 최근 최저임금과 시급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 소규모 운영을 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도 하였습니다.

강동구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고액 강연료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중앙일보 6월21일자 논설위원은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는 뇌물이라고 했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도 두시간 강의하고 강연료 1,000만원이면 뇌물이라고 할 만큼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구, 시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그 세금은 공공성을 위해 집행되어야 하며 또 용처와 규모는 투명하고 객관성, 형평성, 당위성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 고액 강연료 집행에 대해 우리 강동구가 사안의 심각성과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원칙과 기준에 준하고 또 그 취지에 필요하고 적합한 전문적인 강사초빙으로 보다 나은 알찬 강의로 함께 공감하는 강연이 되기를 희망 합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와 어렵고 혼란스러운 사회에 강동구민의 지혜로운 삶이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