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자유한국당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원칙 없는 행정은 구민이 멍든다.”라는 주제의 발언 즉, 구민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29일 1차 본회의 개회식 때, 신상발언에서 한비자의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멀리 보는 혜안이 부족하고 눈앞의 문제에만 급급하다보니 분별력 없는 행정은 결국 구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덕전통시장의 거리가게로 인하여 해당과 담당직원은 업무가 마비가 될 만큼 민원이 폭주하여 힘들어 하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와중에 구민이 제기한 민원에 구청장의 답변을 보노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민을 상대로 이런 압박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통신법에 의해서 크게 하지를 못 했지만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만약 직원이 민원응대를 그렇게 했다면 불친절 응대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지만 구청장의 행태를 그냥 덮고 가도 되는 것인지 분명 구민을 압박한 행위에 응분의 책임과 사과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지역구 의원도 아닌 본의원에게까지 하루에 수 십통을 하소연을 할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고덕 그라시움 재건축은, 9월30일 준공예정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라시움 입주민, 거리가게 상인, 센트르빌 입주예정자와 갈등이 다시 불거져 확산되어 가는 도중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고는 하나 이것은 전구청장이 임기 25일을 남겨두고 무책임한 졸속행정 즉, 불법을 합법화하는 상생합의 양해각서 때문에 거리가게 46개 이하를 허용하겠다는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되었기에 이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지난해 구정질문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백방으로 뛰면서 노력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보지만, 역시 전구청장의 짧은 혜안이 갈등을 초래하였던 만큼, 책임회피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더 큰 화를 초래하기 전에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로가 상생을 위한 대안으로 구청장께서 잘못한 행정을 인정하고 그리시움 4,930세대 입주민, 센트르빌 입주예정자 1,000여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전통시장에서 오랜 세월동안 생계를 위한 삶의 터전이었던 거리가게 상인들과 더 이상 갈등을 반목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도시는 나날이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역행하는 행정, 약속이행을 하지 못할 행정, 무분별한 행정은 오히려 화만 자초할 뿐입니다.

본의원은 7대에 이어 현재까지도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수없는 지적과 비판을 해보아도 그 당시 순간만 모면할 뿐, 인사권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올바른 행정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고덕 전통시장의 어닝 설치 문제는 어떠합니까?

표를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3억원을 투입되는 어닝 예산도 결국 혈세만 낭비되었고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덕지구 재건축은 거의 막바지에 공사가 한창이고 고덕업무단지와 둔촌 주공 재건축까지 완공되면 강동구는 인구 56만의 중견도시로 신도시 같은 환경으로 탈바꿈을 하는데 과거의 잘못된 행정에 얽매여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강동구 발전과 또 다른 문제에 매몰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란, 집행부의 포괄적 업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올바른 정책과 비전, 또 실행되는 모든 요소가 행정 업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민의 입장에서는 행정과 절차가 해묵은 관행들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행정업무의 잘못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은 본의원의 긴급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조치와 새롭게 변화하는 도시로 탈바꿈하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슬로건에 부합하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구청장은 당리당략을 떠나 올바른 행정 서비스로 새로운 강동을 위해 스스로 앞장서서 구민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한 요청과 함께 더 이상 구민들의 갈등이 조장되는 행정이 재현되지 않도록 과감한 결단을 했다고 하니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최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강동구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