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추분을 지나면서 천고마비의 계절, 완연한 가을입니다.

저는 지난 2011년 3월 제186차 본회의 시에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 즉시 재개하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후 약 9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지지부진 답보상태에 놓여있어

「마천동 송파파크데일 단지 內 초·중등학교 신설,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한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2005년 12월 SH공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송파구 마천동 613번지 일원에

초등학교 부지 6,903제곱미터와

590번지 일원에 중·고등학교 설립부지로

11,300제곱미터를

각각 확보, 학교건립을 위한 부지를 배정했습니다.

이에 대다수 송파파크데일아파트 입주 희망자들은

단지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된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믿고 입주를 신청,

2008년 10월말에 최종 선정 된 후

2011년 4월 2개단지에 1,701세대가 입주하고

2017년 3월말에는 3단지 148세대가 추가로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선정 직후인 2009년 2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뒤늦게 학생수요와 예산부족 등을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신설 불가를 결정하고

동년 10월에 초등학교 설립계획의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내걸었던

동 아파트단지에 초·중·고교 설립계획 자체가

입주대상자 선정이 완료 되기가 무섭게 폐기처분한 것을

지역주민들은 사기분양이라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근 10년 가까이 초·중·고교가 들어설 학교부지는

공터나 유휴지로 방치 돼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만 쌓여있는 애물단지로 전락 된 지 오래입니다.

이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자

2016년 2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학교설립을 위한 자체 재정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는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

즉 4천~6천 세대당 1개 학교 비율로 배치해야 하나

당시 거여·마천동지역의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초·중등학교를 설립하기에 학생수요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거여마천지구

재개발사업의 입주 예정시기 및 입주호수를 살펴보면

거여2-1구역이 2022년 1월에 1,945호,

거여2-2구역이 2020년 6월에는 1,199호가 입주하게 되고

마천1구역과 3구역은 촉진구역 재지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하는 등

약 1,044만 제곱미터에 12,785호가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중학교가 없는 마천1,2동에는

1,777명의 초등학생이 있는데

이중 6학년 재학생이 마천초등학교에 164명

남천초등학교에 95명 등 260여명으로

한 학급당 25명 단위로 편성하더라도 10학급 규모는 족히 되며

2020년도에 입주하는 거여지역과 마천4구역

재개발까지 산입해보면 중학교 1개교로는 수용할 수 없는

과밀학급을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9월 17일 송파체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초청 송파 학부모간담회’ 시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수요공급이 맞지 않아

신설학교 건립이 어렵다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공개질문을 통하여

세대수 및 가족수치 기준을 낮춰 학교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해서 건립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질의하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신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학생수가 부족할 경우

학생수 등 규모에 맞게 학교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송파구는 이와 같은 종합적인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주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근거로

우선 서울시교육청에 자체 재정투자심사 및

교육부에 재정투자심사가 지체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부서간 긴밀한 협의,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지역숙원사업인 학교신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일교차가 큰 간절기입니다.

감기예방 등 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