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구민의 소중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방치 자재 재활용을 촉구드립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 고덕전통시장 어닝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7월에 어닝 설치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덕전통시장 막구조물 어닝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어렵게 설치한 고덕전통시장 어닝은 2018년 10월, 많은 민원과 고통 끝에 고덕주공2단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막구조물 어닝 설치에 3억원, 어닝 해체에 4천만원, 해체 후 보관비용으로 1천 5백만원등 총 3억 7천여만원의 많은 예산이 수반되었고, 고덕전통시장 내에 디자인 노점을 재설치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닝구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라는 점입니다. 기존 폐자재나 보관중인 물품을 재활용하는 것은 구민의 혈세를 소중히 사용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덕동 28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샘터근린공원 족구장, 배드민턴장에 어닝을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듯이, 샘터근린공원 족구장은 지난 2017년에 조경, 전기 공사 등 총 1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대화 사업을 실시했으며, 족구장 면수는 6면에 해당하고, 월별 이용자수는 수천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훌륭하게 조성해놓았으나, 아쉬운 점은 실외에 조성된 족구장이다 보니 햇빛 가리막,눈,비 등 기상악화시 이용이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현재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해 경비를 들여 보관중인 철거된 어닝을 샘터근린공원 등에 설치한다면 공원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청에서 취득한 자재를 재활용하여 구민의 세금을 소중히 사용하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훌륭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구에서 취득‧소유중인 행정재산 중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을 전수조사하여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야 말로, 구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금을 소중히 사용하는 선진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두 번째로, 암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근린생활중심지로의 역할 강화 노력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조망 가로 특화 경관지구의 건축물이 24m높이, 8층까지 허용되도록 변경되었고, 일부 토지는 40m높이, 1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지난 1982년 4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그간 건축이 4층 이하로 규제되어 왔고, 지난 4월 중순에는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조망 가로 특화 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6층 이하로 완화되었던 곳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이러한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열람 공고, 9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일부 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간 건축물 높이 규제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셨던 암사동 주민들의 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평가 받을 만 합니다. 그간 암사동 주민들이 법적 규제로 인해 본인의 재산권을 오랜기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암사동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높이 제한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준주거 지역으로 법정 용적률에 못 미치는 규제 개선만으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암사동 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상업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개발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강동구의 도시관리계획은 천호동, 성내동쪽에 9할에 가까운 비중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암사동 유적지를 품고있는 역사적인 의미, 암사역이라는 역세권 지역임에도 제대로 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2015년 11월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내년 전면적으로 재수립하여 암사동의 위상에 걸맞는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오랜 생각인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추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부서간 소통과 협업의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청장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제안도 드리고, 질문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안과 질문 사항은 구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주민의 뜻을 경청하고 대신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발로 뛰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즉각적이고 즉시적인 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8대 강동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저를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지역주민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해도 집행부에서 현실로 반영해주지 않아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업무 핑퐁치기가 아직도 집행부에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장들께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너무도 쉽게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조정을 위해 국장님들께 조정을 요청하여도 답변은 함흥차사입니다. 심지어 구의원에게 거짓으로 얘기한 부서장도 있습니다. 한심, 답답. 어떻게 표현할까요? 강동구민만을 바라보며 일해야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회피하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구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선배‧동료의원들께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올해 5월 강동구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업무 효율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부서간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계획에 의하면, 다른 직원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등 협업‧소통이 이루어지면 협업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공직사회에 만연해있는 업무 미루기, 업무 핑퐁치기가 단순히 협업포인트 부여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회의적입니다.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협업포인트 부여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보직부여 등에 있어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강동구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보다 쉽고, 보다 빠르게 행정에 접목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계획하고 계시는 바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자그마한 노력이 크나큰 구민의 삶의 질과 행복이 됩니다. 강동구민을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꾸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과의 소통도 보다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