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인섭 의원입니다. 앞서서 두 분 존경하는 3선 의원님께서 정말 귀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구청장님에게 좀 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청장님 이해하시고 얼굴 좀 피세요.   저도 쓴 소리가 들어 있어서…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의 의정활동 1년간을 뒤돌아봤습니다.   

과연 저의 의정활동은 어떠하였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내용으로 질문을 오늘 드립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화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후퇴하는 송파 행정, 이대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정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개청된 지가 30여년이 좀 넘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할 일들이 많은데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저의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뒤로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제시)

이 내용은 존경하는 박성수 청장님께서 취임사에 갈음하는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있고 교육, 건강, 삶의 질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68만 송파구민 여러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겠다는 정말 장밋빛 같은 그런 내용이라 저도 사실 굉장히 감동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제가 볼 적에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우리 구청장님의 임기가 절반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기대합니다.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구정질문 내용 속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몇 가지 언급하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좀 넘겨주실래요.)

이것도 공약율이 46.7% 발표가 되었는데 현 시점에서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아직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6.7%라고 이행률을 했는데 저는 허수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현재 빨간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다시 넘겨주세요.)

송파 우리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잠실관광특구입니다.  2012년도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7~8년이 경과되었는데요. 아직도 관광특구에 대한 컨텐츠 개발이나 기타 여기에 대한, 정말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번 감사를 하면서도 들여다봤는데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화면 다시 뒤로 넘겨봐 주실래요.)

잠실관광특구와 연계된 운동장 종합개발 관련사항입니다.   사업비 약 4조원을 들여서 2025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 이 지역은 우리 송파구의 관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강남구와 우리구의 샅바싸움을 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서울시에 이끌리지 말고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또 넘겨봐 주세요.)

다음은 가락시장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 약 1조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단계에 걸쳐서 10년 동안 공사하기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참 많습니다. 친환경적인 시설과 도서관 위치 등 그런 제반적인 문제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이것은전파관리소입니다.  전파관리소는 2025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사업비가 6,0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상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상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종상향해서 공공용지를 받아와서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리가 완성되어서 사업이 되면 일자리도 4만개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종상향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집약시켜서 우리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화면 넘겨봐 주세요.)

성동구치소, 성동구치소는 아직도, 이사 간 지 벌써 3년 됐어요. 박원순 시장이 깜깜이행정 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사 간 지 3년 되었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곳에 무엇을 개발할지, 주민들이 늘 전화오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화면 넘겨봐 주세요.)

로데오거리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상징이죠.  이 로데오거리하고 관련해서는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상인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상인들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는 사실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데오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도 마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또 넘겨봐 주세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문정지구 개발문제인데요. 거의 90% 이상 완료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곳은 성남 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인데 정말 보기 싫은 흉측스러운 건물 지어져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지나갔으니까 덮어두고라도 앞으로 남은 개발, 10% 정도 마무리해서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서울시민청인가요? 아마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구청장께서 그 부분 노력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또 넘겨주세요.)

위례신도시 최첨단 도시에 앞으로 이어길 교통관계인데요.   트램문제도 있고 위례과천선 문제, 위례신사선 문제, 과천선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강남구와 잘 협상을 해서 좋은 걸 이끌어 주셨어요.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민원이 많다.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 가락동, 문정동 쪽으로 좀 더 안쪽으로 유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뉴타운 사업, 지금 개발은 일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 막 움켜쥐고 있어요.  권한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청 들어가서 얘기하면 서울시 핑계만 계속 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마천역에 광장 설치하는 문제 남아 있어요. 이것은 성내천을 남한산성 입구까지 연계하는 문제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뉴타운 사업도 우리가 일정 구간만 가서는 안 된다. 포괄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만 미루지 말고 이 부분도 구청장이 적극 나서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화면 넘겨주실래요?)

 한예종 유치 예정부지입니다. 얘기 처음에 좀 나오다가 쑥 들어갔죠.   정말 중요합니다.   송파구가 유치하는 문제 너무 너무 중요해요.   주민들도 잔뜩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면 아래에 좀 가라앉기는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제발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번 감사를 나가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좀 나서 달라.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특단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화면, 넘겨주세요.)

올림픽공원입니다. 약 25만 평 우리 구의 정말 큰 자산입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책박물관 문제, 도서관 문제,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추진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화면, 넘겨주실래요?)   

 이것은 ‘원탁토론회’ 내용인데요.   약 8,000만원인가 들여서 했어요.   저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다음 화면도, ‘송파청년대토론회’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약 200여 명 모여서 토론회를 가졌고요.   우측에 있는 화면은 ‘송파발전위원회’입니다.   

이 부분도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송파구 잘해 보겠다고 하는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너무 보여주기 식이다,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참여해서 느낀 부분입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회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화면, 넘겨주실래요?)

 이번 행정감사 중에 내내 있었던 공단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화면을 띄웠느냐 하면요, 지난번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어서 의회와 협치 안 하고 토론 한 번 해 보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불만이 상당히 많았고 의원들도 불만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를 나갔을 때 문화재단 문제 때문에 공단에서 피켓 들고 시위했습니다. 내내 시위를 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 의회와 사전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리고 방이동 청사 쪽에 종합개발 하는 청년복합시설 문제도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부지예요. 하나 남은 노른자 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종합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의회와 사전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서 지역구의 행사를 가보면 정말 우리 의원들 홀대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의원들 쭉 세워놓고 인사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도 섭섭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모든 일들에 느슨하다, 소신도 없다, 열정도 없고. 이번 행정감사를 하는 와중에도 모 과장 찾고 모 과장 찾으면 청장님 행사장 현장에 나가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현장 과장과 팀장을 교체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감사 중에 있는데? 청장님께서 일 잘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보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쳤다는 얘기예요. 

 참, 할 얘기 많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책 한 권 들고 나왔어요.   「송파비전 2022」, 송파구정 4개년 계획 내용입니다.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책자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수록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어서 그래도 위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위례신도시에 도서관 유치, 한 700억 하셨죠?   

노력하신 거 잘 하셨고, 또 풍납동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한 200억 정도 유치하신 것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파구가 개청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송파구 지도가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실관광특구를 비롯해서 종합운동장 개발, 성동구치소 개발, 또 한예종 유치,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각종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소신도 갖고 있지 않고, 열정도 부족하고, 서로 떠넘기기식, 또는 서울시에 끌려 다니고 뒷북만 치고 있다는 생각이 왜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바라보고 있으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들쭉날쭉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산을 들인 만큼 얻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이래가지고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 수 있는지, 취임사와 홈페이지의 인사말씀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에도 못 미치고요. 정말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빨간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탁토론회, 청년대토론회, 송파발전위원회 등 수 천만 원씩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내실 없이 보여주기식 행사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회와 소통을 잘 해보겠다고 늘 협치를 강조하셨는데요. 지난번 조직개편 문제, 문화재단 설립 문제, 방이동 청년복합시설 문제, 또 지역행사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우문제 등 다 내팽개쳤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와의 사전협의는 아랑곳 하지 않고 매번 뒷북만 쳤다, 의원들 요구에 매번 사후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해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일을 정말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죽하면 의원님들의 불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구청장님의 임기를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구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갖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장님만큼은 할 말을 하고,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의회와 협치를 잘 하는 구청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 받고, 또 챙겨야 하고, 의회에 대한 겸허한 자세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좀 더 꼼꼼하고 성실하게 공감이 되도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화면, 부탁드립니다.)

이 화면은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간부께서 공단에 제출했던 외부강의 신고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상은 ‘솔뫼생활정치대학동문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소는 모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화면, 넘겨주세요.)     

이 화면은 ‘송파어르신일자리 정책토론회’, 누가 달았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현수막에 대해서 '120 다산'에 신고한 내용이고, 또 구청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화면, 넘겨주실래요?)

노란색은 모 국회의원께서 시민들에게 보내 준 문자 메시지고요.    

 (다음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행사에 주민들을 모셔다 준 관용차량입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보셨는데요. 이 내용들은 제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료 의원들과 같이 이 제보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이럴 수 있는가?   

공직자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차량일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어디에 갔다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혹시나 그 차량하고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없었어요. 결재는 나있었습니다만 없었다는 사실이고.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무원 기강에 관한 사항입니다.   몇 개월 전 시설관리공단 간부가 특정정당 행사에 강사로 한 차례도 아니고 네 차례에 걸쳐 강의를 하고 강사료로 20만원씩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하게 관용차량으로 특정정당의 토론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모셔다 주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공무원들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

의 귀를 의심하였고요, 저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강이 무너졌을까, 참 한심합니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구청장님! 도대체 지방공무원법은 어디에 던져 놓으신 겁니까?   또 공단 행동강령, 취업규정, 공기업법은 어디에다 꽁꽁 숨겨놓으신 겁니까? 

한 번 챙겨보세요. 특정정당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직원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이 일이 빙산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정말 끝이기를 바랍니다.   찜찜해요, 찜찜해.   제 생각에 너무나 찜찜해서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어요.   찜찜합니다.     

구청장님!

이 일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저 바라보고만 계실 것인지, 잘 했다고 박수를 치실 겁니까? 이제 그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정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구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