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구청장 답변]

■ 먼저,『동 문화행사와 축제에 대한 예산사용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 우리구에서는 동 지역별로,
지역문화를 전승하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행사와 지역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 이는, 동별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 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 행사입니다.
행사비용 역시 주민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마련됩니다.

○ 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로,
축제의 전통과 특성, 규모, 행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구‧시비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원래 예산을 지원하게 된 취지는, 마을의 지역문화로 내려오는 ‘고유제례’를 보존하기 위함이었으나,
고유제례가 없거나 신설된 동 지역에서, 주민 자치의 일환으로 지역문화 축제나 자치센터 발표회 등을 새롭게 기획하면서
예산지원 범위가 조금씩 확장 되었습니다.

○ 구 지원금만으로 가능했던 ‘고유제례’와 달리,
현재의 동 행사는 동별 여건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과 규모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의 비용을 전액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주민자치라는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동별로 예산지원에 차등이 있는 것에 대해
지원이 적은 동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렇지만, 지역 축제에 대한 기대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행사비용 마련에 있어 주민 부담이 커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 만큼,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를 기획하도록 하되,

구청 차원에서도 행사가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라던지 재능기부를 활성화 하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을 초빙해서 비용을 줄이고 문화예술 동아리를 연계하는 등 행사의 콘텐츠를 풍성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와 동시에,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행사 지원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은 송파구를 둘러싸고 흐르는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을 연결해
순환형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풍납토성, 남한산성 등
송파구의 모든 주요명소와 인근의 전통시장, 상점가들도
함께 연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0개 부서로 송파둘레길TF를 구성,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송파둘레길 마스터플랜을 수립,
총 43개의 세부사업을 선정,
TF 부서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첫 번째는, 이미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성내천, 장지천,
장지근린공원, 탄천의 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 노후한 산책로와 벤치, 운동기구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 보강하고, 나무와 꽃을 많이 심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산책로로 꾸미고 있습니다.

○ 지난 10월에는 성내천에서 주민 헌수식 행사도 가졌는데,
계획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295주의 나무가 둘레길에 심어졌습니다.

헌수에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는 탄천동측도로 제방 사면에 산책데크와 진‧출입로를 만들어 단절된 산책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파둘레길 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탄천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경치가 아름답지만, 그동안 진․출입로와 산책로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탄천 산책로 조성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박경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과 아울러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송파둘레길이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송파를 대표하는 도보관광코스의 명소로 자리잡아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적은 예산으로 높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가성비가 높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장지천 유지용수 공급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지천은 총 연장이 3.13㎞인 소하천으로서, 위례신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송파를 둘러싼 4대 물길 중 하나입니다.
LH와 SH공사에서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장지천 상류구간을 2020년 7월까지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장지천 상류에 공급할 유지용수를 두고
사업시행사와 우리구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유지관리를 위해
한강원수 사용을 요청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LH와 SH공사에서는 한강의 수질문제와 막대한 공사비를 이유로 탄천 하상 여과수 사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구는 유지용수 공급 협의를 신속하고 원만히
진행하고자 지난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송파구청과 시행사 관계자, 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외부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장지천 유지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환경 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과도 밀접히 연계된 문제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유지용수 공급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탄천동측도로 확장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탄천동측도로 사업 구간은,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에서 삼성교까지
총 연장 4.9㎞에 달하며,
서울시(도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 전체 구간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17년 11월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 사업이 시급한
문정2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부터 광평교 교차로까지 0.6km에 이르는 1단계 구간은
심사를 통과하여 우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 광평교 교차로에서 삼성교까지 나머지 4.3km에 이르는
2단계 구간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전구간 지하화’라는 주민요구에도 부합하지 못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1단계 구간은 작년 1월부터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반지하차도 초록생태길 275m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현재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 향후 원만히 협의가 진행될 경우, 기본 설계 완료 후
2020년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2021년에 착공할 계획이나,
만일 주민합의가 무산될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2단계 구간은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추진일정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구는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탄천구간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송파둘레길 탄천구간 산책로 조성사업은,
산책로가 단절된 광평교에서 탄천2교에 이르는 구간 3.5㎞에 목재데크 산책로를 조성하여 연결하는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의 일환입니다.

○ 구에서는 탄천의 생태를 보전하면서
탄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용역」(’19.2.)을 진행하여, 탄천동측도로 제방 사면에 목재데크 산책로와 전망대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적인 산책로 조성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포함,
총 19억 원을 일단 투입하여, 탄천교 주변 삼전동 구간을 대상으로 주민산책로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주민 만족도와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조성,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 탄천구간 산책로 조성구간은 앞서 말씀드린
탄천동측도로 사업구간과 광평교에서부터 탄천2교에 이르기까지 약 3.5㎞가 연접됩니다.

○ 박경래 의원님 말씀대로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확장 시
예산낭비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구청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그렇지만 아직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이 준공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전, 가락1동 등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항에 대해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탄천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 하지만 예산 낭비적 측면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에서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사업 기본설계 시 탄천구간 산책로를 반영하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