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임인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3동 더불어민주당 양평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때 수탈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아직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오래된 기록에 의존하다보니 지적공부상의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전 국토의 14.8%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관련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 단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하지 않는 한 지적재조사가 이뤄지기 힘든 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현실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의 지적재조사 사업진행 사항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천호동지역의 주민들이 땅의 경계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심한 경우 이웃 간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더불어 행복한 강동’과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2020년에 그간 부진했던 지적 재조사 사업을

개편하고자 사업 전반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맞춰 강동구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에 강동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대상지에 선정이 되어야 보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부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재조사 사업 관련 직무교육도 필요할것입니다. 여기에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및 민원처리 방법 등에 대한

사전조사도 병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는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고덕.둔촌지역 등 대부분은

이런 불부합지역이 많이 해소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호동 지역은 재개발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주민 간 다툼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담당부서의 노력도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올 해 1973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된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측량결과도로 등 약 10만 2,000매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1년부터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해온 성과입니다.

이런 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좋은 결과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 지적불부합지역이 여러곳에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동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정례회기간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강동구민 모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