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 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정명숙 의원입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로, 옛날에는 이날 날씨를 보아 한 해 농사가 풍년이 들 것인지 아닌지, 가뭄이 올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하기도 했다는 춘분이 지나니 봄 향기가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듯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요즈음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40여 년간 독점 중인 관내 시설 기계경비 서비스의 전면 재검토와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95% 이상을 2개사(세콤, ADT) 의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계경비를 40여 년간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아날로그식 보안 시스템만 유지해도 수천억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대기업들은 매년 일본을 비롯한 외국 자본에 기술 및 브랜드 사용 목적으로 사용료(로열티)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송파구 관내 보안 서비스 운영이 가능한 중소 보안 기업의 경쟁력 하락 및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근본적 원인이며 국가적으로도 국부 유출이자 독점 서비스의 폐해이고 원활한 시장경쟁 체계에 어긋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해당 문제를 인지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1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에 근거해 “시설물경비 서비스와 기계정비업”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무인경비 서비스업에 관하여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고 중소기업 제품 지역 경비업체가 경쟁해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을 경비 서비스 하게 되는 판로가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가까운 자치구의 기계경비 서비스를 살펴보면,

강남구는 주민, 문화센터, 구의회, 구민회관, 노인복지관 등에 법률 발의로 10여 년 전부터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법률 발의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강동구청사, 강동도시 관리공단(체육, 공영주차장 등 16개소) 민원발급기 10개소, 학교 등에 2019년 말부터 2020년 2월까지 중소기업 제품으로 용역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관내 경비 출동 A/S 인력을 지역 일자리로 확대하였고,

뿐만 아니라 타 도시를 예로 들면 부산지역은 지역 중소경비사(시티캅)가 2019년 12월 이후 한 달 만에 부산 중구청, 동래구청, 연제구청, 부산시립도서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공공기관 228곳에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는 부산지역 전체 공공기관의 1/3에 해당합니다.

(부산교육청 산하 초. 중. 고등학교 등에도 74곳이 계약과 공사를 완료/부산일보. 2020. 2. 21.자)

이처럼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 중소 보안업체도 충분히 최신 제품으로 기계 경비업을 참여할 수도 있으나,

송파구에서는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참 벌어지던 때 우리에게는 익숙한 ‘대기업 세콤은 사실상 일본 제품인데 아직도 국내 독립운동가, 항일 유적지 등 공공시설 곳곳에 세콤의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 보안업체 관계자 말을 인용하면 일본인의 눈에는 한국의 독립운동 현장조차 아직도 일본 브랜드가 지킨다는 오만함이 발생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국가 경제와 지역 실물경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기업들은 내수 시장 잠식을 중지하고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개척 및 신사업 창출이 필요하며, 내수 시장은 송파구부터 앞장서 대한민국 지역 중소사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혁신 제품을 고안해서 4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 시기라 생각합니다.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다가오는 재계약 시점 이전에 송파구에서도 우수 중소기업 보안업체를 사전에 선정하고 변경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업무에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