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住民 무시하는 송파구 卓上行政 [마천동 87-29 건축승인 관련]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 무시하는 송파구 탁상행정’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보받고 즉시 현장에 출두했습니다. 현장은 마천동 87-29호 신축건물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은 대지가 30평 조금 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투리땅이었습니다. 이곳에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현장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재정비촉진지구입니다. 말 그대로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심을 재정비하는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추후 5~10년 사이에 도심 재정비를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구청 관계부서에 가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가 협의했던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6개 부서가 협의해서 각 부서의 내용들을 수합해서 서울시에 통보한 것입니다.

내용은 ‘관련법 상 지장이 없다’였습니다. 맞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집을 지어도 되는 곳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몰라서 협의한 건 아닐 것입니다. 제도적 절차에 의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송파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송파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그런 협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자투리땅이다 보니 3개 층이고, 연면적도 30평 조금 넘습니다. 아마 송파구에서 근래에 이렇게 작은 땅에 집을 짓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행복주택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통해서, 또는 국가의 주택기금을 통해서 젊은 층에게, 청년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사려 깊게 검토했다면, 앞으로 얼마 후에 개발될 이 부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신축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주민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이쪽 거여·마천지역에 이미 개발이 시작되었고, 6월이면 아파트 입주할 것이고, 지금 고층건물 짓는 지역도 있습니다. 마천동 지역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권역별로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서울시 땅이라 하더라도 송파구에 협의가 왔을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정확히 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이 건과 관련해서 송파구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이 부분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도시를 만들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거기조차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구청장은 위원회에 의견을 내고 피력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도 운영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며칠 전에는 급히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두했습니다.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나봉숙 의원님과 이하식 의원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주민들이 이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공사를 중지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바랍니다. 그 후 서울시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인 나간 것 취소시켜서 원래대로 환원시키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렇게 탁상행정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 건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한 후 빨리 서울시에 보고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