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일동, 명일2동 지역구, 신무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입법 활동 보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대하여’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가 21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처리, 구정질문 등 어느 때보다 많은 안건들이 논의되고 처리될 것입니다.

또한, 제8대 강동구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의미있는 회기이기도 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인 저는 이번 정례회를 맞아, 회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갑작스레, 두 달간의 병가에 이어 1년간 장기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전문위원의 공백을 메우고자「지방자치법」제91조 제2항에 따라 의회경험이 있고, 이미 의회에서 실력이 검증된 6급 평주사를 전문위원으로 지원발령 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는,‘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3월 초순부터 해당 직원의 병가와 휴직이 예정되어 있었고, 4월경부터 전문위원의 공백을 메워줄 것을 의장단의 뜻을 모아공문을 통해, 또한, 수차례 구두 상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오늘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의회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별도의 입법보좌관을 둘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사무국 직원. 특히, 전문위원의 입법 보좌에 기대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의정에 반영하고, 주민 곁에 보다 가까이 하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의 의미에 비춰봤을 때 의원 의정활동 보좌의 영역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사무국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은 누구보다도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직원. 의원의 입법 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직원을 추천해왔고, 집행부에서는 의원 의정활동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예외 없이 이를 수용해왔던 것이 관례였으며, 또한 법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명백한 법적 사항이자, 그간의 오랜 선례를 무시하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의회에서 의장단 뜻을 모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추천한 직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근무발령을 내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는 강동구의회 의원 특히, 건설재정위원회 의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사항까지 무시하는 행태가 상생하는 협치의 정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상생과 협치는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적용되는 원칙인 것입니까?

의원의 입법활동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에 대한
의회 추천권한 마저 무시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집행부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 특히, 인사 관련 부서에서 전문위원 발령과 관련해 지금껏 주장한 내용은 진정 사실에 입각한 것입니까?

전문위원도 보직이라 평주사 발령은 안 된다는 논리는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그간 행정직으로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수많은 평주사들은 어떤 이유로 근무했던 것 입니까?

멀리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강동구의회 8대에서도 평주사로 전문위원의 역할을 수행하다 팀장 보직을 받은 평주사를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기준이 다른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정원과 현원, 그리고 운영체계에 대해 일말의 관심과 배려조차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직원 개인의 미래를 위해 전문위원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은 타당한 말입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면 직원 개인의 미래에 악영향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강동구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려는 직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우수한 인력으로부터 보좌 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강동구의회는 집행부에서 직원을 보내주면 보내주는 데로 감사하게 받아야하는 것 입니까?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스스로 수많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결국, 이번 정례회는 강동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최초로 전문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본 의원은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장받을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집행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