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심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과 함께 실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금고의 출납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결산 검사관련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9,489억1천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6.8% 증가한

9,939억7백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8,280억8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전년대비 13.2% 증가한 1,658억2천3백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253억4천7백만원, 사고이월 141억7천1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3억4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189억6천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세입결산 총액이 세출결산 총액을 20%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외부재원 유치로 49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각종 평가에서 수상하여 총 2억2천2백만원의 재정보전금을 교부받는 등

구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미수납액 감소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합니다.

검사결과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큰 경우

관행적인 예산편성으로 과소 편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부실한 세입추계는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추계는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추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추계기법에 의거,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와 연계하여, 공공기관 운영 주차장 및 공용주차장 출입차량에 대하여

주정차 위반 상습 및 고액체납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과

상습적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의 지속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배정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체납액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간주처리 예산 집행을 보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은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집행해서는 안되며,

또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향후 세출예산 집행시「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하며,

보조금 등 간주처리 예산 집행시에는

확정내시 금액과 확정내시 통보 자금의

통장입금 확인 후 집행토록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집행부서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할 것을 권고합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사 각종 위원회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라면 관련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위원회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회의비 관련 예산은 예산편성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회의비 예산을 초과집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금연클리닉 운영 개선방안을 권고합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금연상담클리닉은 금연상담을 위한 예산을

민간위탁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연성공률을 최근 3개년간 연도별로 비교한 바, 계속 낮아지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가 금연상담사를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금연성공사례를 계속 업데이트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관급공사 낙찰하한률 상향조절을 통해 공사품질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관급공사 계약에 대한 낙찰하한률은 저가낙찰을 방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함인데, 오히려 치열한 입찰경쟁으로

하한율자체가 입찰가액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야 제대로 된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추가예산 및 중복투자를 줄여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절감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는 ‘문정비즈밸리 기업 일자리조사용역’을 자체 수행함으로써 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실정에 맞는 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순 조사용역비 절감 이상의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앞으로 민간일자리사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계약심사에 대한 적극적인 일상감사로, 전년대비 3억9천만원이 증가된

14억3천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 계약심사 전 설계상담창구」를 운영,

117건의 상담실적을 올리며 과다설계, 계산착오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담당팀장 및 직원들의

적정원가 산정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이루어낸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2018년 대비

77억원 증가한 총 493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상황을 개선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의 경우 각 사업에 국회·시의원과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여

전년대비 6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시민참여예산의 경우 참여예산위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 홍보 등으로 전년대비

3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19년 실태조사로 그간 구유지로 등재되지 않은 23필지 4만5천8백㎡(제곱미터)의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여 구 자산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매각대상 행정차량 통합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총 10대의 매각대상 차량에 대해 단 1회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여

4백8십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행정과와 세무1·2과에서는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고액 체납 징수 전담반을 통한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 등으로,

구 세입은 예산액 대비 187억원을 초과한 2천113억원을,

시 세입은 예산액 대비 2천105억원 초과한 1조3천62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9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시세입종합평가, 법인세원발굴, 체납시세평가 등 전 분야를 수상하며 총 2억2천2백만원에 달하는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구재정 확충에도 기여하였으며, 시세입종합평가는 3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절감 및 재원확충 수범사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