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이동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방이동 도시관리계획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주제로 송파구의회 구의원이 아닌

방이동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이동 지역-현안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➊방이동 443-15 일대 운동장 부지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와 관련된 대책 수립 문제가 첫 번째이고...

➋첫 번째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이 그 두 번째이며...

➌방이동 노후 공공청사(청년창업특화) 복합개발 사업 추진이 그 세 번째입니다.

먼저, ➊1979년 5월 8일, 도시계획 시설인 운동장 부지로 결정된 후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남아 있다가 올해 7월 1일부터 지정 해제될,

방이동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관련 대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 번,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보상도 못 받는 등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땅이지만, 남들에게,

“내 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종이 쪽지에 불과한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이동 443-15 일대

총 464,270.8㎡의 토지 중 사유지가 71.4%나 되어

(사유지 71.4%, 시·구유지 26.6%, 국유지 2.0%)

절대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 1일 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지정 해제가 되면,
이 부지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관리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는 여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욕구 및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과 이축권 주장 민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둘째, 생태공원 확대, 보전산지와 송파둘레길 간 연계 및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등 동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셋째, 한예종 유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국·시·구유지 및 사유지의 관리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이어서, ➋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 터에 있는 한예종은

「2025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기본구상」에 따라
이전 후보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방이동 445-11 일대 120,000㎡ 부지를
이전 후보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예종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립예술대학으로서

송파구는 한예종 유치를 위해

2017년부터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주민설명회 개최 및

범구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였고,

한예종과 문화체육관광부를 수 차례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한예종은

음악원, 미술원 등 6개원의 통합 이전 후보지로
‣송파구 방이동 장기 미집행 시설,

‣고양시 장항동 킨텍스 인근,

‣인천시 연희동 아시아드 부지 인근,

‣과천시 과천동 선바위역 인근,

‣노원구 창동 도시철도 차량기지 인근 등

5개 지역 부지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한예종 구성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이 서울 송파구로의 이전을 희망하였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예종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 하였는데...
한예종에서 추진했던 기존 이전 후보지 5개소 외에
종로구 세운 4구역 부지와

과천 인재개발원 부지를 추가해

총 7개 이전 후보지에 대하여...

한예종 구성원 설문조사와 관계자 토론회를 진행하여 연말까지 이전 부지를
결정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송파구 방이동 한예종 유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송파구 구민이자 방이동 지역주민으로서

구청장님께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방이동 지역주민들과 송파구 구민들이 알기 쉽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송파구 방이동 한예종 유치 관련 그 동안의 추진경과와 2020년 6월 22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한예종‧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송파구의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예종 유치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예종 측에서는 방이동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➌방이동 노후 공공청사(청년창업특화)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송파구는 방이동 52번지 일대에 있는
방이2동 주민센터, 복지관, 공원 및 공영주차장 등

11,278㎡의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시설과 생활SOC, 창업 지원 주택 등을 건립하는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청년창업특화)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작하여 019년에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 사업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후

2020년 2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심사 면제를 받았고...

LH공사와 우리 송파구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네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방이동 주민들과 송파구 주민들이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청년창업특화) 복합개발 사업의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일정, 사업개발방향‧목적 및 송파구의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의 추진으로 방이동과 송파구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셋째, 총 사업비 중 구비와 국비, 시비 및 LH공사가 부담하는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향후 유지‧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청년창업특화) 복합개발 사업 관련 주요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센터, 복지관, 창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조성 등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청년창업특화) 복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 해소대책은 무엇인지요?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답변] 먼저,『방이동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부지 관리대책과 개발민원 해소방안』에 대해 일괄 답변 하겠습니다.

해당부지 일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1979년 도시계획시설 중 운동장 부지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된 유보지입니다.

해당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대상으로 금년 7월 1일 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해당 부지 일대는 대규모 미개발지로서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기에, 이전부터 다양한 용도로의 개발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확대와 공원조성,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등 우리구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보존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전체 부지면적 중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사유지의 토지주들은 개발을 통한 재산권 실현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에는 이 곳이 공공택지조성 후보지로 언론보도 되어 수많은 반대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부지가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정책사업의 후보지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사유지 소유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 자체적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 확대와 송파둘레길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한 후보지로서의 활용방안 또한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시 인근의 하남‧강동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축권 행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우리구가 수립중인 「부지 관리방안」을 토대로 이축권 행사에 대해 협의하고 조율하여 우리구와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당 부지를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한 추진경과와 관계기관 입장, 우리구 계획 등』에 대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민선7기 출범직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구정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예종 유치를 위한 범구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한예종과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예종 측에서 직접 송파구를 방문하여 학교이전에 대해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송파구 방이동 내 한예종 유치부지는(445-11번지 일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6개원이 모두 이전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로서,송파만의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 편리한 교통, 자연친화적 환경 등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난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예종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90% 이상이 송파구로의 이전을 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는 방이동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나,서울시가 이에 대해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한예종 유치의 필요성과 주민의견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으며,지난 6월 1일에도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예종 이전 부지 결정을 위하여 지난 5월 「한예종 이전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금년 내에 이전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우리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 이전 부지 내 구유지 무상사용과 시유지 매입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한예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예종 유치는 우리구의 문화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지역주민이 한마음으로 희망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다음은,『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의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사업을 도입하여 LH공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기존 방이2동 주민센터와 방이복지관을 재건축하고 추가로 도서관이라던지, 어린이집, 돌봄센터 및 공영주차장 등 생활 SOC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재정으로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공간과 주거공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창업특화 복합시설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가 지난 6월초 공동사업자인 LH공사 주관으로 건축설계 공모를 마치고, 현재는 건축설계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중 공동사업자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국토교통부 사업승인 절차를 11월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초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3년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 다음은 『본 사업 추진이 방이동과 송파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과 인접한 대중교통의 요지로서, 주변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방이동 먹자골목 등 관광특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화 되고 이용도가 낮은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여 청년창업특화시설을 조성함으로써, AI 등 4차 산업에 기반을 둔 젊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지역발전의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하2층 320대 규모로 조성될 공영주차장은 배후 방이동 상권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다음은 『총 사업비 중 구비와 국․시비 및 LH공사의 부담 비율과 향후 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855억원 규모로, 이 중 국․시비가 52억원으로 6%, 구비가 약 221억원으로 26%, LH공사가 582억원으로 68%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총사업비 규모는 최종 설계를 통해 일부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은 구에서 관리하고, 청년주택을 포함한 업무시설 및 근린시설은 LH에서 유지․관리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 LH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따른 민원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관 및 생활SOC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관련부서 의견수렴을 통해 규모와 기능을 최대한 확대․개선하고, 관리․운영측면을 고려하여 동선을 구분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LH공사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기존 이용시설은 최대한 유지하고 상가 등 근린시설 입점에 있어서도 지역 상권과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4차 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