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일동, 고덕1·2동 지역구의원 진선미 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이정훈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치분권을 무색하게 하는 강동구의회의 전문성 독립성과 인사제도개선 촉구
둘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태도, 공직자의 윤리문제에 경중을 따져 적절한 징계요구
셋째,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강동구청의 합리적인 소송제도 보완 촉구
입니다.
1. 먼저 지방자치분권화시대 강동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 인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구청장님 2020년도 의회회기가 시작하는 1월 강동구의회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결의하고 본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는데 기억하시죠? 우리 이정훈 청장님께서도 시의원시절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시며 자치분권을 위한 구청장님의 관심과 열정이 높으신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의원을 2번 역임하셨던 구청장님은 지방분권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중요성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현직 구의원 입장에서는 지난 2년의 의정활동 기간을 돌이켜 볼 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자치분권은 과연 지방의회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 차원에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
□ 자치분권은 지방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인데,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역할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 강동구의회를 구성하는 두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님들이며, 다른 한축은 의정활동지원과 사무 처리를 위한 의회사무국입니다. 아무리 의회혁신을 하려고해도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쉬운일이 아닙니다.. “구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의 필요성”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수의 동료의원들께서도 적극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구청장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후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사무관이 총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
□ 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사무관으로 오신 분들의 의회 평균 근무달수는 대략 어떤지 기억 하시나요? |
□ 6개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 사실 6개월 미만입니다. 더 짧기도 합니다. 매번 6개월 만에 혹은 그보다도 더 짧게 다시 구청으로 발령이 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이 지금껏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일단 저희가 구의회 의장님의 추천에 따라서 그동안 임명을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의 행정 경험이 많은 노하우를 가진 일반직과 전문성을 가진 별정직 인력의 조화를 통해 입법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좌를 하기 위함입니다.
5.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중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사무국 직원은 순환보직의 성격이 강하므로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개연성이 큽니다. 얼마간 근무하고 다시 구청으로 돌아갈 텐데 과연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을까요 청장님? |
□ 의원님의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 강동구청과 강동구의회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 을 목표로 하는 점은 같겠지만 업무와 기능은 엄격히 다른 기관입니다. 의회는 조례제정 및 예‧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주 업무로 하고 구청은 집행을 하는 피감기관입니다. 이정훈 청장님 혹시 지난 6대, 7대, 8대 의원들의 의원발의 조례 건수의 대략적인 비율을 혹시 아십니까? |
□ 8:2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 사실은 건의안 ,촉구결의안은 훨씬 더많지만 단순히 의원발의 조례건수만 해도 6대는 36건, 7대 60건 지금 8대는 지난회기까지 이미 61건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초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원들이 제대로 일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보좌관을 둘 수 없는 지방의원들에게는 전문위원은 민원과 조례 등 관련 거의 유일한 보좌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를 위해’ 독립적으로 일하는 전문위원을 바랄 뿐입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서울시 각 구청과 구의회에 의회의 전문성과 전문위원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서울시 여러 의회에서는 임기제 전문위원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신가요? |
□ 네, 알고 있습니다.
8. 송파구의회에서는 의원들의 권한 강화 차원에서 2년 단위로 업무성과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직으로 전문위원을 채용하였으며 양천구의회는 5급의 경우 지금 현재 강동구의회처럼 기존까지는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했지만 별정직은 일명 철밥통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을 수 있다, 승진과는 관련이 없기에 사실 업무평가에 계속 하위를 받는 등 타성에 젖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지적돼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년 임기제 전문위원 공무원을 임용 하였습니다. 강남구 의회도 이와 같으며, 서대문구의회는 별정직 전문위원의 경우 업무 능력을 평가할 길이 없어 의원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 전문위원은 성과평가위원회로부터 6개월마다 업무성과를 평가받으며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구의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훈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타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강동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저도 개인적으로 광역의원 활동을 할 때 전문위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일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타구에서 현재 도입하고 있는 임기제 채용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9. 청장님의 의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의회 전문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 없이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동료의원들이 제기하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동감하신다면, 전문위원의 임기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을 통한 자치분권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조속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청장님 긍정적인 답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은 구청으로써 , 의회는 의회로써 각 기관이 성격에 맞게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공동의 목표인 더불어 행복한 강동구를 위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전문성 강화와 우수한 인력을 임용하기 위해서 임기제로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10. 두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청장님 우리구의회는 제 273회 정례회를 맞아 지방자치법 제40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라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과연 우리 주민 분들께 어떤 것일까요? |
□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원님들의 고유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1. 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수 있도록 감사’조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회에는 국정감사가 있듯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의회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주민분들께서 제보를 해주시기도 하고, 혹여나 주민분들의 세금이 허투로 쓰인 곳은 없는지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불철주야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감사대상자가 위원회로 제출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는 등 이렇게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보이는 행태는 정말 실망스럽고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또 허위로 작성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1. 네 맞습니다 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과장님을 비롯해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증인선서를 합니다. 증인선서대로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에 의해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일 경우 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절대로 허투로 쓰이지 않아야 합니다. 청장님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
□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이 그 집단 전체나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본의원은 구정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인 강동구청 공무원분들을 많이 만나뵙고 있습니다. 나무가 커야 그늘도 크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그가 미치는 영향이나 혜택도 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강동구에 미꾸라지가 아닌 큰 나무처럼 좋은 영향력을 가진 공직자 분들께서 앞으로 나아갈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문제가 있는 직원은 정확하게 조사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번째 질문입니다.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강동구청의 합리적인 소송제도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구청장님 2019년도 강동구청에서 진행한 소송이 총 몇건 인지 아십니까? |
□ 2019년 까지 77건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가액은 106억원에 이릅니다.
13. 네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말기준 강동구청은 총 77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77건의 소송가액은 106억 원에 이릅니다. 사실 본의원은 작년 행정사무 감사때 까지만 해도 각 부서의 소송건수와 승패 여부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으며 직접 각각의 소송내부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여러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소액 소송이어도 기판력 때문에 필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수행자 즉 공무원의 면책의 도구로 실익이 없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강동구는 소송비용 즉 명시적으로 지출되는 법률비용 이외에 행정력 손실 비용에 비해 소송의 이익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는 소송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약 2억 5백 8십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들었고, 2019년에는 9천 3백 9십 7만원, 그리고 올해 4월 30일 기준 4천 3백 1십 9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들었는데, 이런 비용들 중에 일부는 꼭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건인데 소송이 진행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4. 공문원분들도 업무를 하다 생긴 소송에서 특히 상고 검토과정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제3자 변호사의 자문 등 충분한 검토나 구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 현실은 그저 담당하고 있는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손실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현재 구청에서 일어난 소송중 한건을 샘플로 우리 강동구와 연관이 없는 객관적인 입장에 서 봐주실 변호사 세분께 각각 보내보았습니다. 3분 모두 답변은 3심에서 승소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청장님이 사건에 대해 강동구청은 어떻게 했을까요? |
□ 아마 상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결국엔 3심까지 가서 최종 1심에서 판결된 지급 금액 이외에 이자 ,변호사 선임 비용, 원고측 변호사 비용 2심과 3심 모두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미리 판단했으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재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송이 강동구청에 꽤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조적,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공무원 분들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다 생긴 소송에서 그저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가 하라는 데로 일단 하게 되는 상황인데 담당자의 책임한계를 규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청장님 합리적인 소송방안제도를 강구하기 위해 우리 강동구청은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
□ 사회가 복잡해지고 행정도 전문화 되면서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구민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 도움을 줄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송무행정서비스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송무행정을 전담하는 상근변호사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6. 본 의원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 사실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 약 9개 자치구에서 현재 변호사를 법무팀에 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님 알고 계시나요?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법률적인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현재는 법률자문 의뢰서를 직접 공무원이 작성하여 제출을 하기에 번거롭고 또한 기록에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법무팀에 변호사와 같이 겸직을 금지한 전문인력이 있다면 손쉽게 업무를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직원들과 면담한 결과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무팀도 현재 순환보직제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달부터 준비하고 있는 강동구 소송사무 운영과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 각종위원회 성격의 소송심의위원회가 아닌 소송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전문가위원회, 즉 예를 들면 세무협회 등에서 이용하는 풀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소송심의회의 구성에 민간위원 참여비율을 높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소송 착수의 타당성 여부, 불복 여부 결정 등 소송심의회를 통한 소송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요청하려는 사항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생각은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에 현재 고문변호사가 15명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그 안에 들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변호사 15분 정도를 모셔서 매달 한번이 될 수 있고, 두 달에 한번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단이 5분이 모여서 소송 착수의 타당성, 제소와 상소 절차의 승소 가능성 등을 협의하여 소송수행자 즉 공무원에게 객관적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송수행자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책임의 한계를 규정해줄 수 있는겁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일단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소송의 효율성을 꼭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 본의원은 지난달부터 공무원 복리증진 제도 개선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행부와 현재 협의중입니다. 아직 자치구의 공직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는 않은것 같은데요. 책임보험이 2020년 1월1일 올해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적극행정의 확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직자가 일을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도 그 공직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는 한 소송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예산으로 이뤄지는 책임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 것 이게 책임보험제도입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두려움도 갖지 말고 소신껏 일해달라 그리고 뒷걱정을 하지말라.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는 한 문책하지 않겠다는 정책의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책임보험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소신껏 신념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정책선도구로서의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의회에서 요청한 개선사항에 대해 빠른 조치 및 결과 알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빠짐없이 체크해서 마무리가 될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할 계획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여 주민복리증진과 강동구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저의 세가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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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9: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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