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한상욱 의원입니다.

2020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만,

송파구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마음은

여전히 어두컴컴한 암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약 10여 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조차 극심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고용절벽을 넘어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개별 경제주체들이 그동안 피땀 흘려 축적한

경제적 자산은 서서히 증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방역과 경제 활성화, 어느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입장이기에

나름의 큰 고충이 있을 것이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행정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하는 사명을 안고 있기에

많은 애로점을 안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전대미문의 전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큰 희생을 감내하며 노력해왔습니다.

그 노력이 어느 정도 빛을 발했는지,

코로나 감염자 급증이 우려되었던

21대 총선도 무난히 치렀고,

확진자 수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도 5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식으로 완화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 ]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코로나19’가 유행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필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시행한

5월 8일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속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수도권 곳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팬데믹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2,600만 명이 밀집해 거주하는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경북지역의 감염자 폭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누차 경고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즉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하면서,

▲ 1일 평균 신규환자 50명 미만

▲ 감염경로 불명 사례, 소위 ‘깜깜이 감염’ 5% 미만

▲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 유지

등 3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5월 하순부터 이 조건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50명대를 기록한 5월 말에 비해

지금은 70~80명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파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케이스는

10%대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또다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정부와 서울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소비장려책이 오히려 시민들의 경각심을 누그러뜨리고

방역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소비 진작을 유도하되,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느슨해진

시민들의 방역 의식을 다시금 강화토록 할,

우리 송파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6월 12일,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8종에 더해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전자출입명부 즉 QR코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송파구 관내 각종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송파구의 자체 실태 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조치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송파구의 구체적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쓰고 있지 않은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은

수많은 민원인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입니다.

아무리 실내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제대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송파구청 發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마스크 착용이 불편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겪는 공통의 고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 시점에

우리 송파구청 공직자들의 방역 의식에는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송파구청 공직자들이 다시금 경각심을 갖고

청사 내부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토록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풍납토성 특별법 제정 관련 ]

작년 6월과 9월, 본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송파구의 최대 현안인 ‘풍납토성’ 문제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의 애로점,

특히 보상가 현실화, 이주대책, 세금 감면 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점진적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하여

참으로 많은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5월 20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풍납토성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풍납토성 특별법 내용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을 위해

정부, 특히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가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송파구는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에게

그 어떠한 계획이나 대안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풍납토성 특별법은

제8조에서 이주대책에 관해,

제9조에서 주민 재산권의 보장에 관해

제10조에서 주민지원사업, 제11조에서 사용료 감면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정부-서울시-송파구가 행정상의 협의 수준에서

논의해왔던 부분을 법제화시켰습니다.

송파구가 그동안 구상해온 모든 정책은

풍납토성 특별법 중심으로 다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풍납토성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이 1년 정도 남은 만큼,

그동안 큰 고통을 겪어온 풍납동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세부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중간 이행상황을 월별, 분기별로 본 의원을 포함한

소관 상임위,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 관련 ]

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

풍납공장 전체 부지의 64%에 해당하는

1만 3,500 제곱미터 규모 부지를

435억 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일부 부지에 대한

매각 협의는 결렬되었고,

송파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국토교통부의 강제 수용 절차에 대해

삼표산업이 법원에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년간 해당 부지를 둘러싼 송사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19년 2월 대법원은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삼표산업이 보상금 수령에 응하지 않자,

2019년 12월 18일 법원에

544억 원의 풍납공장 수용 보상금을 공탁했고,

금년 1월 10일 풍납공장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관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금년 1월 23일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조건을 붙여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삼표산업은 기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여기에도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법원에 또다시 제기함으로써

차일피일 풍납공장 이전을 미루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삼표산업이

풍납공장 부지의 소유권이 없음에도,

터를 비우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민법상 엄연히 불법점유이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 소재

舊 한전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GBC, 즉 현대차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착공과 관련한

레미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삼표산업이 이를 풍납공장에서 생산-납품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삼표산업은 조속히 공장을 이전하여

더 이상 풍납동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향후 잔여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삼표산업 공장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진정성 깃든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먼저, 『지역사회 소비 진작 유도와 시민 방역의식 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고, 학원․요양시설․버스와 같은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국내 음식․숙박업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14.6% 감소하여 역대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구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역과 경제활성화 그 어느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약 135억원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서울시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 전반의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 구민들의 방역의식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과 같은 고위험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점검하여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전통시장과 같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생활방역을 지원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 방역의식 강화를 위해 생활 방역 홍보 컨텐츠를 개발하여
구 홈페이지와 SNS, IPTV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재난안전문자와 문자 알림서비스로 코로나19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구민 개개인의 방역의식 강화와 실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사령관’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 다음은,『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관련 정부조치 이행상황 점검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기재하여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후속조치가 지연되어 감염병이 재확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단감염이 유발되는 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을 비롯한 8종의 고위험시설과 학원, PC방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지난 10일부터 도입하였으며, 이번달 30일까지를 설치 유예기간으로 두고 7월 1일부터 의무적용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전자출입명부 의무사용 대상인 모든 고위험시설에 대해 개별 통지를 완료하였으며 사용방법이 미숙한 업주분들을 위해 직접 영업장을 방문하여 앱 설치 및 이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고,설치 예외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사회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구 공직자의 방역의식 강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송파구 공무원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밀접히 접촉하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 철저한 방역의식을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이에, 우리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시행하여 직원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민업무를 수행하거나 엘리베이터와 같이 밀폐된 공간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수시로 손 씻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내 주요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여 대면 접촉을 줄이고, 전 부서에 일회용 마스크 15,000매를 배부하였으며, 수시로 청사 방역을 실시하는 등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이 방역주체라는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직원대상 방역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풍납토성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7년 2월에 발의되어 그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6월 9일자로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동 법은 ‘풍납동 보존․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이주대책, 주민 재산권 보장, 주민지원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법안에 규정되어 있던 ‘풍납토성 보존․지원 추진단 설치’와 조세 감면에 관한 조항 등이 삭제되거나 변경됨에 따라 주민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대폭 축소되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은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풍납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문화재청과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진행상황에 대해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위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수용재결 인용결정에 대한 ㈜삼표산업 측의 이의신청이 있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번달 말경 재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이 완료되었으나, 삼표측의 거부로 영업권 부분이 아직 보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의재결 결정 이후 삼표측에서는 영업권 미보상을 빌미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우리구에 대해 보상금 증액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안은 현재 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향후 삼표측과의 소송 대응방안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을 통해 의원님께 추후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