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강일동, 고덕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최근 가구 구성이 직장·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 분가형태에서 만혼, 비혼, 이혼 등의 단독가구,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개인주의,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추세에 따라 1인 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은 전체 빈곤율 18.3% 대비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54%로 3배에 달하는 등 높은 수치를 보이며,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하여 수면 시간이 짧고, 과음‧흡연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질병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아울러 고독사 의심 사례 또한 매년 증가하는 등 1인 가구는 사회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의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강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1인 가구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홍보와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진선미 의원은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지원체계는 아직까지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 보다는 취약계층 위주의 보완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동구에서는 이번 조례에 담긴 사회적 관계망 형성, 안전, 건강, 여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빈틈없는 추진으로, 1인 가구 입장에서 부족하거나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게 되었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끝으로 진 의원은 "1인 가구 문제는 단순히 생각하고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 사안”이라며, “현재 구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1인 가구 지원 사업들을 기반으로, 향후 더욱 개선되고 발전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늘 앞장서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