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이승일 행정복지부위원장(둔촌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최근 도시재생 지역의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이 쫓겨나는 현상,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승일 부위원장은 강동구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자율적 임대차 관계 형성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과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부터 4조까지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와 범위 그리고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제5조에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9조까지 상생협력상가 협의체 관련 사항을, 마지막으로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다.

이번 조례는 특히 이승일 부위원장이 속한 강동구의회 연구단체인 일자리소상공인연구회 의원 6명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일자리소상공인연구회의 활동 목적과 취지에 맞는 소중한 의정 연구 활동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승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하여 점진적이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구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일자리소상공인연구회 소속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