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윤영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이황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방식 개선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송파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지금의 방식으로는 특정 업체에 장기간 용역계약이 낙찰될 수 있고 반대로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업체는 진출에 장애가 되어 계약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현행 송파구 규칙의 제안서 평가 절차를 보면, 공개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제안서 제출자인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추첨하게 됩니다.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한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심사한 후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므로 다년간 사업을 해온 업체에서 인맥을 동원하여 일시에 수십 명의 평가위원 후보를 등록하여 우호적인 평가위원이 선정될 수 있게 해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 담당 공무원이 오랜 기간 친숙한 업체에게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을 유출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평가 전에 미리 위원들을 접촉하여 사전 로비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평가위원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대표 참여가 없이는 지역정서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제안서 평가 후에 평가위원의 명단 및 평가결과 점수를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따르면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 점수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찰 참가업체에서 대규모 평가위원 후보자를 등록하는 폐해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행정기관, 타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기관, 협회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평가위원에 포함시키는 방법.

둘째, 전문가들이 특정 분야에 편향되어 집중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심사위원 후보자들을 교수, 기술사, 업무 경력자 등 평가위원에 외부 전문가를 분야별로 안배하여 추첨으로 선정.

셋째,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송파구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평가위원에 위촉하여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 여성, 환경, 사회봉사 등 분야별 주민 대표를 포함시켜 주민대표성을 반영.

넷째, 특정 업체와 평가위원의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는 1~2년 단위로 전원 교체하고 연임 불가 원칙 준수.

다섯째,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송파구계약정보시스템에 ‘협상에 의한 계약’ 정보 메뉴를 추가하여 공개.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된 명단을 주관부서 담당팀에서 알 수 없도록 다른팀과 공동 관리하면서 담당팀과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계약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제고로 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성 있는 다양한 업체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면 사업은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 주관부서와 기획재정국 재무과는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고 아울러 ‘송파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