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문정1동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한예종 유치를 송파구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박성수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예종 유치는 우리구의 문화적 잠재력을 높이고 관광도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찬스입니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구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한예종 유치에 꼭 성공해야 한다는 그러한 굳은 각오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4년 전,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송파구를 비롯해서 고양시, 인천, 과천, 노원, 종로 등 각 지자체에서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발벗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자체 중에 우리 송파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예종 유치에 성공하는 도시는 많은 성장 발전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열정을 가지고 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017년에 캠퍼스유치 TF팀을 만들었고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들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 우리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제 마음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TF팀 구성, 범구민유치추진위원회 발족, 주민설명회, 토지주 면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방문 등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또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도 귀가 따갑도록 의논했다는 것을 준비과정에서 느꼈습니다.

얼마 전 해당국장님과 통화하고 가슴 깊이 와닿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인도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이 자리에 청소년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할까봐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도시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토지 무상제공해 주겠다. 학교를 이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만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핫이슈입니다.

과연 우리 송파구에는 어떤 천혜의 조건들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봤습니다.

이곳 방이동이 42만㎡ 정도 되는데요. 전체를 다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약 30% 이하인 12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그린벨트이고 아울러 생태공원도 있습니다. 또 상단부에는 보전산지도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지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는 금싸라기같은 땅입니다. 이제 개발할 만한 곳은 오직 이 이 한 곳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가 여기에 한예종을 유치해서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그린벨트입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걱정할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학교가 사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다시 복원해서 쓰면 됩니다. 우리 송파구가 개발할 때 건물 들어오는 부분만이라도 바꿔서 건물 짓고 자연 그대로 이용한다면 캠퍼스 유치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TF팀에서는 지난 7월 유치단을 만들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간부들이 모여서 서로 회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참 좋은 곳입니다. 지하철 2호선, 3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SRT 수서역 등 지방에서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어떤 지장물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성백제시대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이 있고, 80만㎡가량의 올림픽공원에 미술관 등 많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정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종합개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4조 원 이상을 들여서 그곳에 국제적인 시설들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를 우리구에 유치한다면 앞으로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서 많은 국제적 행사들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남4구에는 대학교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체육대학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학교를 유치한다면 체육대학교와 같이 합쳐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도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서울이에요. 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학교 관계자, 학부모, 기타 문화 관련 전문가들 모두가 가장 원하는 것은 송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여러 가지 토지 보상이나 국유지 공유 문제라든지 이전 관련 복구지원비 등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반드시 한예종을 유치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우리 68만 송파구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TF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잘했지만 미진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캠퍼스 유치에 대해서 홀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TF팀에 가서 확인해 보니 팀장 겸직을 하고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겸직해서 이 업무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업무의 중요도로 보면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큰 경각심을 가진 것 같지 않아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업무 많아서 바쁜 것 알고 있습니다만 이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인데요. 우리는 그 어렵다던 법조단지 이전하는 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거 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예종 이전과 관련해서 주관부서인 문체부에서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이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조건이 붙으면서 경쟁유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구청장님과 시의원 여섯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세요. 가장 문제된다는 그린벨트는 시의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의원 여섯 분 전부 구청장님과 같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국회의원 세 분 계시는데 모두 막강한 분들입니다. 국회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에는 구청장 역임하신 분들도 상당 수 계시고, 장관 역임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플레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믿고 의견을 들으세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송파구가 한예종을 꼭 유치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도시를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12월에 용역 결과 발표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구청장님께서 유치에 필요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장님, 하실 수 있죠? 정말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수 구청장 답변/ 우리구는 민선7기 출범직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구정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고양시, 과천시 등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도시 중 유일하게 전담조직인 ‘캠퍼스 유치팀’을 구의 핵심사업을 담당하는 혁신도시기획과에 신설(2017.2.) 하여 구 행정력을 결집하고 전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 국회의원인 남인순, 김웅, 배현진 의원을 비롯하여 전체 시의원, 전문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범구민 유치추진위원회를 지난 7월 확대하여
학교 유치 논리를 개발하고 한예종 유치에 대한 범구민적 염원을 가시화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토지주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범구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6만여 명의 지지와 서명을 받았고,

우리구 입지의 우수성을 상세히 알린 덕분에
한예종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90% 이상이
송파구로의 이전을 원하고 있다는 설문결과를 이끌어 내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였습니다. 경쟁도시의 파격적인 지원방안에 대응하여 160억 상당의 훼손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한예종이 우리구의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롯데문화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민관 문화예술 인프라 지원 협약을 체결(’17.10.)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국내 최대 문화예술인 단체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지성명 등 한예종 이전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정치인과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 차례에 걸친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예종 유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기관의
이해와 설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남인순 국회의원님은 지난 5월과 9월에 서울시를,
6월에는 문체부 장관을 만나
한예종 방이동 이전을 건의하였습니다.
지역구 시의원님께서도 지난 5월
송파구 이전 후보지인 방이동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해주셨습니다.
한예종 유치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하고자 시정질문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방이동 내 한예종 유치부지는 7개 후보지 중 한예종의 6개원이 모두 이전할 수 있는
서울시내의 유일한 대규모 부지로서
송파만의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 향후 확장 가능성, 지역의 글로벌 입지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한예종 미래비전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한예종 유치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방이동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해,
서울시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 개발제한구역이 상당 부분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 수차례 공공주택 대상 부지로 거론되는 등 개발압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 도시숲 조성을 검토하는 서울시로서는 오히려
‘한예종 유치’가 가장 합리적 대안일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도시가 유치전에 뛰어드는 이유는,
한예종 유치가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인 만큼 서울시가 유치의 당사자로서 한예종이 탈서울을 막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였고,
저 역시 적당한 시기에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직접 만날 계획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다보면
“백번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 한번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감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도시가 치열하게 물밑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지키고 있어서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우리 전략을 다 보여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내용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합니다.

전담팀도 그렇습니다.
한예종 유치는 혁신도시과 가장 큰 업무이고,
한예종 유치팀장 역시 혁신정책팀장이 겸임하고 있지만, 팀의 핵심업무는 한예종 유치라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과정에 따라서
인력은 물론 조직도 추진단까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예종 유치는 의원님 지적대로 송파구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구청장인 제가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야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여기계신 의원 모두 원팀이 되어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예종은 2020년 세계 대학평가에서
공연예술부문 38위를 차지한 곳이기에,
‘국가의 문화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학교의 발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한예종 이전 부지 결정을 위해 「한예종 이전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여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이전부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은 기간동안 지역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학교 유치를 위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예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 정책제안
계속해서 펼쳐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현장에서 뛰는 우리 실무 공무원들에게는 응원과 격려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