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진선미 의원(강일동, 고덕 1·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더욱이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시행된 사례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2019년도 기준 강동구청에서는 총 77건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소송 가액은 106억 원에 이른다”며, “현재 강동구는 소송비용 즉, 명시적으로 지출되는 법률비용 이외에 행정력 손실비용에 비해 소송의 이익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 조례 제정의 사전 배경을 설명했다.

더욱이 “업무를 처리하다 발생한 소송에서 공무원들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그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른 담당자의 책임한계를 규정해줄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소송의 몰아주기 차단 및 사후관리 강화, 소송 현황 공개 등을 통해 강동구청의 소송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예산낭비와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이번 「강동구 법률고문 및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위원인 변호사의 비율을 절대적으로 높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의대상을 확대해 소송 착수의 타당성 및 불복 여부 등을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앞으로 강동구에서만큼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 없는 효율적인 소송제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