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청은 거여2-1구역 공공용지,

교육·문화 복합센터 건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여2-1구역 공공용지는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거여2-1조합 소유로,

2021년 12월 아파트 재개발사업 준공 이후

송파구로 무상귀속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는 문화시설이 태부족한 거여, 마천지역에

광역 복합시설과 생활SOC, 공영주차장 등 주민 필요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편익 증진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인근 공공용지 1,467㎡와 함께

총 7,100㎡ 대지에 연면적 14,1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1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교육·문화 복합센터 건립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큰 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8월 4일,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신규부지 등을 발굴해 총 13만2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200호, 20층 이상을 건립하겠다고 느닷없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버린 것인데요,

이는 문 정부 들어 스물세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발표하는

그간 부동산 대책을 뜯어보면,

지난 7월 정부가 거대 여당을 믿고 숙고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시행된 지도

100일이 훌쩍 지났는데,

전세 물량은 씨가 말랐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셋값으로 그야말로 전세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세대란으로 인해 그나마 보합세를 유지하던

매매값마저 연일 신고가를 갈아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른

가구수 증가 등을 급격한 전세가 상승 원인으로

지적하며, 시장에서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된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문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공급 부족과 과도한 규제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세력’을 원인으로 오판한 탓에,

취임 이후부터 스물세 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커녕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빨리 개선했다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를

정책 실패가 지적될 때마다

모든 것은 전 정부 탓이고, 다주택자 탓이라며

그 원인을 남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이번 전세대란 역시 임대차3법이라는 실정이 아닌,

금리 인하나 1인가구 증가라는 탓을 하고 있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라는

말이 문 정부를 두고 한 말인 듯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호텔을 개조하여 공급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언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는 정부가 호텔 개조와 같은 현실성 없는 생각을 대책으로 내놓을 정도로,

공급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임대차3법 개정 이후 80%나 급감한 전월세 공급물량을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의 대책으로만 충당하려는 것으로,

임대차3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독선적인 무통,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이미 누더기로 변해버린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8.4 부동산 대책을 포함하여,

본 건인 거여2-1구역 공공용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청와대가 아닌 시장이 원하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청은 거여2-1구역 공공용지에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 시, 불 보듯 뻔한 주민 반발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주민정서에 반하는 8.4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정부와 서울시에

확실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며,

만일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연대하여 결사 저지할 것임을 밝히며,

다시 한번, 송파구청은 거여2-1구역 공공용지에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인

교육·문화 복합센터 건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