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 동료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피로도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2020년 송파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송파구의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의회 8대가 구성된 지도 어언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창기 예산심사에 비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진전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8대 초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집행부 예산안에서 예산삭감 후 여야가 삭감금액만큼 나누어 서로 사이좋게 증액한 것이 엊그제 일같이 생생합니다.

저는 예산안 심의는 몇 가지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산안 심의에 있어 집행부의 편성권을 가급적 보장해야만 합니다.

만에 하나 의회가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예비비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둘째, 의회가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삭감 후 예산이 남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집행부 동의 하에 예산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어떠합니까?

의원이 증액을 요구한 예산이 사업계획서도 없이 작게는 몇 백, 많게는 몇 억이 서류 한장 없이 증액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강조해온 바와 같이 의원의 증액예산에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 또한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은 예산은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주민의 혈세가 졸속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매년 예산심의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계수조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논의 내용을 속기에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의원들의 증액예산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또한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넷째,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안은 의회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예산유보액을 반드시 5% 이내로 관리 유지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각 동의 모든 주민참여예산은 각 동의 새로 태동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민의 예산참여 의식이 고취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지켜보며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비적 심사기관인 각 상임위의 안을 존중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송파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일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개선할 점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편성단계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 삭감 후 증액과정에서 이익집단의 문자메시지로 부탁하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 미반영된 동료 의원들의 예산을 예결위에서 담는 모습들은 향후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