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일동, 명일2동 건설재정위원회 국민의 힘 신무연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참으로 무거운 마음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님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발전과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올해 제66회 현충일을 보내는 마음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6일 현충일 강동구 전역에 현충일을 기념하는 태극기 조기계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풍족하게 잘살고 세계10위권 경제대국의 선진국가가 되었던 것은 나라위해 목숨 받친 순국선열과 6.25 전쟁의 희생되신 젊은 장병들, 천안함 희생자, 이름모를 수많은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번영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진정한 마음으로 현충일을 챙기는 따뜻한 단체장이 되었으면 했지만, 아쉬움이 큰 현충일을 보냈습니다. 강동구에 보훈대상자가 5천명이 넘은 구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공자를 위하는 척, 표플리즘, 보여주기 정책에 매몰되어 있으니 중앙정부의 오만과 거짓된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는 현실의 안타까운 마음에 민망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아이들의 교육에도 많은 영향이 있기에 애국심이 사라져가는 현실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나라위해 목숨받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잘 받들어 가기를 희망하면서 6월 정례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강동구청의 1,700명의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공로연수중인 사무관을 비롯한 전직 구청장 비서등의 특혜성 채용에 대한 질문과 강동구 소식지가 구청장의 홍보물로 전락한 사항을 두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본의원의 질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과 인터넷으로 시청을 하시는 강동구민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1. 구청장님, 구청장으로 직무를 하신 지가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3년 동안 행복한 시간도 있었을 거고 또 괴로운 시간도 있었겠지만 고뇌의 시간과 행복한 시간을 나눈다면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 고뇌의 시간과 행복한 시간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2. 구청장님께서도 지방자치 의원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방의원의 의원 권한 중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
▣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 제정, 예산 심의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 구청장님,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권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에 의결권이 있고, 40조에는 서류요구 건, 41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네 분의 임기제 전문관이라고 해서 채용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지방자치법 40조에 의해서 서류제출요구권에 의한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끝내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은 4명의 특별 채용에 있어서 특혜성이나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 임기제 전문관은 법령을 준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런 채용 절차가 법령을 위반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요. 특혜성이다, 이런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에 필요한 그런 인력을 법령을 준수하고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특혜성이라고 하는지 구청장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문 임기제 분들의 각각 연봉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 정보를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4. 그러면 구청장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고 앞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서류제출요구권이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
▣ 서류제출요구권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구청장님께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행정사무감사는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정당한 그런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활동들이 법령을 지키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6.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자료에 근거한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면서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견제와 감시 기능의 역할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의 말은 말로서 하지만 공무원은 서류로써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준해서 문제가 있으면 5분 발언도 하고 구정질문 하면서 그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자료를 주고 내가 불리할 때는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이 집행부의 행정입니까? |
▣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자료 제출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개인 전문제 임기제 개별 연봉이 얼마인지인데, 그것은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과 구분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7. 제가 개인정보를 다 빼고 A,B,C,D 이렇게 4개로 요구를 했습니다. 4명에 대해서. 그렇지만 전혀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A,B,C,D로 제출해서 전체를 다 삭제시키고 요구를 했는데 인적 사항만 제출해 주셨습니다. 임금에 대한 약정은 했지 않겠습니까? 언제, 언제, 기간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요. |
▣ 임기는 네 분 전부다 1년씩입니다. 1년씩, 그리고 연봉 상한선은 130%입니다. 기본 직급에, 그 안에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세부적으로 저희가 개인 정보를 침해하면서까지 공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8. 구청장님, 제가 개인정보를 침해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삭제를 하고 A,B,C,D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은 상한가로 할 수가 있을 거고, B라는 사람은 중간 금액으로 했을 수도 있을 거고 C라는 사람은 하한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모든 걸 삭제하였고 A,B,C,D라고만 얘기했는데 이게 개인 정보 요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법 41조에 서류 요구를 했을 때 거부를 했을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채용은 구청장 직권으로서 채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
▣ 정당한 사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 정당한 사유로 라는 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로 안 해 줄 수 있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서류요구권은 지방자치법령으로 40조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유 없이 거부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4명을 특별채용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삭제하고 A,B,C,D로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줬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정보를 달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A라는 사람은 상한가로서 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중간 지점에서 할 수 있는 거고, C라는 사람은 하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 일단 우리 인사 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방청석에서 우리 같이 의회 동료의원도 있고 직원들도 계시지만 외부에서는 인터넷으로도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급 5급 상당에 임기제 전문관으로 4명 채용 했습니다. 그렇죠? 계약서 약정서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나급 5급 상당에 상한가가 8,359로 자료를 근거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4명 모두가 상한가로 약정이 됐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
▣ 상한가로 한 분만 상한가로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 세 분은 평균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11.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그렇게 해도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자료를 만약에 제출했다 하면 저도 충분히 구청장님 마음을 이해를 해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어도 법령으로 정해진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누군가는 분명히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법령을 위반했든지 직원이 법령을 위반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빙자해서 내멋대로 인사를 전횡한다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이 직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 이 보좌관 제도는 다른 구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의원님만 그걸 지적을 하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12. 그러면 구청장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말씀하셨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국가에서 시책에서 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다 이 모든 상황으로써 이 4명이 채용되었습니까? |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호 보좌관은 기존에 협치조정관 최용훼 협치조정관을 승계한 분입니다. 그런데 최용훼 협치조정관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 5급상당입니다. 그런데 박찬호 보좌관은 전문임기제로 5급상당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김종건 전문관은 전 도시경관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천면로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서 경험있는 분을 특별채용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희 정무보좌관은 전 비서실장으로써 두루두루 정당과 국회 협력이 필요해서 제가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용환 보좌관은 우리 강동구청에 가장 큰 문제가 조직 내 비민주성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채용을 했고 6월 30일 계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13. 굳이 이렇게 앞에서 말씀 안 하셔도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
▣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보좌관제를 둘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문제 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예 보좌관제를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의원님의 주장을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지만 기관은 있지요. 행정의 서비스고 행정편의적이 아니라 구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행정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야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과 의회가 양 수레바퀴처럼 잘 맞춰서 서로가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조화롭게 우리 지방자치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분명히 특혜성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로연수기간에 2명이 채용된 상황입니다, 도시경관과장은 공로연수를 갖다가 포기를 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도시경관전문관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전에 채용하겠다고 서로 협의가 됐겠지요? |
▣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구천면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김종건 전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15.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그런 직권으로써 제안을 했고 또 그분은 명예퇴직 하고 했는데 지금 앞서 그분도 도시경관을 하면서 앞서 전문관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관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경관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온 지금 과장님은 승진을 해서 5급 도시경관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믿음이 안 가서인가요? |
▣ 그렇지가 않고요. 현재 도시경관과의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구천면로 프로젝트는 별도로 전문관을 둬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구청장 취임한지 3년이 다돼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강동이라고 하는 큰 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그걸 좀 지적해 주십시오. 청렴도 평가라든지 부패방지시책 평가라든지 행정안전부 혁신 평가라든지 이런 지표가 다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후퇴하고 있다면 그런 거를 지적해야 되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6. 지금 강동구청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800명 공무원이 그렇게 다 무능력하다는 겁니까? 국·과장들 다 뭐하는 겁니까? |
▣ 그분들을 지금 무능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잘못 된 표현 같습니다.
17. 아니지요. 그건 구청장님께서 그분들을 다 무시하는 경향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1,800명 공무원 중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만 유능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 당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1,800명 공무원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
▣ 제가 네 분의 공무원들을 임기제 공무원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승진에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채용한 것입니다. 남아 있는 공무원들을 무능하다고 그렇게 비하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18. 구청장님! 공무원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의 권한을 만용해서 누구 하나 있지, 말을 그렇게 해도 구청장인 인사권자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 하지요. 그럼 구청장께서는 당당하게 전체 인사권자로서 편협함이 없이 공정하게 그렇게 했다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 인사권자인 저에게도 우리 직원들이 메일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많이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9.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4명 채용된 것이 우리 강동구입니다 5급상당에, 서울시 25개구가 1개구만 빼고 전부 다 민주당 구청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데도 있고 안한 데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가급 4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급 5급상당에 임기제 전문관이라고 다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특혜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 필요에 의해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20. 구청장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전문관으로 인정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의원이 4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가 강한 어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보좌관 전임 구청장 고등학교 동창이고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마을협치전문관은 민주당 구의원을 지냈고 정책자문관, 도시경관전문관 2명은 지난 연말에 공로연수에서 한사람은 명퇴를 하고 중간에 4월 18일자로 면직처리 하고 정책자문관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이래도 특혜성이 아닙니까? |
▣ 필요에 의해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21. 필요에 의해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세금입니다. |
▣ 제가 친인척을 채용했으면 특혜입니다.
22.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까? 전문 진짜 박사학위를? 아닙니다. |
▣ 박사학위가 있다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3. 박찬호의원 자료 준 것을 보면 전부 다 심의위원회 2백 몇 번 참여했다고 마을협치 전문관으로 임명됐습니다. |
▣ 박찬호 보좌관은 의원님처럼 지방의원 활동을 했고 마을활동가로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마을협치자치라고 하는 긴 이름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24. PPT 다시 한 번 띄워 주세요. 구청장님! 세 번째 보면 강동구 비서실 인력상황입니다. 우리 강동구 역대 이렇게 비서실 인력이 된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의 무능함을 보여 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 무능하면 무능하다는 평가를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중요한 것은 저를 포함한 강동구청 1,800여 공무원들이 새로운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5. 구청장님! 그럼 전문보좌관들의 활동상황을 정확히 제출할 수 있습니까? |
▣ 저한테 수시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6. 그러면 이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 전문보좌관이 내는 보고서는 민감한 내용이 많습니다.
27. 제가 7대때 전임 이해식 구청장 있을 때도 지금 비서실에서 보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박덕수 공단이사장이 그만뒀을 때 정책보좌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는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분은 4급 가급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임금이 지급된 것도 다 받았습니다. 유독 구청장님만 저한테 자료를 안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41조 서류요구 건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까지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PPT 다시 한 번 띄워 주세요. 쿠키뉴스 기사 한번 보여 주세요. 지난 번에 5월 14일하고 15일 이틀 간에 쿠키뉴스에서 이게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
▣ 예,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28. 제가 14일자 신문기사를 보니까 공무원이 정원에 준하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특별채용 4명 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원이 초과된 상황이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인정하십니까? |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걸로 저희는 알고 채용을 했습니다.
29. 위법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것은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거라고. |
▣ 위법인지 아닌지 단정지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법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30.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3에 의한 임용계획을 수립하고 최소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라도 거쳐야 함에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구청장 독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사위원회 열었습니까? 인사위원회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
▣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다 거쳤고, 인사위원회의 의결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1. 인사위원회는 5급상당 이상에 임명을 갖다가 의결하는 것이 구청장이 시·도에다 요청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구청장 자체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4급상당의 경우에는 우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5급상당 임기제공무원은 구청장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32. 구청장님! 전체적으로 4명 채용한 거에 대해서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문임기제 채용은 법령에 근거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가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법령을 위반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33. 굳이 꼭 법령보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덕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많은 예산으로 지금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그 4명을 특별히 채용하지 않았어도 1,800명 공무원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찾아가지고 적절하게 인사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이 예산으로 정말로 어렵게 소상공인들 또 어렵게 청년 취업을 못해서 아우성 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채용했거나, 아니면 지금 구청장께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GTX-D 노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활용했다고 하면, 오히려 구민들에게 더 신뢰 받고 칭찬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과거 같으면 그런 데에 취업의 문을 두드리지 않을 겁니다. 환경미화원을 모집하는데 모두가 2, 30대였습니다. 과거 같으면 다 4, 50대 넘어 가는 그런 신청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2, 30대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이렇게 특별히 내사람 챙기기 이런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더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민들한테 더 신뢰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청년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일자리와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차라리 맞춤형 청년일자리를 채용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4. 공무원 임기제 채용 제가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구청장님 와서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에 10명이 있었고 2019년도에는 무려 40명이었고요. 일반 임기제를 제외하고 그냥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는 별도로 이렇게 많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요한 어떤 시점에 굳이 내사람 챙기기 무슨 정무보좌관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구청장께서 그렇게 정무적 감각이 없다는 겁니까? |
▣ 의원님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채용했습니다.
35. 겉으로는 거시적 성과를 위해서 청년을 위한 현금지원 정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젊은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5급상당에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지 말았어야지요. |
▣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청년일자리를 결부시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36. 그것은 구청장님이 합리화시려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저는 의원으로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 저도 구민이 선택한 구청장으로서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37. 구청장님! 공무원들은 인사권자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직원들은 전부 다 구청장님 사람 챙기기 또 인사에 대해서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지요. 그래도 이 불공정한 인사를 계속 하시겠다는 겁니까? |
▣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에게. 6급 팀장뿐만 아니라 6급 이하 인사들도 저에게 이메일로 문자로 카톡으로 많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38. 제 의견에 구청장님께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불공정한 인사를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겠고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감과 허탈감이 들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채용 하시겠습니까? |
▣ 불공정 인사가 아닙니다. 구정 혁신을 위해서 필요하면 채용 하겠습니다.
39. 법령에 준해서 하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쿠키뉴스가 그냥 내용을 기사를 냈겠습니까? 정원을 초과했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 의원님!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정원 외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40.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단체장입니다. 단체장은 중립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적으로 공무원들이 모두가 인사에 지금도 인사철이지요? 인사에 지금 많이 민감한 시기고 예민해져 있는 시기입니다. 누구 하나 어떤 잘못 된 게 있어도 구청장님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
▣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
41. 말은 듣고 있어도 구청장님께서 공평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직권으로서 내 모든 것이 직권남용하겠다는 그런 뜻을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
▣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직권남용이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42. 구청장님,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은 우리가 지금 집권 여당에서 하는 거나 우리 구청장이 지금 하는 행태나 거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은 수식어로 거창하게 포장을 하고 그럴싸 하지만 이미 기회는 황당한 것은 다 사라지고 없고요, 말장난에 불구하고 또 과정 또한 불공정한 다반사이고 정의는 이미 실종되어 없고 내로남불과 오만과 독선이 난무하는 지금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의 채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것입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서 다 아마 보고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이 분들을 4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실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기바랍니다. |
▣ 제가 잘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43.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강동구소식지가 매월 발간되고 있죠? 매월 반회보라고 하여 발간되고 있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4면이었다가 지금 이 면이 20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 16면에서 20면으로 늘어났습니다.
44. 본 의원이 어떤 질문을 받습니다. 이게 강동구소식지냐, 구청장의 홍보물이냐,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 강동구소식지는 구정 종합 간행물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자는 과정에서 구청장에 대한 홍보성 그런 기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5. 주민께 소식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난 뒤에 상세하게 강동소식지를 보니까 구청장의 홍보물이라고 할 만큼 많은 지면을 구청장의 홍보물로 많이 할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강동구소식지가 이게 4면이 있을 때나 1면이 있을 때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강동구소식지에 의회 지면을 한 면을 늘려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20면이 늘어나고도 4면일 때 똑같이 1면이라고 그러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
▣ 타구에 봤을 때, 타블로이드판입니다. 일단 가장 1면이 아닌 2면에 가장 좋은 지면에 지금 구의회 면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6. 강동구소식지 조례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강동구소식지 조례에 보면 강동구 구청장의 홍보를 하라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소식지가 분기마다 구청장의 홍보성으로 많이 지면이 할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집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강동구 이 소식지가 강동구의회 지면 할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면 뒤에도 좋습니다. 강동구 의원 활동에 강동구소식지 조례에 의하면 구청과 의원들의 활동을 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동구소식지가 여기 전혀 실리지가 않습니다. 지난 5월달 걸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소식지에 전체 이 소식지가 구청장이 한 면마다 17개면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의회 활동은 개원 30주년 기념사진하고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지 어떤 조례를 심의를 했는지 전혀 활동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 뭐를 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QR코드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지면을 다시 한 번 한 면을 더 늘린다는 약속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 강동구소식지는, 강동구청장을 발행인으로 하는 구청 고유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소식지를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보는 메인 페이지인 2쪽을 구의회에 지면을 더 할애해서 의회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식지의 의회면 배정 현황은 14개구가 1개면 11개구가 2개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의회면이 2개면인 경우는 대부분 책자형입니다. 그래서 기사 분량상으로는 타블로이드판 1개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소식지가 홍보지냐 말씀하시는데, 이 강동구 소식지가 주민들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2019년에 64.2%가 만족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2020년에 74.5%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점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7. 구청장님께서 지면을 형평성에 맞게끔 면을 늘리든가 1면을 더 늘려서 강동구민들한테 강동구 의원들이 조례를 어떤 조례가 심의하는 건지 어떤 발언을 하는 건지 상세하게 보도될 수 있도록 지면 1면을 이 자리에서 꼭 늘려주기를 바랍니다. |
▣ 일단은 강동구의회 활동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회와 검토를 해서 각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례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충북 음성에 우리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추모공원이 3,000기를 해놓고 아직까지 555기밖에 분양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강동구소식지에 매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동소식지를 활용해서 충분히 홍보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다시 한 번 제 개인적인 건의를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벌써 한 해의 반을 차지하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로 지친 정신과 마음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희망하면서 또 구민 여러분들이 일꾼답게 구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책임과 사명감 성실한 마음으로 말보다 실천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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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09: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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