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주영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정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지연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1,2동 출신 김연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태공원 사거리에 있는 변전소 이전 문제와 집단취락지구 경계조정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사거리 변전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2027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구간에는 4개의 역사가 신설되는데 그중에 생태공원역이 있습니다. 현재 생태공원사거리 주변에는 길동 생태공원습지와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가족캠핑장이 있어 많은 주민이 자연의 체험장으로 또는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생태공원역이 개통하게 되면 역 주변환경의 기존시설은 한층 더 활성화될 것이고 미개발지는 현재의 모습하고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주민생활에도 큰 도움을 주는 도시공간으로 발전되리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태공원역이 개통되더라도 역 주변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뜻과 달리 지역발전을 방해하는 근린공공시설 변전소가 개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와 함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전소는 둔촌동 575번지에 동남로가 개통되기 훨씬 전 1986년 7월 3일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40㎡로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변전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포함하여 관련 기관의 부정적 의견과 행정적, 시간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쳐 구청과 의견도 개진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구청장님! 이제는 변전소 이전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측면이나 효율적인 그린벨트 관리, 지역발전과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지하철 9호선 생태공원역이 개통되기 전에는 반드시 근린공공시설 변전소는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기반시설인 변전소를 하루아침에 이전하고 변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렇다고 차일피일 미룰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일이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변전소 이전 문제는 지금이 바로 서둘러 시작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도 이전이 여의치 못하다면 현재의 시설을 지중화하고 지상의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강동구청은 비전과 정책을 실현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근린공원시설 변전소 이전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취락지구 경계조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재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산재되어 있는 주거시설들을 집단화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서 주거의 질을 높이고, 녹지훼손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둔촌동 99번지부터 108번지 일원 1만 3,216㎡는 이러한 규정의 목적으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2013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취락지구에서 제외된 인접지 둔촌동 100-1호 외 2필지는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였으나, 지적 소관청인 강동구청의 직권으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시키는 바람에 취락지구 지정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없이 변경되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인 ‘대지’마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6년 6월 20일 ‘잡종지’에서 다시 종전 지목인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구청의 직권에 의한 잘못된 지목변경이 아니었더라면 2013년 집단취락지구 지정 당시 당연히 편입되었을 토지가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행정의 결과는 주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지정 기준 및 정비규정을 살펴보면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만㎡당 10호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해서는 면적의 30%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이러한 바, 둔총동 100-1호 외 2필지가 취락지구내로 추가 편입된다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치나 경계형태를 보더라도 이제는 지구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취락지구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차원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 측면에서도 비정형화된 집단취락지구 경계는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더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지역발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도시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둔촌동 100-호 외 2필지는 법적으로나 경계형태로나 반드시 집단취락지구로 편입하여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빠른 시간 내에 취락지구지정 목적 취지에 맞게 회복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이정훈 구청장답변

먼저, 길동 생태공원사거리 변전소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변전소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 강동변전소는 둔촌동 575번지에 소재하며, 1986년 7월 준공되어 현재 무인변전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지면적 5,990㎡, 건물면적 2,640㎡로 강동구, 송파구 일부지역에 전기가 공급되는 기반시설로 주요 수용처는 서울보훈병원, 코원에너지서비스(주), 국민체육진흥공단, 둔촌주공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측에 질의한 바,

○ 변전소 이전은 대규모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이전 또는 지중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 또는 지중화비용은 현시점에서 산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또한,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입안할 수 있어,

○ 향후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졌을 때 도시계획수립 등 장기적인 절차를 통해 주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관련부서 등과 함께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둔촌동 100-1호 일원을 편입하는 집단취락지구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합니다.

▶ 우리 구 집단취락지구는 총 8개소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시 관리방침에 따라 주택 수, 호수 밀도 및 토지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2009년 지정되었고, 그 중 5개소는 집단취락지구 내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둔촌동 100-1호 일원은 현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보훈병원과 둔촌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이에 위치한 토지이며, 보전산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2017년과 2018년에 사용승인된 근린생활시설이 이미 입지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고 있고 보전산지가 포함되어있는 토지를 집단취락지구에 포함하는 것은 집단취락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말씀하신 구역의 확대지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