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의장 황주영)는 박희자 의원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인사 등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관련 법 시행일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및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이송하기로 했다. 다음은 촉구결의안 전문이다.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지방의회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이 의장의 권한으로 규정되고 전문인력 채용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린지 30년 만이다. 이로써 지방자치의 개념은 이제 자치분권 2.0시대로 변화가 되었다. 주민주권에 기초한 자치분권 실질화 시대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였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정부가 되고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로 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는 이런 변화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법 제103조제2항을 보면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과 조례, 규칙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 이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배된다. 더욱이 같은 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위임 받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개정이 전혀 이뤄지기 않고 있다.

지방의회는 법령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밖에 없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근거 규정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지방행정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지방분권시대가 와도 진정한 지방분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상황이 지방의회가 30년간 기다린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달렸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더불어 지방의회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가 하나의 독립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가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반드시 지방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의견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