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황주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서울형 상생방역이 결국 서울시 역대 최대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코로나19 최악의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이정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강일동, 고덕1·2동 지역구의원 진선미 입니다.

본 의원은 2020년도에 출범한 강동문화재단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노-사간 상생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동구는 2020년 1월 강동아트센터와 강동구립도서관을 재단법인으로 통합한 강동문화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모은 사례로 구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좋은 행정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동문화재단 직원들이 파업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출범 1년 7개월 만의 일입니다. 강동문화재단 직원들의 파업권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는 무려 97.4%의 참여도와 함께 96.1%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부 직원들의 이러한 단체 행동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강동구청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영진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일방적인 업무 지시와 불성실한 교섭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업무 과중과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근무 환경이 문제라고 합니다. 직원들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경영진은 대부분의 의견에 대해 수용 불가만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업무 고충은 증가하고 문화재단내에 특정 직군은 창립 1년 반 만에 세 번째 채용공고가 나갈 정도로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고 합니다.

타 자치구의 노사 상생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7월 노동조합을 출범한 도봉문화재단은 2018년 1월부터 노동조합이 요청한 호봉제를 도입하였고 2019년에는 2020년 임금에 대해 총 4.2%의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는 노동조합 상생기금 또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자의 대체자를 채용하였으며 현재는 초과근로수당등에 대해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역시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달부터 지방공무원 기준 호봉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무원 복지항목을 동일하게 도입하여 내부 기준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근수당도 신설하여 근속년수를 임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합의된 모든 부분은 노-사 상생을 위해 중랑문화재단 고용승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합니다.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송파문화재단은 올해 첫 노동조합 출범으로 아직 임금 및 단체교섭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폭넓은 이해로 임시 노동조합 사무실 사용과 내부 관련 집기 구비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세 가지 사례는 노-사 상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보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100% 구비지원사업으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노동 친화 및 존중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파업이 일어난다면 이는 주요 정책에 반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강동구민의 피해는 얼마나 클까요?

구민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문화재단의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이는 곧 외부고객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노-사간의 합의로 인한 재단 직원의 만족도 향상은 강동구민의 만족도 향상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이므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