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상일동, 명일2동)-건설재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국민의 힘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만추의 계절입니다. 형형색색의 곱게 물든 단풍들도 우리들의 삶의 즐거움과 행복함, 또 아름다운 추억들도 겨울의 계절 앞에서 그 생명을 다하고 떠날 채비에 분주한 나날들을 보면서 유난히도 회한이 많이 드는 한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집행부의 행정이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활동해온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역시 말로는 수 없이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미흡하고 행정서비스가 복지부동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만족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마다 업무의 협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업무에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책임성이 부족하고 업무지연은 물론 같은 국에서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구민에게 올바른 행정서비스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업무에 소홀했던 건가요, 아니면 행정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올해 초부터 발생된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소재에 있는 항공부대 헬기소음 민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맑은환경과 담당자와 주민의 의견을 동시에 듣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초, 상일동의 소음측정결과를 조회하는 방법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방부에서 맑은환경과로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담당팀장은 협조공문을 무관심하였고 마감 5일전까지 직속상관에 보고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생각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오만한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민원인 당사자는 어떠했겠습니까?

또 민원인의 항의전화에 오히려 국방부로 민원을 제출하라고 겁박하다가 뒤늦게 강동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상일동은 저층의 낡은 아파트에서 지난해에 자이 아파트를 끝으로 새롭게 재건축하여 15,000세대가 입주하였고, 각 단지마다 고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거와 다르게 환경의 변화에 고덕숲아파트는 헬기 항로의 고도가 가깝고 특히 헬기 항로의 소음이 소음기준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혹시나 헬기 소음으로 재산권 침해를 당할까봐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5일을 남겨둔 상태에서 국방부에서 구청 맑은환경과로 공문이 발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던 민원인은 긴급히 11월 8일과 11일, 두 차례나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해당부서와 담당공무원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지만, 도덕적 해이에서 전체를 희생시키는 행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더 이상 책임회피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며, 국방부에 연기 요청해서라도 조치를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는 충분하게 책임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탁상공론과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적극 행정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올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위드코로나로 완화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여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시고 남은 기간에 아쉽고 서운한 모든 일을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구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