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임시회 자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송파구 관계관분들의 신년 건승을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우리 송파구민의 삶이

안녕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혼돈으로 빠져든 지 벌써

만 2년이 지난 지금,

송파구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특히 600만 자영업자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숱한 방역 대책을 쏟아내 왔지만

악몽(惡夢)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이제 하루 확진자 수는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헌법이 규정한 ‘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의 충격 탓도 있겠지만,

이미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 지수는

10년 가까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3년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56개국 중 우리나라는 4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62위로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점점 더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국민 행복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모토 아래

급격히 정부재정 지출을 늘려왔습니다.

나라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 행복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급기야

금년 정부 예산을 600조원 이상 늘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행복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출과 국민 행복지수가

반비례 관계로 전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 젖어 ‘투입(input)’에만 집착한

낡은 행정관행에 있다고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노동당 정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출생에서 사망까지

국가가 사회보장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선심성 복지정책 탓에

일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확산되고 생산성이 낮아졌습니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실업 또한 폭증했습니다.

복지정책 실시를 위해 키워온 공공부문 탓에

재정 적자는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이 시각이 아닌,

공급자적 시각에 매몰된 ‘정부 투입’ 위주의 발상 탓에

고비용·저효율에 찌든 영국병(英國病)을 고치는데만

수십 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송파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조직과 예산을 늘리고 집행만 하면 능사라는

구시대적 발상이 정부와 지자체에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용 정책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 평가와 개선에 둔감한 모습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국민, 그리고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전체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단순한 ‘투입(input)’이 아니라

주민 행복이라는 ‘산출(output)’이

공공행정의 궁극적 목표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보다는 결산, 기획보다는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는 피드백(feedback) 과정을 거쳐

정책과 행정 혁신을 이뤄낼 때

정부와 지자체는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송파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만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메타(Meta)인지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진정한 주민 행복 증진은 무턱대고 예산만 투입해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점 다시금 강조 드립니다.

수요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메타(Meta) 행정’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때

‘주민 행복의 원단(元旦)’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