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오늘이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구민 생활에도 봄소식 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개발제한구역내 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하여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관내 대단위 개발제한구역인

방이동 433-13외 2개 필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실외테니스장 조성에 대하여

송파구의 행위허가로 인해

창덕여고와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1.7.8. 송파구청이 허가한

테니스장 2면 조성은

선수 양성 목적으로

주00이 신설하는 테니스장으로서

창덕여고와 인접된 지점에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 후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학교 측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행위허가에 따라

학교 및 학부모들로부터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 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이동 440번지 일대 46만 평방미터는

35년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속적으로 소유주들의

개발요구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으로서

생태공원 및 성내, 감이천과 함께

농작물 재배지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한국종합예술학교 이전부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송파구는 전체 부지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또한 지난 2016.3.21. 제237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구정질문 중

“창덕여고와 인접한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로

테니스코트 6면 건설(현 서울테니스장)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학교 및 주민들의 민원해소책 마련을 주문한바 있으며,

당시 구청장의 답변에서 학습권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일정간격(60미터)을 이격시키고,

소음차단막 설치 및 수목식재 등의 조건하에

사업자 측과 합의 조정하고

준공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허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창덕여고와 기 허가되어 현재 운영 중인

서울테니스클럽의 60미터 이격구간에

또다시 테니스장 2면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행위허가 지점은 학교 교실과 바로 접해 있는바,

창덕여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면학분위기를

해칠 것이 자명하므로,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허가취소 및 공사 중단민원

발생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교실은 3미터 높이의 축대위에 4층 규모이며 테니스장 편에 바로 교실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교실과 8미터 이격 거리에

테니스장 건설을 허가한 것은,

학교 측과 테니스장 운영자간의 분쟁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허가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큰 현실을 생각해보면,

학교와 인접한 위치에 이러한 행위허가가 계속 되는 것을 학부모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시설과 주변환경은 미래세대의 것으로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구청 주무부서는 행위허가 조건으로

- 소음발생 공정 진행시 사전에 학교 측에 통보하고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고,

- 준공후 시설 운영시 학교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소음발생 요인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과

- 시설 운영시간 조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2022. 1월말 현재

테니스장 바닥 조성공사는 마무리되었으며

휀스와 부대시설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바

향후 행위허가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관련부서와 함께 철저히 점검하고,

학교, 지역주민인 학부모회, 사업 시행자간에

제기된 민원들이 반드시 해소된 후에

시설사용(준공)허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씩 허가해주는

지금의 주먹구구식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