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송파구의원

       송파의 내일을 생각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서울시 정책을 믿고 들어왔는데 전 재산을 잃게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집이 아니라 빚더미 위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화면의 내용은 지난 3월 강제경매 사태 이후,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에서 제가 수없이 직접 들어온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청년들은 전세사기를 피해 정책사업이라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우산 아래로 들어갔지만, 행운처럼 보였던 그 우산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청년 주거 불안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았던 대표 브랜드 사업입니다.

본래 역세권청년주택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민간이 짓고 서울시가 용적율 상향, 세제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며 일부를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구조였습니다.

오 시장은 2023년 4월,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면적은 늘리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10% 포인트 인하한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새로 내걸었습니다. 목표치를 2배로 잡아 2030년까지 12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안심주택’에서 청년들은 전 재산이 걸린 보증금을 두고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계획했던 삶이 무너졌고, 취업도 결혼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건강을 잃는 청년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비에 각종 서류 비용까지 감당하며 발품을 팔아 도움을 청했지만, 서울시도 송파구청도, 사업시행자도 책임 있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절규합니다.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사태가 발생한 지난 2월 말부터 줄곧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누구나 보아도 명백한 서울시의 정책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어렵게 마주한 오 시장은 절반쯤 반말을 섞어가며 청년들의 절규를 끊고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 로고가 붙었다고 서울시에 책임이 생기는 건 아니다.”

이러한 말들은 청년들이 왜 그를 만나려 했는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과는 본인의 브랜드로 가져가고, 실패는 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세훈표 브랜드행정의 실체입니다.

       청년들이 간절히 원한 것은 그저 어른다운 책임 있는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사과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청년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말썽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구청들이 엥간히 말을 안 듣는다.” “사고는 구청에서 치고, 수습은 서울시가 한다.”

오세훈 시장님, 송파구청장이 시장의 부하 직원입니까? 함께 책임져야 할 자치구를 하급기관으로 치부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는 책임을 회피하고 분산시키려는 전형적인 태도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름만 그럴듯한 그의 주거정책은 다른 곳에서도 이미 실패로 드러납니다. 그가 자랑하던 신속통합기획 138개 지구 중 조합 설립은 22곳, 착공은 미미합니다. 모아타운 114개 지구 중 실제 착공은 단 1곳뿐입니다. 행정 절차의 숫자만 화려할 뿐, 시민이 체감할 진짜 성과는 없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 오세훈표 브랜드행정의 민낯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렇지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시민의 삶을 무너뜨린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둘째, 서울시는 퇴거 희망 청년들의 보증금부터 우선 지급하고, 경매 배당으로 회수하는 구조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피해 청년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서울시 명의로 경매 배당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성과만 챙기고 실패는 남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브랜드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행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송파구청에 요청합니다. 우리 피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고민하십시오. 서류로만 모니터하고 기능하지 못하는 TF 대신 지금 거기에 있는 송파의 청년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을 직접 챙기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관련 행정비용을 지원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마음이라도 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웃을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이 문제를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