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동네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최근들어 신혼부부가 눈에 띠게 줄어드는 현실은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위기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발상전환 및 획기적/실질적 지원대책 강구'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현실을 논하고 평가하는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이슈는 현재 미혼·저출생 문제로 많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행복의 시작'이 아닌 '인생의 포기'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높은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함께 무엇보다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심리적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이른바 ‘결혼·육아 포비아'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조치로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심리적·문화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조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과 가족생활 등 개인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밀착 지원이 필수입니다.

나아가 국가정책 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예비부모 클래스'와 출산강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해야 합니다.

매스컴에서는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결혼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이를 본 시청자들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에 결혼과 출산의 순기능을 알려주는 매체와 물리적 공간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예비부모 클래스'와 출산강연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혼과 출산이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고,

삶이 풍성해짐을 스스로 깨우치게 해야 하며, 단순한 육아 정보 전달을 넘어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삶을 보람있고 윤택하게 확장시키는 과정임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로, 예비부모 또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좌개설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청년·예비부부도 상담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혼하면 내 삶은 족쇄가 된다'는 공포를 '함께라서 가능하다'는 자신감으로 전환되는 심리적 상담창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이와 같은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과 더불어 기존의 운영사업도 함께 구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합니다.

송파구에는 1인가구 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여성경력이음센터 등과 첫만남이용권부터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많은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정부지원이 미미하다는 인상을 불식시키며,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출생 해법은 돈으로만 풀 수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두려움을 희망으로 발상을 전환토록 하는 일이

그 어떤 정책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가 먼저 이러한 변화를 시작한다면,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기피의 대상이 아닌, 축복과 기쁨의 선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의 제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저출생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만큼 저출생 위기극복은 우리 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