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천호1·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공동주택 감사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공공주택의 임차인 등은 감사 요청을 할 수 없음에 따라, 공공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감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목적, 감사대상, 감사요청 대상 확대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기간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던 감사 대상이 확대되어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평호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까지 감사대상을 확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례로 공동주택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