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청장님, 오늘 타이를 메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여름에는 에너지 차원에서 공직자들 노타이를 합니다.

○박종현 의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서강석호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키를 잡으실 때 배가 나가는 방향들을 항로를 한번 그리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약사업에는 물론 완전히 새로운 계획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선7기에서 했던 구정들의 아쉬움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청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민선8기 출범 시에 7기의 구정과 비교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목표, 혹은 방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구정의 프레임을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 프레임을 바꾸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러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할 것이냐, 가져야 될 핵심 가치를 창의와 혁신과 공정, 내가 하는 일이 창의적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냐, 또 혁신이냐, 또 공정한 것이냐, 늘 이 관점으로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조금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구민들께서도 저에게 ‘구정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은 민선7기와 8기의 공약사업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2022년 10월달에 송파구는 민선8기 최초의 공약사업을 5,308억 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는 2023년 1월에 6개 정책, 100개 사업, 그리고 1조 642억 500만원 즉, 예산액을 거의 2배로 확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청장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공약사업 전체액이 어쨌든 왜 이렇게 크게 늘었는지, 그리고 7기에 비해서는 구비의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공약이라는 것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 구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또 그것을 믿고 선출을 해주시죠. 선출돼서 구정을 맡은 다음에는 또 다른 구민을 위한 정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공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범하고 과거 선거 때 했던 공약을 정비하고, 또 구청이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새로운 우리 구청의 공직자들과 토의하고 전문가들과 얘기해서 우리가 6대 분야, 100개 사업으로 확장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됐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처음에 됐던 금년도 예산 1조 1,750억 원에 거의 많은 부분이 우리 공약사업이고,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선8기의 공약사업이 한 10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우리 민선8기의 대표사업이다, 생각하신 사업들이 있을까요?

○구청장 서강석 민선8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송파에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무려 6,600세대 되죠, 그 선수촌아파트 안전진단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훼밀리아파트 한 4,500세대 되죠. 안전진단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한 1,500세대 되는 아시아선수촌 다 통과했죠. 굉장히 다른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와서 정부에 구조안전성 비율 50%를 30%로 낮춰달라, 만약에 그게 안 낮춰졌으면 절대 통과 못 됩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줘서 구조안전성 비율이 30%로 됐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에도 송파3대장 재건축이 시작됐다, 얘기가 나왔듯이 저는 명품 주거도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송파도시는 또한 명품 주거 도시가 되어야 된다 해서 그게 제일 저의 역점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구청장 서강석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또 저희 지역구도 워낙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명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명품하면 명품거리, 송파대로 명소화사업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사실은 민선3기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사업의 이름으로 추진이 되다가 멈추다시피 했던 그런 과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도시가 발전하는 모습들을 가지려면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 같고, 오랜 숙제처럼 남아있는 숙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송파대로 명소화사업과 관련되어서 진행된 첫 번째 용역비부터 최근 추경안에 상정된 용역 예산을 나타냅니다. 취임 1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용역예산만 해도 21억 7,800만원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데, 지금까지 제가 쓴 용역비는 2억 썼습니다.

○박종현 의원 추경에 올라온 것들 다 합쳐서 아마 저 정도 금액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현재 제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도 받고, 책자로도 받았습니다. 보면 굉장히 상당한 큰 규모이고, 도시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온 사업인데요.

1년 동안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에 이미 투입된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또 남은 임기가 3년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를 투입해서 어디까지 변화를 가져와 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청장님의 대략적인 그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송파대로 명품화 사업은 사실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번 우리가 2억을 들인 용역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송파대로가 10차선인데 8차선으로 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보도를 넓혀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석촌호수의 벚꽃축제 되면 250만 명씩 옵니다. 석초호수만 돌고 그냥 집에 가요. 그러나 여기에 명품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그 송파대로 넓어진 보도 위에 또 벚나무를 가락시장사거리까지 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벚꽃 보고 올라와서 가락시장사거리까지 걸어가게 되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송파대로 주변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것이고, 송파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송파의 아주 중심거리, 송파의 애비뉴다, 이름을 아직은 붙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송파를 다니면서, 석촌호수에 있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촌호수로 거기도 역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도 위에까지 벚나무를 심어서 벚꽃축제 기간에는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와서 거기에 있는 상가에 가서 밥을 먹고 물건을 사고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경제 활성화되고 도시가 더 유명하고 브랜드 있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한 작업이 핵심이 도로 다이어트인데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우리 경찰 엄청나게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박종현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5분 자유발언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걷기 좋은 거리 만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하고,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주민님들의 동의를 얻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설득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우선 도로 다이어트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모든 교통학자들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송파대로 10차선 너무 넓습니다. 그걸 줄여도 교통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 대신에 보도가 한 차선 넓어지면서 이뤄지는 유형, 무형의 효과 이건 엄청나죠. 그래서 10차선을 8차선 줄이는 거는 꾸준히 설득하고 말씀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현 위원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고 적극 찬성하는데, 지역 주민님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건 제가 질문 아니고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그전에 민선3기에도 저는 그 계획안, 학술용역 다 봤거든요. 봤는데 되게 좋은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때 조금 하다가 말았던 계획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민선7기 사업들이 다 연속되지 않잖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반성들도 있고, 또 아쉬움들이 있는 사업들은 일몰시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과 관련돼서도 이 정권이 이양될 때에도 사업이 좀 지속될 수 있는 지점들, 시작은 하시지만 다 마무리 지을 순 없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잘 이어질까를 고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건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상의해나가면서 진행하시면 아마 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조해서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다음은 예산절감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구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신 주민님들이 계신다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가 출신이시고, 재무 관련해서도 중직에 많이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 아마 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절감 추진의 개념에 대해서 주민님들이 이해하실 정도로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산절감은 주로 경상비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침도 주고, 서울시도 전체, 서울시 자체도 또 절감을 합니다.

그거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공직자들이 공공부문이 같이 힘을 합친다, 고통을 분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정책사업, 투자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고, 있는 경상비, 업무추진비 줄이고, 또 불요불급한 경비 줄이고 해서, 많이 못 줄입니다. 한 5% 정도 줄이라고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또 행자부 내규로 그 근거가 있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 협조해 달라 하는 것이죠.

○박종현 의원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죠?

○구청장 서강석 협조 요청이죠. 그리고 그 명분이 뚜렷하고, 경제가 나쁠 때에는 공공부문이 고통분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경상비, 업무추진비, 급여 같은 데 불필요한 상여금 이런 것들 조금씩 줄여서 5% 정도 줄이는 거죠. 어디나 합니다.

○박종현 의원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산절감 추진계획은 각 부서에 언제 시달이 됩니까?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그거는 지침이 회계연도 시작하면 내려오는데 연초에 하지 않겠습니까?

○박종현 의원 예,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 1월 달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쨌든지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하는 어떤 관행? 관행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책 같은 거죠. 충분히 공감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줄인 예산만큼 주민님들에게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선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연초에 주로 1월 달에 많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우연이 돼서 세입·세출 예산안 이런 걸 들여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거를 1월 달에, 예산 결정되고 집행하기 시작하는 1월 달에 5%를 절감할 거면 애초에 세입할 당시에 5%를 줄이고 세입, 세출을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 제시)

뒤에 있는 표가 송파구 예산절감 예산액 내용들인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그렇죠.

○박종현 의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랫동안 해왔던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2008년도 이명박 정부부터 아마 해왔던 것 같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침으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예산절감 문제다,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보고, 특히 송파구 예산절감 추진계획 방침서를 보니까 그전에나 그다음 해나 그다음 해나 내용들이 사실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재정환경은 계속 달라지거든요? 특히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변화가 있고 그 변화들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추진사유도 비슷하고 그리고 근거도 비슷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배운 회계용어 중의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따가도 시간이 되면 여쭤볼 건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송파구는 돈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각 부서에 이런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보면 돈은 또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고, 기본지출비용이 많아서 담당 부서들이 어떤 제한적으로 예산을 쓰는 거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고, 또 남는 돈들이 쌓여있는 것들도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가 출신이신만큼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행정’ ‘창의’ ‘혁신’ 이런 것들 되게 선호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세입의 변화와 상관없이 매번 5%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혹시 예산절감 정책 자체에 변화를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또 대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이만큼 불가피하게 든다, 그걸 또 의원님들도 다 인정하셔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거거든요. 사실 그만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더 줄여 써봐라, 이렇게 해서 5%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의회 의결 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그거 줄이면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도 예측이고 지출도 예측이죠. 그러나 예측이 노상 정확히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지출의 차액이 연말에 나오죠. 그 차액을 ‘세계잉여금’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잉여금 중에서 반드시 내년에 지출해야 될 명시이월비 그런 걸 빼서 진짜 남은 돈이 얼마냐? 예산을 감축한 것도 있고, 또 세입이 더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사업을 킬해서 아예 집행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 합친 게 ‘순세계영여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바로 그다음 해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결국 줄였다가 다음에 더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이었죠.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한 1,000억 나왔는데 금년에는 세입결손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무려 650억원이 세입결손이에요. 부동산 떨어지고 거래 안 되고 이래서, 우리구뿐 아니라 서울시 마찬가지고, 전국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세입결손을 처리하고, 나머지 이번에 일부만, 또 나머진 내년 예산으로 기금에 넣었고, 추경에 한 300억원 정도 요청드린 거죠.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박종현 위원 예, 이따 그 말씀은 따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얼마를 세웠는데 이 예산을 절감할 걸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니까, 또 이 절감한 건 어쨌든 그해에 집행되는 게…

○구청장 서강석 아니, 절감할 걸 예상 안 하고 그냥 꼭 그만큼 필요하다고 세워서 또 의원님들도 ‘맞아, 이만큼 필요해.’하고 의결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민간부문 어려운데 우리도 고통에 동참해라 해서 꼭 써야 될 거 좀 쓰지 말고, 그 대신 경상비죠. 경상비 중심으로 줄여라 이런 취지입니다.

○박종현 의원 의견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지점이 있고요. 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줄이는 게 5%를 1월 달에 줄였는데 이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고,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주민들은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적게 받는 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히 생각이 없으시면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선자가 확정되면 7월 1일부터 업무를 실시하죠. 그러니까 2022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아주 큰 분기점 같은 게 돼서 구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저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혼선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 때문에 행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필연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처럼 여야가 바뀌는 경우에는 과도한 예산변경과 과도한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당선인이 모든 주민님들의 뜻을 대의한다라고 하는 오해들이 있어서 주민님들의 뜻이나 사업의 시급성과는 항상 상관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 대의 사업이 갑자기 일몰되기도 하고, 신규사업에 예산이 쏠리기도 합니다. 일견 이건 되게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 화면을 보시면요. ‘송파쌤’ 지금은 ‘송파런’이라고 부르고 송파교육모델 뭐 이렇게 부르죠. 송파미래교육센터, 둘레길, 혁신교육지구, 악기도서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들의, 아니면 이 정책들의 공통점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구청장 서강석 지금도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요, 진행은 하고 계시죠.

○구청장 서강석 ‘송파쌤’만은 서울시에 저런 프로그램이 ‘서울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관성을 갖도록 ‘송파런’으로 이름이 바뀐 거고, 송파둘레길에도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그늘이 없다 이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또 나무를 심고 그늘 만들라 하고 있고, 우리구민들 이용하기 좋게 더 하고 있고, 악기도서관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거기서 악기 빌려가는 우리구민들이 점차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좋은 사업들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계속 지속하시는 것들도 있고,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보셨던 사업들, 그전에 있던 내용들을 보시면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 집권 당시에 관련된 사업들, 아까 그 4가지 사업들을 합치면 화면엔 나오지 않지만 대략 한 600억 정도, 국·시비 포함해서, 꽤 큰 비용들이 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업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지속은 하지만 사업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약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니, 송파둘레길은 한 300억 들였죠. 들여서 이제 완공했으니까 유지보수비는 적죠. 그래서 줄어든 거지.

○박종현 위원 예, 그런 말씀을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또 ‘송파쌤’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런’이 있으니, 유사한 사업이 있으니 조금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위원 그런 말씀들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든 생각은, 민선7기에 해당 사업들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였다, 어쨌든 그 부분이 좀 많이 쓰였다, 공약사업에,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보통 일반적인 경향입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거는 송파런이나 송파쌤이나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름만 바뀌었고요. 송파둘레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조성비 300억 원 가까운 돈이 연차적으로 들어갔으니까 매년 돈이 들어갔고, 지금은 유지관리와 보수하는 거, 또 일부 나무 심는 거는 들겠죠. 그런 비용이니까 그 비용에 비교할 수가 없겠죠. 악기도서관은 지금 더 활성화 되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전 대에 한 6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던 일인데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고 사업은 조금씩 이어가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게 일종의 부담 같은 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 구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민선7기에서 했던 거니까 소홀하게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미래교육센터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 좀 바뀌었죠. 이름도 바뀌었고.

○박종현 위원 개수도 좀 줄고, 그렇죠?

○구청장 서강석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좀 높인 것이죠. 그게 ‘아, 이건 안돼.’하고 한 게 전혀 아니죠.

○박종현 위원 예, 저는 줄이셨으니 나쁘단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전 대에 어쨌든 600억씩 들어갔던 비용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게 다음 대의 구청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위원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재정 365’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꽤 분량이 있는 내용인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행안부 건데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박종현 의원 저도 다 못 읽어보고 송파구 거 몇 페이지 중심으로 업무적으로 보고, 그런데 전체 지자체의 흐름 같은 것들은 상당히 유의미한 지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건 좀 선택해서 발췌하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송파구의 변화추이 같은 것들은 아마 보고를 따로 받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가요?

○구청장 서강석 보고 안 받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지자체를 총괄을 하니까 그런 자료들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 자료 정확하다고는 사실 볼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에 있는 데하고 우리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그걸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진실이라고 하기는 좀 쉽진 않고, 그렇다고 잘못됐다 할 거까지는 없고요. 우리 행정에 참고할 자료지, 그것에 따라서 해야 할 자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예. 아마 그 자료의 의미는 그거 같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고 하니까 어쨌든 각 지자체들의 현재의 모습들을 다른 곳과 비교해볼 수 있고, 그게 각각의 지자체들의 어떤 행정의 방향, 흐름 이런 것들은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나오는 거는 거기에 나오는 송파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본 내용들은 그겁니다. 지방보조금, 행사사업비,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이거는 행사·축제 경비비율 비교입니다. 보시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다른 곳에 비해서 서울시 평균보다는 꽤 높고 계속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행사가 좀 많이 잡혀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송파구에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잖습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대형행사가 되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나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높을 수밖에 없단 지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많고, 한성백제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 축제는 사실 우리 송파구에는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어떤 선심성 행사처럼 보이는 축제들, 또 콘텐츠화가 돼서 좀 자리를 잡아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느끼신 점과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지금 막 봐서 저 비율들을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는 제가 저 표만 가지고는 유추하긴 어렵고요.

다만, 사실 지방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지방의 선심성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안부에서 지적하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통제합니다. 그런 선심성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그럴 때는 교부금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는 행자부로부터 직접 지방교부세 받는 거 법정경비나 그런 거 빼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송파 6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송파의 전략목표 중의 하나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고, 제가 와서부터 문화와 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서 매월 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 여러 가지 장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거에 안 하던 거라 그 비용이 조금 들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공연하려면 굉장히 큰돈이 들어야 되는데 한 번 할 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하고, 많은 우리 구민들이 와서 즐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한성백제문화제죠, 제일 크고, 다해서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 대축제니까. 작년에 나름대로 우리 평가는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축제를 보여드렸다. 올해도 더 성공적이고, 더 수준 있고, 더 문화적으로 품위 있는 그러한 축제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과연 송파가 수준 있다”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박종현 의원 사실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싶을 정도로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행정을 책임지고 가시는 건 구청장님이시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제가 대부분의 문화예술행사에 다 참여하면서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에서 같이 논의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표를 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송파구가 파란색이고요. 서울시 평균이 초록색입니다. 송파구가 상당히 높다 이런 의미인 거고, 송파구 비율이 또 파란 선이고, 서울시 평균 비율이 빨간 선입니다. 비율로서나 금액으로서나 조금 높다는 것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구 재정에 대한 척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업무추진비 관련된 건데요. 저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넘어가시죠.

자치구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송파구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어딥니까? 나라경제연구소 이런 데 들어가면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들이 몇 개 있거든요.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표 중에 이런 게 진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말하는 중요한 지표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하나만 꼽아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따지는 지표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있고, 그다음 재정자주도가 있죠. 그다음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이 세 가지인데 전부 다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 같은 거는 자주재원 대비 외부에서 온 재원의 비율입니다. 전남에 신안군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 10%밖에 안 돼요. 90%를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줍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방교부세 거의 안 받죠. 우리도 거의 안 받습니다, 특별교부세나 받지. 서울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받죠. 우리 외부재원인 조정교부금하고 외부에 사회복지비는 다 매칭펀드니까 정부 복지부에서 돈을 주죠.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우리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세 세목이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청에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딱 두 가지 세목밖에 없어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그런데 재산세는 50%는 서울시 거죠. 반은 서울시가 가져가고, 그 두 개가 우리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올해 송파 재정자립도 40%입니다. 재정자립도 하면 의미가 없죠, 사실. 그런데 재정자주도는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 같은 거 그건 서울시에서 너희 마음대로 써라, 목적 안 정해주고. 그거 합쳤을 때 우리 재정자주도는 4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외부재원의 비율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다가 16개 세목 중에 2개만 주고, 그것도 제일 큰 재산세는 반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그래도 어쨌든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회계를 돌아보게 하는 지점들은 있으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박종현 의원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쨌든 세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금년의 세입이 무려 650억원이 줄게 됐죠. 줄게 된 이유는 새 정부 들어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원래 6월 1일 기준으로 7월에 재산세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아마 이번에 재산세고지서 발부받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과거에 급격하게 전 정부에서 올려놓기 이전 수준으로 과세표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란 것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는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이 공시지가를 시가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시가하고 맞추겠다고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20%씩 올리겠다 해서 매년 올렸죠. 그렇게 너무 올리다 보니까 재산세가 200, 300씩 늘어나서 조세저항 나올 것 같으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없는 개념이에요. 이걸 만들어서 또 시가표준을 조금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200, 300 올라갈 걸 한 100, 200 올라가게 해서 부과했죠. 그걸 다시 원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엄청나게 줄죠. 줄어서 금년 세입에서 우리가 추계했던 거하고, 우리 추계는 과거 가지고 추계했기 때문에 세입이 왕창 줄게 돼 있다. 그게 무려 650억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는데, 그러면 감세정책이 우리한테는 약간 좀 불리하게 작용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금 부과하면 그 사람한테 돈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권력 가지고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결국 집값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세입자한테 전세금으로 올리고 해서 전가시키죠. 자기가 안 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적절하게 해야 하는지는 굉장한 국가정책이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갑자기 어떤 목적으로 집 가진 사람 세금 좀 내야 되겠어 하면서 하면 그게 너무 복잡해서, 우리 재산세하고 외국에 재산세하고 기준도 다릅니다. 외국은 이만큼 내는데 왜 우리는 적어? 이것도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세입이 조금 줄어든 것도 있고, 세입 자체가 원래 보수적으로 잡는 거긴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처음 집권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고정된 지출들이 조금씩 늘어난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차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마지막으로 여쭤볼 내용입니다.

서울시에 워낙 오래 계셨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나 개발부서에도 꽤 계셨죠, 그렇죠?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이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 건데, 송파구 체비지가 어쨌든 상당히 이슈가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슈가 됐습니다. 혹시 그걸 보고를 받으시거나 살펴보신 게 있나 궁금합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우리 송파 뿐 아니라 특히 계획된 강남도 마찬가지고, 강동도 마찬가지고 체비지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 하고 할 때 불균형한 과거 시가지를 도시계획된 신시가지로 바꾸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 돈을 정부가 다 세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주들 돈 가지고 하는데, 그 지주들보고 땅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감보라고 하는데 감보율 몇 프로, 그래서 지주가 내는 땅을 가지고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감보율을 높여가지고 팔고, 구획정리사업 다 하고 나도 땅이 많이 남아요. 그거 다 시유지 된 거죠.

그런데 과거에 서울시와 구청이 구분되기 전에 구청 땅이 시 땅이고, 시 땅이 구청 땅이고 다 같은 땅이었죠. 그런데 지자체하고 나서 장부 정리를 안 한 거죠, 쉬운 말로. 서울시에서 장부 정리할 기회를 몇 번 줬습니다, 사실. 각 구청에다가 필요한 거 해서 다 이전해가라. 그런데 오랫동안 안 했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하도 오래 흘러서 자치단체가 다 별도 법인격 되고 오래돼서 서울시에서 주고 싶어도 거저 못 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사용료를 내라고는 안 하는 거죠. 지금 바로 이 땅도 체비지인데,

○박종현 의원 그렇죠.

○구청장 서강석 예. 체비지인데, 하여튼 서울시하고 정리가 돼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선생님께서 풍납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주민의 권리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송파구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 권력에 의해서 주민님들이 많이 희생을 하셨던 과거가 있으니까 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시고, 지금 이 땅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그런 목소리를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자리도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짐작을 하셨듯이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저는 서강석 구청장님과 송파구의 예산 증감·과소·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상세하게 다 질문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것들을.

이제 저도 의정활동을 한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예산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선출직 정치인들에게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일종에 딜레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지지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단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유권자들의 눈에 띄는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산의 증감·과소·잉은 사실 대부분 그러한 경향 때문에 생기는 것들, 또 이전에 내려왔던 것들을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던 것들을 타파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주민님들의 시선에서 행정이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수반으로서 실제로 책임을 지는 자리는 저는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 나니까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더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날 선 비판을 날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따금 진심 어린 격려를 드리는 건 정말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주민님들 앞에서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민선8기의 방향과 서강석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을 어느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저에게 남아있는 임기 3년 동안 주민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혹은 궁금하지 않고 몰랐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주민님들의 뜻을 받아서 5분자유발언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묻고, 확인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야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그것이 우리 주민님들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