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희 강동구의원(강일-상일-고덕2동)은 12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원 의원은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및 시민 안전 위협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당 활동 보장을 위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한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에는 허가나 신고,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시행 이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 안전 위협 및 운전자 시야 방해,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현수막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유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실효성 없어 이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령 정비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