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강동구의 2024년도 예산과 관련된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전년 대비 2.8% 증가하여 잡았는데요,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 기록으로서 그만큼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정부야 예산안에 ‘알뜰 재정, 살뜰 민생’이라는 부제를 달았던 만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해 긴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나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예산안 내용을 살펴본 바 본 의원은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 대응이나 이제는 세계적 대세가 되어버린 재생에너지 지원, 21세기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저출생 개선이나 지역소멸 대응 등 시대적 과제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삭감된 채, 여전히 대통령이 밀고 있는, 예컨대 원전 관련 연구 예산이나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은 증액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있는 곳에 돈이 간다고들 하는데,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도 20세기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강동구 의원으로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서 정작 더 걱정되는 지점은 지출내용이 아닌 국세 수입 예상이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전년 대비 2.2%, 13조6천억 원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국세외수입을 제외한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33조1천억 원 줄여서 편생했는데요, 이는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와 자산시장 침체의 결과입니다. 말로는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가 엉망이다 보니 그만큼 쓸 돈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세수입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경제를 기획하고 있고, 오히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 부자감세 기조를 지속하며 수입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세수입은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며, 국민의 살림살이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 재정의 위기는 곧바로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당장 올해 상황만 봐도 2024년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5.4% 11조 6천억 원 급감한 수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 잉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여유자금은 2022년 결산 시 62조 6천억 원 규모였지만, 올해 들어 지난 4일 기준 20조 3천억 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돈줄죄기로 인해 지방정부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현실에서 우리 강동구는 어떠한가. 본의원이 바라보건데, 우리의 집행부는 아직까지 괜찮다며 호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부족한 것은 현재 재건축, 재개발 비율이 높은 강동의 특성일 뿐, 이번 위기만 넘기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국가 재정 자체가 위기인 이상 우리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도는 2023년보다 내국세가 10.1% 감소하여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15조4천억원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지출내역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지자체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자감세를 버리지 못하는 정부의 특성 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나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엷어질 것이며 그만큼 지자체의 부담은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2024년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안일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유자금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대신, 쓸모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중앙정부가 못내 포기하는 부분은 알뜰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도 구정의 동반자로서 이 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며, 최선을 다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구민의 살림살이를 생활의 끝단에서 지켜내는 것이 지자체의 몫 아니겠습니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