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제 구정질문은 좀 딱딱합니다. 앞에 우리 박종현 의원님이 열성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딱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구정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경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동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용근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구청장님께 오랜 시간 동안 악취문제로 주민의 고통과 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송파구 음식물처리시설 관련 현황과 악취개선 대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해결을 위해 제가 이전에 제280회 임시회와 제287회 정례회에서 했던 두 번의 구정질문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악취기술진단과 여러 차례의 주민간담회, 마침내 시설개선을 위한 설비공사 완공에 이르기까지 힘써주신 우리 송파구청과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을 괴롭게 하는 악취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또 같은 문제로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가 저 또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음식물처리시설 ‘리클린’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제 현황파악과 해결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합악취가 최대 100만배로 확인되는 설비도 발견되는 등 경악스러운 실태를 파악하였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관련 개선공사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기술진단 결과로 도출된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39억, 그리고 예산을 모으는 시간 2년 사이 상승해버린 자제 비용까지 최종 집계된 필요 예산은 46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제287회 구정질문에서 저는 실시협약 상의 내용을 근거로 리클린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무산되었고, 결국 남인순 국회의원님과 정진철 전 서울시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해 뜻을 함께해주시는 우리 송파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예산 40억과 리클린 10억까지 더해 총 50억의 예산으로 개선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2023년 6월에 들어서야 개선방안에 맞춰 대형 탈취기 1기 신설 및 기존 탈취기 2기 개선, 배출구 2기 신설하여 총 5기 확보, 그리고 포집덕트 증설 등 제시된 모든 설비의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이전과 동일하게 민원 등을 통해 장지동뿐만 아니라 위례동 일부지역까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설비 개선공사 완공 이후 11월 17일까지 총 4차례의 주민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10월에 현장을 방문하여 들은 “10월 말까지 악취 잡겠다.” 했던 설비업체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17일 주민간담회에서 여전히 악취를 느끼는 주민들에게 공사업체로부터 “공사 이후 민원이 줄어들고 있다.”, “시설개선은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매년 민원 발생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겨울이 다가오면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창문을 닫고 생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이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설비 개선공사의 효능에 대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사업체와 부서로부터 악취를 해결하고자 선택했던 약품을 투입하여 악취를 잡는 약액세정식 방식으로 인해 기존에 악취를 잡는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사멸됐다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은 이 약품이 퍼트리는 새로운 악취를 느끼며 직접적인 건강까지 염려하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 상황의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구청장님께 직접 듣고 싶은 답변을 제가 대표로 질문드린다 생각하고 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송파구청으로부터 “악취기술진단에 놓친 부분이 있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설비개선공사가 다 끝나고 또 가동을 하는 시점에 또다시 발생하는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하여 기술진단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니요? 이 말은 ‘기술진단이 잘못되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진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공사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추가로 기술진단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다시 파악하고, 실제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했던 것인지, 그리고 초기 추진한 기술진단과 차이점은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악취 기술진단 용역을 지난 2020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업체는 태성환경연구소라고 하는데 100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악취 기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 1위의 업체라고 되어있고, 또 그 업체도 지역주민들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최고의 업체로 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정을 해서 용역을 완료했고, 그 용역에 따라서 2021년, 2022년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가 시행이 완공이 됐습니다.

아까 악취진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은 어느 담당 누구의 말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최고의 악취 기술 용역업체가 최고의 기술로 한 대로 설계하고 시공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공사를 하기 전에도 현장에 나가서 봤고, 그때는 사실 악취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도 가봤고, 또 사실 어제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또 민원이 많은 13단지 거기도 직접 가서 맡았는데 어제는 공기가 좀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냄새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기압일 때 그럴 때는 또 냄새가 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께서 냄새가 나고, 아직도 난다는 것이 불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하고, 설계보완을 해고 해서 아주 최종적으로 끝까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예. 구청장님, 최고의 업체가 저는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고요. “악취 관련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은 지난 11월 주민간담회에서 담당 과에서 분명히 발언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는 어제 가보셨다고 하지만, 바람의 방향에 따라 그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고 계시죠?

○구청장 서강석 예, 기온에 다르죠.

○조용근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중 폐수동 미생물의 사멸과 기술진단에 관련하여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취기술진단과 개선공정 설계에 따라 음폐수를 처리하는 폐수동에 악취를 없애기 위해 약물을 투입하는 ‘약액세정식 방식’을 저희 구청에서는 채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폐수처리장에서 악취를 잡는 역할을 하던 미생물이 사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진단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인가 생각이 들고요.

업체의 말대로 약액세정식 방법이 음폐수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업체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문 역량이 있는 업체인 이상 약액세정식의 장·단점을 알고, 또 문제 발생에 대한 대비가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술진단에 놓친 부분이 있었다.” 기술진단을 진행한 업체에 일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인지, 구청장님께서 최고의 업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주민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사실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완전히 악취문제에 전문가라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적인 말씀을 못 낸 것도 사실이고요.

폐수동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 음식물 처리기는 지상에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을 해서 세 개의 사일로를 거치면서 악취를 제거하는데 악취 제거할 때 수증기와 함께 약품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악취를 제거시키는 세 개의 사일로를 거쳐서 나가는데, 또 심한 악취는 태워서 보냅니다. 그렇게 악취를 제거하는데, 그 수증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하죠.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짜내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폐수가 발생합니다. 그 폐수를 밀폐된 지하공간으로 가서 거기서 정화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악취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포집을 해서 또 세 개의 사일로를 거쳐서 악취제거를 해서 내보냅니다.

그 미생물이라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온 오폐수를 보통물로 정화시키는 분해하는 데 들어가는 용도의 것이지 악취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 미생물이 죽어서 암모니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하에서부터 갈라져서 틈새들이 생겨서 새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포집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일체 전부 잡아서 지하에 밀폐된 가스가 전부, 악취 요인들이 전부 정화처리를 거친다면 악취는 상당히 저감될 수 있고, 또 약품처리로 인해서 미생물이 죽었기 때문에 악취가 더 발생했다 하는 것은 직접 관련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근 의원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여쭌 거는 기술진단를 하는 업체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있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저죠?

○구청장 서강석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근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기술진단업체와 폐수동 설비업체 공사가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단업체와 설비공사가 동일한데 악취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본 거고, 다행히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릴 때 기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조금 부담스러우실까 생각했는데 구청장님께서 구정현황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다행입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현 상황에 공사 하자보수 처리 추진 및 보완으로 악취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련 부서 의견은 “악취강도가 높은 부분에서 악취가 저감 되면 주변 다른 악취 발생 요인이 가시화되어 문제가 지속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송파구와 업체의 말을 믿고 국민의 혈세 40억을 들여 개선을 시도해 왔는데 해결하지 못했고, 설비개선공사 후에 10월까지 해결하겠다던 약속은 번복되었고요.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며 기약 없이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취 강도가 높은 부분을 찾아서 잡아낸다고 한들 물이 새는 댐을 이 손 저 손으로 틀어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또 부서에서도 순차적으로 열심히 잡고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해결될지, 저렇게 하면 해결될지 확신을 가질 수 없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거든요.

옛말에 저희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저는 느껴져요.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것을 호미로만 계속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새롭게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악취방지 시설 증설 과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추가로 공사를 더 보완하는 것에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하면 정말로 악취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구청장님이 그동안 부서에서 보고받으셨던 내용도 있으실 테고, 또 판단하고 있는 부분에 있으시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정말 악취 문제는 굉장히 삶의 질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사실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지만 제가 깊이 들여다봤고, 그래서 공사가 7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3달 기간으로 시운전 기간이죠. 계속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뭐 잘못된 건 없는지. 이제 시운전 기간이 끝난 상태고, 그래도 악취는 완전히 제거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비해서 법정 기준이 악취를 거기서 나오는 공기 1리터를 포집을 했을 때 이것을 일반공기 몇 배하고 희석을 했으면 냄새가 없다 라고 인간이 느끼느냐가 기준인데, 악취방지법에, 종전에 우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인근 그 부지 경계선에서 잰 것이 7.5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선하고 나서 나온 측정 결과는 3배로 나왔죠, 3배.

그래서 굉장히 숫자로 악취가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굴뚝에서 나오는 것, 그것은 악취방지법 상에 500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선공사를 하고 나서는 그것이 200배 또는 300배 정도로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었지만 분명히 악취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주민들께서 민원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계속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가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악취는 끝까지 잡아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최후의 그런 방안은 전부 밀폐된 지하공간으로 넣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시설로 넣고 완벽하게 악취를 잡아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악취제거하는 이렇게 포집하고 약품을 투입해서 수 차례 정화처리를 거쳐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에 가열을 해서 태워가지고 없애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인데 그거 이외에는 지금은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근 의원 그 법정기준에 저희가 공사시설 관련해서는 그렇게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조용근 의원 저희 구청에서는 기준을 주민 기준으로 생각하고 보강작업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구청장 서강석 예.

○조용근 의원 저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강석 맞습니다.

○조용근 의원 시설 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취의 원인은 송파구에서 매일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과 시설의 위치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은 동대문구, 도봉구, 강동구와 우리 송파구까지 총 4곳이 있습니다.

이 중 송파구는 다른 지역보다 최소 155톤이나 더 많게 하루에 최대 515톤의 용량을 감당하도록 지어졌고, 실제 80%의 가동률로 매일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일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140여 톤이지만 그 이상은 타구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식물류를 보내오는 자치구가 총 6개 구인데 인근 서초구, 강남구, 광진구, 또 성동구에, 우리 송파구 인접 구라고도 할 수 없는 종로구와 중랑구까지 포함되어 매일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송파구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음식물류폐기물시설들의 위치를 보았을 때도 송파구만큼 지하화되지 않고, 또 주거지에서 가까이 위치한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용량의 음식물류폐기물이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노출되어 처리되고 있는 곳이 우리 송파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송파구에 남는 것은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월평균 3,500만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구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저희가 받고 있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월평균 3,500만원은 과연 가치가 있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안 받으면 제일 좋죠, 사실.

우리 것만 우리가 처리하고, 또 쓰레기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에 한 개씩 처리장이 있으면 서로 얘기할 것 없는데 우리 서울이라는 광역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권역별로 쓰레기처리 소각장을 지었고, 음식물처리장을 지었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여섯 개 구의 음식물을 받는 음식물처리장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소각장은 없죠. 그래서 저희 쓰레기는 강남으로 보내고 해서 광역적인 도시 기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연간 조정교부금을 서울시에서 600억원을 받습니다. 그냥 써라, 너희들 세입처럼 써라, 마음대로, 어디 쓰든지. 하는 돈이 조정교부금인데 그런 것들도 다 서울시의 광역적 차원에서의 대처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하여튼 뭐, 없으면 좋습니다, 저도.

○조용근 의원 저도 청장님이 월평균 3,500만원의 폐기물 수수료 때문에 바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그런 말씀이라도 듣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 가동 중단과 폐쇄 관련해서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장님도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전에 서대문구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 노후화와 인근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지난 19년 1월부터 또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구의 음식물 처리시설 또한 서대문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넘도록 운영되며 시설은 노후 되었고, 설비 개선을 실시해도 문제점은 잡지 못했고, 또 주민들의 아우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면 “타구의 사례와 같이 송파구에서도 일단 음식물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해 주십시오.”라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재 타구와 협약되어있는 문제, 리클린과의 계약된 문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것은 오랜 시간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송파구가 할 수 있고 또 조속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의 가동 중단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우리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다른 6개 구의 음식물류쓰레기를 받지만 120톤입니다, 1일 120톤. 거기에 더해서 140톤이 우리 송파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쓰레기입니다. 그걸 또 우리가 처리를 하죠. 그래서 다른 구 거를 안 받는다 해도 우리구 140톤의 1일 음식물류쓰레기를 처리해야 될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계약법상으로도 리클린이 거기에 자기들 사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을 앞으로 15년간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을 파기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근 의원 제가 타구와의 계약서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 파기에 대한 위약벌적인 그런 조항은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 청장님 말씀하신 우리구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140톤만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단 보류시켜놓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도 있고요. 청장님 말씀대로 당장 가동 중단은 어렵겠죠. 저희도 해야 되는데.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조용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지하화 또는 이전건립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검사에 대하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19년 1월부 가동을 중단한 서대문구에서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하여 주민과 멀리 떨어진 곳에 또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설비 개선공사에 참여한 업체에서도 사실 퍼져나가는 악취를 완벽하게 밀폐하여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하고, 서울시 타 지역 시설의 사례 등을 확인해 봐도 지하화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설비 개선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송파구도 타구의 사례와 같이 주민 주거지역과 더 먼 곳에 지하화하여 새롭게 만들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지금까지의 잘못된 것에 대한 이해나 설명을 구하기보다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지금부터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송파구는 서울시에 지하화 시설건립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요청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비타당성 검사를 바로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전 절차들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타 검사를 신청하는 것인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저희 송파구 혼자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서울시와 환경부와 같이 협의가 되어서 하여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하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화하는 것은 결국 시간과 돈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간과 돈만 된다면 지하화로 간다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을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청장님이.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하셔야 된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하실 거죠?

○구청장 서강석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답변을 좀, 검토하지 마시고 추진 좀 해주십시오.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지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 2호선도 다 지하화 하겠다해서 저희가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저, 셋이서 협약서도 하듯이 그러한 구청장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지동에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은 갈수록 낡아져 가고 어느 시점에서는 그야말로 새로 지어야 될 때가 되는데 반드시 지하화로 해서 지상은 완전한 공원으로 만들고 음식물류쓰레기 옆에 자원 순환, 음식물쓰레기 폐기 넣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전부 지하화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의 의지입니다.

○조용근 의원 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검사는 추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관계기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그럼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답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리클린의 향후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처음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했고, 많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힘써왔는데 저물어가는 2023년 현재까지도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 기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보면 청장님이 앞에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지하화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또 이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장님, 저희 송파구 음식물처리시설 향후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된다, 청사진 한번 그려주시죠, 나오신 김에.

○구청장 서강석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은 대도시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타구 것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또 정책의 문제이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것이고, 또 저는 항상 사회는 진보해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우리 음식물처리시설도 마찬가지, 좀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거 공사하기 전에 갔을 때에는 사실 이렇게 냄새나는 데서 되겠느냐 했는데, 일단 공사를 하고 나면 미흡하지만 그래도 굉장한 개선이 있었고, 진보가 이루어진 것이죠.

앞으로도 더 큰 진보로 나아가서 더 발전을 하고, 궁극의 최종 해결책은 지하화로, 이 시설도 언젠가는 낡고 다시 지어야 될 때가 되니까 그때는 지하화로 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지하로 해서 완벽한 그런 시설로 가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 생각입니다. 저의 소신이고요.

○조용근 의원 예. 우리구는 지금 기존 노후된 설비를 보강하는 선택을 했지만 지금 우리 주거지역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먼 곳에 지하화하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저는 청장님께서 지금 용역기관 리클린 계약기간있잖습니까,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장님.

그래서 예비타당성 검사 말씀도 드렸고, 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관련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청사진을 주셔야 되고요. 가장 급한 것은 악취 문제, 이 부분은 시설 공사를 했지만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요.

제가 어제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뭐가 내려와 있느냐, 지금까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었어요.

○구청장 서강석 제가 지시 많이 했는데요. 과 차원에서.

○조용근 의원 지시사항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구청장 서강석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할 때만 기록되기 때문에.

○조용근 의원 그 부분도 어제도 가보셨다고 하니…

○구청장 서강석 어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조용근 의원 관련해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서강석 알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주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고, 지금 시기가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시기잖아요. 지금 안 잡으면 다음에 잡기 힘듭니다.

○구청장 서강석 알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청장님,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로 처음 구정질문 발언을 할 때 말미에 말씀드린 내용을 3년이 지난 지금 또 구청장님 앞에서 똑같이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주민들과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간담회, 또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시설개선, 주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측정 결과, 현재 저물어가는 2023년에도 여전히 우리 송파구 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주민들의 신뢰를 더는 잃으면 안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악취의 고통 속에서 상처받는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말 송파구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하는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