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동선사문화축제에 대하여
2.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운영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하여
□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구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불철주에 애쓰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을 지역구로 두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심우열 의원입니다.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을 내세우고 있는 민선 8기 집행부의 이수희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편적으로 예산을 책정했겠지만 올해 편성 예산도 여전히 천호·성내·둔촌 지역이 다른 지역 예산보다 차별적으로 소외된 느낌을 받아 전년에 이어 똑같이 강동구 예산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을 떠나서 이 지역 모든 구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구청장님! 주민들이 느끼는 실물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연말이라 요즘 행사장에 많이 다니시면서 주민과 대화해보면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죠. 혹독한 추위의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강동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해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집행부가 합법적으로 오직 구민만을 위하는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저 같은 구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 내내 GTX-D 강동구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후 착수고회와 전혀 상관없는 출마 예정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한 홍보과의 편향성 논란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의 답변이 불성실하여 행정감사로 끝내려 했지만, 몇 가지 사안들을 구정 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에게 질문함으로써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되게 홍보과처럼 하는지 구청장님의 의회에 대한 답변 기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동선사문화축제에 대하여, 둘째,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운영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관하여, 셋째, e-스포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2.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모두가 좀 힘이 드네요. 제28회 강동선사문화축제를 성왕리에 잘 마쳐서 구청장님 및 직원분들에게 모두 함께 고생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 여러 가지 강동선사문화축제 프로그램 중에 축제 때마다 매년 시연한 중요한 프로그램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죠? |
▣ 예, 그렇습니다.
3.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바위절 호상놀이를 선사문화축제 때 못 하셨죠? |
▣ 예,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4. 이번 축제 때 보지 못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은 행사를 각종 직능단체 회원 일부만 보게 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를 2020서울무형문화축제 중에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라는 영상을 유튜브로 쉽게 볼 수 있어 실제 보지 못한 아쉬웠던 강동구민과 함께 이 자리에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5배 속으로 시청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보셨듯이 강동구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당연할 정도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예산을 모두 4,900여만원으로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죠? |
▣ 예.
5. 사업 목적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0호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 개최 및 전승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문화강동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고, 행사 기간은 선사문화축제 기간 및 전후로 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죠? |
▣ 예.
6. 이 예산으로 성황리에 선사문화축제 기간에 수많은 강동구민이 있는 곳에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를 할 계획이었죠? |
▣ 예.
7. 그러나 202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은 공연행사 추진 협조요청을 강동구청장에게 보냈는데, 그 내용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와 호상놀이보존회가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총회 및 서울스마트상 시상식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도시 대표단을 대상으로 9월 26일 화요일에 암사선사문화유적지에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공연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공연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이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강동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죠? |
▣ 예,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8. 서울시의 협조요청 중 강동구청 협조요청 사항으로 강동구 관내 현수막 게시,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 활동, 행사 당일 강동지역 직능, 관변단체장 및 회원의 참관조치, 장소 사용 허가, 거리 통제, 구급차 대기 등에 강동구청 협조요청 사항이라는 조항이 있었죠? |
▣ 직능단체 동원은 모르겠는데 관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보고받았습니다.
9.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서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서울시 협조요청서에는 예산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맞습니까? |
▣ 예.
10.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행사에 서울시에서 공공기관이 아닌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공연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그걸 협조해라라고 구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그 내용에는 공연 행사의 예산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에서는 국장 전결로 계획안을 마련해서 공연행사 계획을 마련하고 각종 직능, 관변단체장과 회원들을 어렵사리 동원하여 행사를 진행했죠? |
▣ 예,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맞습니다.
11. 그것에 대한 강동구의 계획안에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초청객 대상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공연 지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제6차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총회 기념 해외 회원도시 대표단 등 초청객 대상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
▣ 예.
12. 추진 배경으로는 서울시 디지털정책담당관이 강동구청장에게 보내온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총회 투어 프로그램 공연행사 추진 협조요청에 의한 것이죠? |
▣ 예.
13. 주최는 서울특별시하고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 박정숙이고, 주관은 바위절마을호상놀이보존회 회장 박성직, 후원은 강동구로 되어 있고, 소요 예산은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 보조금 3,800만원, 용도로는 호상놀이 재연 및 전승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6차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총회 초청객 대상 투어 프로그램 관련 호상놀이 재연 및 강동선사문화축제 재연행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 주최에서 서울특별시와 세계스마트시티기구라고 하는 단체이지, 개인인 박정숙 사무총장, 박정숙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요. 주관도 바위절마을호상놀이보존회의지, 그 보존회의 회장인 개인 박성직은 아닙니다.
14. 저는 문서에 있는 걸 그대로 적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별도로 현수막 제작, 구급차 및 의료진 행사 지원비로 194만 6,000원을 편성해서 계획에만 총 3,994만 6,000원으로 예산을 산정 편성하셨죠? |
▣ 예, 그렇습니다.
15. 결과적으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자 했는데 대외적인 홍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본래 예산의 편성 취지인 강동구민을 위한 강동선사문화축제 기간 중에는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을 하지 못했죠? |
▣ 그게 그 돈 때문이 아닙니다. 선사축제 때 호상놀이가 재연이 되지 않았던 것은 보존회 측과 그 당시 그 무렵에 보존회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수관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 중이었고, 그래서 부서에서 주민 의견을 설문을 받고 있었는데 그에 관련해서 보존회 측하고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 그게 재연행사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산만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16. 그거는 지금 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으로 문서화돼서 나와 있는 겁니까? |
▣ 공식, 그러니까 문서 이런 거를 문서로 만들 수는 없고요.
17. 그러면 총장님의 개인 의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존회 측과 계속.
18. 그러니까 그거는 청장님 생각이시라는 거죠. |
▣ 아니, 생각이 아니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관계니까요.
19. 서울시에서 한 푼도 예산을 내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인데 강동구에서는 계획도 없이 행사를 스스로 구비를 편성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맞잖아요. |
▣ 3,800만원 내려가는 거는 WeGO에서 하는 그 재연행사를 위해서 내려가는 돈이 아닙니다.
20.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 전결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건 청장님이 더 확인 안 하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강동구의원인 저 입장에서는. |
▣ 보조금, 3,800만원 내려간.
21. 제가 이야기 끝난 다음에 하시면 안 될까요? |
▣ 예.
22. 강동구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세계스마트기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행사를 강동구에서 예산을 사용했는데 강동구는 그 예산만큼의 손실이 있고 세계스마트시티기구는 기구의 위상을 높이는 이익을 얻었어요. 이런 걸 법률적으로 배임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
▣ 스마트시티 WeGO의 사익이 충족됐다라기보다는 저희도 지금 원 계획에는 선사유적지도 관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일날 비가 오는 바람에 선사유적지 관람이 안 됐고, 그리고 다른 데서 한 군데 들렸다가 오는 바람에 조금 WeGO 참가 국가들의 대표단들이 늦게 도착한 것도 있고 해서 선사유적지는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호상놀이 재연만 보고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사유적지라든가 호상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관광상품화를 해야 되고 전 세계에서 온 그 대표단들에게 재연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WeGO의 사익에, 그 기구만의 수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WeGO라는 것이 사익단체도 아니고요.
23. 청장님, 어쨌든 선사문화축제 때 쓰라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행사에 그 예산을 쓰신 거는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이게 직무태만인가요, 아니면 무슨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
▣ 보조금 매년 보조금 3,800만원이 보존회에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1,000만원 정도.
24. 제 이야기는 선사문화축제 때 못 썼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
▣ 그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보존회에서의 전수관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 설문을 받는 것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25.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저희 구비 편성된 3,800만원은 온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
▣ 그거는 정산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26. 아니, 말씀대로 하면 정산에 의미가 없잖아요. 구 예산 안 쓰셨다면서요. |
▣ 아니, 보조금이, 그 보존회에 보조금이 내려가는 것은 그거 관련해서 분명히 그 용도는 정해져 있는 거지만 정산을 해서.
27. 제가 청장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에서는 세계스마트시티라는 단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강동구 예산을 써버리고 정작 편성된 사업에는 예산을 쓰지 못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 때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를 시작해서 행사를 하지 못한 것이 올해가 최초입니다.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강동구선사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
▣ 예.
28. 그래서 모든 강동선사문화축제의 서류에는 구청장이 아닌 위원장인 부구청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27회 강동선사문화축제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 개최 계획을 보면 부구청장의 전결로 되어 있고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 보조금 3,800만원, 바위절 호상놀이 재연행사 실기교육 강사료 306만원으로 편성하여 강동구민을 상대로 성대하게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또한 2019년,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인 부구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작년과 같이 강동선사문화축제 기간에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 개최 계획은 온 데 간 데 없으며 단지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초청객 대상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공연 지원 계획만 그것도 부구청장 전결이 아닌 담당국장 전결로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혹시 강동선사문화축제 기간에 호상놀이 공연을 하지 않을 계획이 있었나요? |
▣ 언제를 말씀을 하시는지요.
▣ 아니요. 그때는 그 위고의 재연행사는 계획돼 있지 않았고 당연히 선사축제에서는 호상놀이 재연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정정을 해야 되는 게 그 호상놀이 관련해서 보조금 3,800만원을 지원할 때 그게 꼭 선사축제에서만 재연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재연행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30. 청장님은 저희는 예산을 아까도 다른 의원님 질문할 때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는 구청에서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걸 보고 편성을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이,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올해 개최 계획이 없는데 매년 부구청장 전결로 꼼꼼하게 챙겼는데 올해만 부구청장 전결이 없습니다. 그렇게 올해는 강동선사문화축제 중에 바위절마을 호상놀이가 중요하지 않았나요? 왜 계획안이 없었죠? |
▣ 계획안에 호상놀이가 없었다고요?
▣ 아니, 그럴 리가요.
32.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보존회에서는 강동선사문화축제 때 얼마나 행사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1년에 한 번만 하는 행사인데 그런데 전혀 계획에도 없는 행사를 치르고 축제 기간에 많은 인파 속에서 공연을 치르려고 해도 예산이 없으니 얼마나 애를 태웠겠습니까? 아무리 납득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문서를 보고 알았는데 혹시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이 강동구에 출마 예정자이신 분의 사모님이신가요? |
▣ 그거 전에 지금 질문에서 또 그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정정이 필요합니다.
▣ 저희가 팸플릿에도. 그 호상놀이 관련해서 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상놀이가 선사축제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과 다른 말씀이십니다.
34. 제 이야기는요. 국장 전결로 돼 있는 문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구청장의 매년 있었던 전결 사항은, 계획에 대한 전결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 봐서 제가 이 문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위고 괄호 열고 사무총장 박정숙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보존회 괄호 열고 회장 박성직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름을 봐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
▣ 아니, 질문 사이에 정리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35.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총장이 출마 예정자이신 분의 사모님이 맞냐고요? |
▣ 그 질문 전에 의원님께서 선사축제에 호상놀이가 아예 계획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정정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거에는 위고의 대표는 사무총장이라고 직함을 부르는데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재영 위원장의 부인이 맞습니다.
36. 그래서 그분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세계스마트시티기구에서 요청했으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강동구도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예산 없이 서울시에서 하라고 했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강동구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
▣ 그때 그 행사장에 보셨겠지만 보존회 측에서는 그렇게 50개국이 넘는 곳에서 대표단들이 오셔서 그 재연행사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재연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울며 겨자 먹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37. 당연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셨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 관광 상품으로.
38. 이번에 자료를 받고 나서 본 의원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강동구도시관리공단본부장으로 재직했을 때 이사장이 직원에게 불합리한 것을 지시했더니 직원이 본부장 전결로 해서, 제가 본부장으로 있었는데요. 본부장 전결로 해서 결재를 올려서 제가 직원을 야단치고 이사장 전결로 다시 올리라고 했는데 결국 직원들은 이사장 눈치를 보고 하지 못하고 팀장 전결로 처리한 기억이 납니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를 위한 호상놀이 행사가 정상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 부구청장 전결로 하지 않고 국장 전결로 했으며 그래서 부청장은 강동선사문화축제 때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재연행사 개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건가요? |
▣ 아니, 전혀 지금 선사문화축제 종합계획에는 바위절 호상놀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안 맞습니다.
39. 매년 이렇게 서류로 계획안으로 별도의 계획안을 만들어서 모든 사안을 다 포함해서 결재를 맡은 게 매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 그게 없다고 그러면 팸플릿에 호상놀이를 왜 집어넣겠습니까? 계획안에 있으니까 팸플릿에 호상놀이가, 2일차인가요? 그때 들어가 있었죠.
40. 선사문화축제 때가 안전이든 모든 문제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위고 일부 사람들 와서 하는 행사가 더 중요했을까요? 그렇다라면 선사문화축제 개최 계획을 하고 그런데 위고라는 행사가 또 있으니까 그것도 더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올해 문서에는 위고 위주로 계획을 잡았다니까요. 선사문화축제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 선사문화축제 종합계획 안에 있습니다. 다만 호상놀이 재연에서 계획 수립을 말씀을 하시나 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수관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었는데 저희는 거기 암사역사공원 안에 전수관을 지어달라는 것이 보존회 측의 요청이었고 그 암사역사공원은 지금 2016년에 설계도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설계도도 좀 변경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 예, 그와 관련해서 보존회 측에서 서운함을 보이셨고 그게 급기야는 재연행사가 안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42. 그거는 본 의원은 인정하지 않고요. 공개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걸로 지금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은 본 의원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강동선사문화축제 홍보 및 협조 요청 관련 서류 제출 요구하여 답변서를 받고 그 내용을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는 홍보를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라든가 SNS를 통한 홍보, 언론 보도, 현수막이나 가로등 배너, 차량, 현수막, 미디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죠? |
▣ 예.
43.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종이모자, 앞치마, 우의, 수상자 상품권, 에코백, 마스크 팩, 가죽벨트, 홍삼 스틱, 케이블카 할인권 등의 구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 경품 등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 운영 물품 전광판 광고, 배너, 버스 현수막, 리플릿, 홍보 조형물, 가로등 현수기 등이 협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협찬을 받는 방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기준이 없이 전에부터 후원받았던 업체와 부서와 친한 업체들을 찾아가서 후원 요청을 하면서 후원을 받습니다. 이런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
▣ 예.
44.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2년도에는 9,290만원 상당을 협찬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올해 23년도에는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지 1억 6,281만원의 협찬을 받아 전년도보다 7,021만원을 더 협찬을 받았습니다. 기업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담당 직원들이 노력해서 많은 후원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분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에서는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 요청을 받지 않고 공문을 만들어서 거의 개별 방문을 해서 협찬을 받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업체에게 협찬을 받을 때는 업체의 규모라든가 연 매출이 아니면 세금 납부 규모 등의 대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포함되면 그 업체들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공문을 발송해서 이렇게 협찬을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흔쾌히 협조하는 업체를 홍보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강동구에서 사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대면으로 협찬 요청하면 순수한 요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갑과 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요청하는 것으로 느끼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
▣ 혹시 그런 민원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45. 그런 민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의 입장에 섰으면 그럴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강동구청하고 금고협약이 돼 있잖아요? |
▣ 예.
46. 거기 계약 조건에 지역사회 기여나 공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이 따뜻한 겨울 나기나 이런 데 후원을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 혜택은 받지 못하는 선사문화축제 홍보를 위해 올해에만 6,221만원을 협찬했습니다. 또한 현재 강동구청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전 구청장 때 횡령 사건으로 인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1월 26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지대만 364만 9,500원이고 변호사 수임료가 1,100만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재판을 해봐야 하지만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데 구청장님은 승소의 가능성을 믿고 많은 예산을 들리는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하필이면 재선을 했던 국민의힘 전 송파구청장이었던 변호사가 2018년부터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위임을 했는데 마침 우리은행과 소송을 진행하는 담당 변호사는 구청장님하고 같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2020년부터 송파구 전 구청장이 있는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전 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은 변호사 출신이라 잘 알고 계시는지 또 소송하고 있는 변호사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은 학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 |
▣ 전 송파구청장을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하고는 개인적으로, 당에서 본 적은 있지만 아마 그 존함이 춘 무슨.
▣ 아, 박춘희 전 청장을 말씀하시나 본데요. 그분이 그 법인에 있는지는 저는 몰랐고 그리고 그분하고는 당에서 부딪힌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외람되지만 우리은행과의 소송은 소송 전략상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나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8. 그러시군요. 아까 언급됐던 행정감사 때 홍보과의 사진으로 언쟁이 있던 GTX-D 강동구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에 2020년과 똑같이 국민의힘 구청장 예비후보였던 분이 고덕역을 미리 정해놓고 용역을 했다라는 논쟁이 있는 분인데 하필이면 이번에도 용역을 맡아서 천호권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동구 사업에 하필이면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업이 많아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찌 되었든 현재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피고로 있는 우리은행을 찾아가 협찬 요청을 해서 우리은행은 제일 많은 6,221만원을 협찬했는데 은행에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소송 중인 우리은행에 협찬 요청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강동구청에서부터 용역을 받은 청소 용역 4개사도 협찬을 요청해서 1,000만원을 협찬받았는데 강동구청의 용역을 받아 사업하는 업체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이 요청으로 비칠까요, 아니면 협찬 강요로 느껴질까요? 본 의원은 전에부터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트집 잡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사를 치르다 보면 선거법 여지도 있고 협찬이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고 있는 곳은 우리은행의 본우리은행인 거고 지금 협찬을 한 곳은 이 강동구청 지점에서 협찬을 받는데 그 돈을 그냥 배너광고를 해 줍니다. 우리 강동구 전역에 대로변에 걸어놓는 배너에 우리은행이 노출이 됩니다.
그 광고, 광고가 얼마나 비싼지는 아실 거고요. 거기에 6,000을 했다 해서 광고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은행의 판단입니다만 지점에, 그리고 또 하나.
▣ 우리 기업, 우리 쓰레기 처리 업체의 경우에 강동구에서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기업인들이 구의 일에 좀 협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 사람들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잘 보여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대기업에서는 ESG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소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50.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료 공급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 선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5월에 체결한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료 공급에 관한 협약서 사본을 받아보았습니다. 강동구는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사료 공급에 관한 협약을 5곳과 체결했는데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
▣ 예, 알고 있습니다.
51. 이 업체들 이외에도 여러 업체가 사료를 공급받고 싶어 했다고 했는데 유료로 공급한다고 공고를 해서 공정하게 협약을 맺었나요? |
▣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공고요?
▣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이.
54. 제가 보기에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료가 하루에 한 35톤이 생산된다고 해요. 이 협약서를 보면 톤당 2만원의 단가로 공급하기로 돼 있고요. 그러면 하루에 35톤이니까 70만원이고 한 달이면 2,100만원이고 1년이면 2억 5,000만원의 신규 세입이 발생합니다. 맞죠? |
▣ 예.
55.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을 강동구청이 2020년 6월경부터 직영으로 운영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직영해서 판매를 했으면 되는데 35개월이 지났습니다. 35개월 만에 유료로 단미사료를 공급했는데 그렇다라면 현재까지 3만 6,750톤이고 약 7억 3,500만원의 세입을 증가시켰을 것입니다. 만일 직영이 아니고 민간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
▣ 그렇게 산술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변경이 생긴게 국제 정세가 바뀌면서 사료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가 그 전에는 인기가 없다가 최근에 인기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무상으로 해도 안 가져가는 것 때문에 적치를 하고 쌓아두는 공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56. 그렇지만 그게 35개월은 아닙니다. 청장님 말씀도 적당히 일리가 있지만 35개월 동안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구청장님이 작년에 본 의원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 내용을 보고 받아 알고 계십니까? |
▣ 예.
57.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이니까 지금 시간이 다돼서 따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
□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시어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건강하고 웃음이 넘쳐나는 강동구가 되도록 강동구의회 모든 의원들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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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20: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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