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폐지와 관련하여
- 강동구 공공급식센터의 성과
- 폐지 이후 대책
2. 집행부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 SNS내 정치적 발언
- 부서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점
□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의원입니다. 어느새 본 의원이 구정을 돌본 지 두 번째 맞는 겨울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은 행감에, 구정질문에, 예결특위에 저녁에는 지역의 송년회까지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서류를 볼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작년보다 어려워진 여건에 한숨부터 나옵니다. 국가에서부터 예산은 부족한데 점점 더 증가하는 복지 수요들, 집행부는 2024년도 예산에 한해서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무역수지 적자가 쌓이고 OECD 국가 중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보고 있노라면 내년에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의원으로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 걸까?
본 의원이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의원이란 주민들을 대신해 국정의, 시정의, 구정의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직업이기에 초고령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어디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폐지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존경하는 이동매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강동형 무대를 주문해 왔는데요. 결국 집행부는 별다른 고민 없이 서울시 정책에 따라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우리 구청장님은 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출산율 1위라며 아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알뜰히 살피신다고 했는데 이건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와 관련한 구정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1년만에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는데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
▣ 먹을만큼 먹었습니다.
2. 오전에는 조금 흥분하신 것 같던데, 어제는 야근하신 것 같더라고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먹었다는 소문도 들리고. |
▣ 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자주 그렇습니다. 한 8시까지 했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강동구 공공급식 폐지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 예.
▣ 제가 듣기로는 2017년 쯤에 서울시에서 도농상생에 뜻도 있고 그래서 공공급식센터에서 우리가 한살림에 민간위탁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이걸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각 구가 민간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던 것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강동구도 같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5.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독보적으로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 무리없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6. 워낙 담당 부서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위수탁, 수탁 받은 업체에서도 워낙 열심히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다른 자치구보다 두, 세배 정도 매출도 월등히 뛰어나고 만족도도 뛰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9월달에 이 사업을 계속 할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보고, 이게 전 청장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서울시에서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하는 것에 강동구도 같이 하겠다라고 신청한 이유는 지금의 공공급식센터가.
7. 잠시만요, 구청장님, 훌륭하다는 얘기까지만 우선 드리는 겁니다. 워낙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화면 띄어주시겠어요?(빔프로젝트 상영) 이게 2023년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매출인데요. 보시다시피 강동구가 압도적으로 3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고 2위부터 12위까지 평균을 내면 평균 16억 정도 갑니다. 오죽하면 서울시 담당 팀장도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을 하면서 강동구에는 미안하다라고 얘기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워낙 다른 구가 부족하다 보니 친환경유통센터로 같이 하게 됐는데 강동구 상황은 너무 안 됐다. 강동구가 2017년도 시범 사업을 가장 처음 시작해서부터 가장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참여하는 수들도 많고 만족도도 가장 높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그렇습니다. 강동구가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보다 열심히 훨씬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 정책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있는 공공급식센터가 서울시가 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된다고 그래서 그 질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의 학교들, 학교급식, 유치원 급식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유보통합도 있고 한 상황에서 통합운영을 하는데 그 수준이 유지된다고 하고 그게 담보가 되는데 굳이 구비를 들여서 계속 공공, 특히 시비랑 구비가 7대3이었다가 5대5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굳이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구비를 써가면서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못 가졌습니다.
▣ 7억 6,700만 원입니다. 위탁운영비는.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 이용을 많이 하시는 어린이집에는 저희가 차액만큼 급식지원금을 주는데 그게 한 연간 5억 4,700됩니다.
▣ 얼추 한 13억 정도 됩니다.
10.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3억,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가 얼마나 안전하느냐가 문제인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내민 자료를 보면 맞습니다. 일반농산물은 전수검사, 친환경농산물은 표본 검사를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런데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친환경농산물의 비율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
▣ 그것까지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친환경 비율이 식재료의 경우에는 농산물 기준에서는 75%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까지 하면 32%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11. 아뇨. 그건 서울시 평균일 거고요. 강동구 공공급식센터에 친환경농산물의 비율은 97.3%까지 갔고요. 서울시 평균이 서울시 공공급식센터의 평균이 84%입니다. 결국 공공급식센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급식센터들의 친환경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고 지금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있고 친환경유통센터가 검수가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 농산물일 경우 전수검사를 하기 때문인데 강동구 공공급식센터에는 일반농산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않습니다. |
▣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부서에서, 5분 자료하고는 다른데 그 97%가 어느 자료에서 근거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 아, 센터 자료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13.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
▣ 어디를 통해서요?
14.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야기, 이동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
▣ 그러니까 그 출처가 센터 출처라고 하면. 저희가 파악한 거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15.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결론인즉 강동구 공공급식센터가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를 월등하게 앞지른다, 이런 안전성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거고요. 방사능 기준양도 들으셨죠? |
▣ 수산물 얘기는 들었습니다.
▣ 백, 국제 기준이 천인데 서울시는 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배크럴.
17. 그런데 지금 한살림을 비롯한 생협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이런 유럽 기준을 삼아서 4배크럴에서 8배크럴이죠? |
▣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달하겠습니다.
18.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 내년도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아세요? 거기에 지금 기준이 몇 배크럴이죠? |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계를 2대인가, 기계를 살 수 있는 예산이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 4,500만원 5대5 매칭으로 들어 가는데요. 이거 기준이 10배크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 시민건강부분 10배크럴, 그 다음에 친환경유통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평생교육국은 100크럴, 서울시 안에서도 이거 자체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의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금 더 안전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가공식품 같은 경우입니다.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급식센터에서 한꺼번에 배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가공식품을 제외합니다. 알고 계시죠? |
▣ 예.
20. 그러면 가공식품을 어디서 사 먹으라는 겁니까? |
▣ 지금 그 가공식품을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공공급식센터에서도 이용하는 어린이집이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사지 못하는 것은 원장 선생님들이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센터 기준이라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그런 것을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23.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의 가장 큰 니즈는 물류가 한 번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됐든, 가공제품이 됐든, 그것을 한 바구니에 모아서 한번에 오는, 보통 식재료 차량이 6시반에서 7시반 사이에 어린이집에 들어 옵니다. 아이들이 등원하는 시간이 7시반에서 8시반 정도 사이가 되죠. 그러면 그런 복잡한 시간에 차들이 한 번 오는 거와 두 번 오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린이집 원장들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예전에 공공급식센터 전에 강동구에 사회적기업 중에 강동도시농부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기업이 모든 어린이집들한테 경쟁성을 가졌던 이유는 모든 물류를 한번에 해결했기 때문인데요. 공공급식센터가 여태까지 그 역할을 했는데 친환경유통센터는 제조 쪽을 버렸습니다. 가공식품은 자기네들이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공급식센터를,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은 가지고 올지 모르지만 제조식품은 자기네들이 사입을 해야 됩니다. 밖에서 따로 대기업 제품을 사든지 선생님들이 가서 사든지,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공공급식센터를 사용할 확률이 점점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약해지는 거죠. 최근에 보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가공품이 유통되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보셨죠? |
▣ 그런 게 지금 강동구공공급식센터에 한살림협동조합을 통해서 위탁운영이 되면 그런 위험이 없다라는 거는 좀 저는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자체 운영하게 되면 구비 9억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들은 지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학교, 초중고 아이들이 급식을 받고, 유치원도 급식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의 먹거리가 안전이 위기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24. 지금 유치원으로 들어 가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이 몇 %인지 아십니까? |
▣ 그렇게 %로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 지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면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위험해 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26. 더욱 안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유치원으로 들어 가는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 49%,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동구에서 자랑스럽게 운영을 했었던 공공급식센터보다 안전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서울시 정책이 언제 입안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
▣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바로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 작년 중반기 정도 됩니다.
28. 작년 6월 달에 언제 시작하기로 했죠? |
▣ 하반기에 하기로 했다가 이런 저런 준비 기간 내지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9.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 박원순 전 시장 지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에서도 아마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건데요.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해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멀쩡하게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수를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 구청이 서울시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오죽하면 6월달에 진행하려고 했던 것을 제대로 준비를 못해 가지고 올 1월로 미룬건데 그것을 저희가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개인적으로 공공급식센터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대기업이 아니라 산지에 중소농가와 계약하여 지방에 매출을 늘리겠다는 게 이 사업의 본질인데요. 오세훈 시장에 서울시는 이 대책을 무시함으로서 경쟁 구도로 만들었고 이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7년 동안 매출을 만들었던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동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공급식센터로 유통되고 있는 강동구 싱싱드림, 예전에 도시농업팀에서 관리하고 있던 싱싱드림의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요? |
▣ 숫자를 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 강동구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 농부들이 하고 있는 연 매출이 700만원 정도 10월까지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싱싱드림을 통해서 그날 딴 가장 싱싱한 제품들을 우리 강동구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었는데 이게 친환경유통센터로 넘어가는 순간, 싱싱한게 아니라 전국에서, 산지에서 와 가지고 유통기간, 최소한 2,3일을 거치고 나서 아이들 식탁에 올라가게 됩니다. |
▣ 아니, 2,3일을 거친다는 것은 우리나라 유통시스템이 그렇게, 2,3일이 걸린 제품들이 올라간다니 그것은 근거가 있이 말씀하셔야죠.
31. 근거는 제가 물류업에서 한 10년 일했으니까 경험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아이들의 먹거리가 대기업의 하나의 시장이 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최근 풀무원 푸드머스 중에서 국공립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견학도 시키고 영업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동구에서 공공급식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의 먹거리 시장이 시장으로, 대재벌한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안전한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 우리구만의 강동형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32. 그러면 만약에 이 서울시의 사업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금이 끼니당 3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끼니당 380원은 강동구 예산에서 나오는 게 맞나요? |
▣ 차액 말씀하시는 거죠? 차액금, 우리 관련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33. 그러니까 강동구에 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본의원은 모든 운영은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강동구에서 380원, 끼니당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냐고 묻는 겁니다. |
▣ 그 차액 지원금은 지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34. 내년도 2024년도에는 저희 예산으로? |
▣ 차액지원금은 구비입니다.
35.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저희 구가 계속 예산을 저희가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전체를 다 맡아 하는데 우리가 왜 그 구비를 들여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냐고 되묻는 겁니다. |
▣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은 감액이 되는 겁니다. 절감이 되는 겁니다. 5대5였기 때문에요.
36. 알겠습니다. 다른 걸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배송 종료일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집행부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서울시 정책을 따르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일이 12월 8일까지라는 걸 알고 계시죠? |
▣ 예.
37. 그러면 1월 1일부터 서울시에 서비스는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가 3주가 뜨죠? 어떻게 된 겁니까? |
▣ 이게 개편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한살림조합에서 저희는 위탁운영을 받고 하고 있는데 한살림에서 정산을 하거나 하는 그 업무 정리 때문에 그때까지 밖에는 운영을 못하겠다가 돼서 그래서 부득이 12월 8일로 종료가 됐고 그 사이에는 원장님들이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혼란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8.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살림하고 재계약을 언제 하셨죠? |
▣ 지금 3차는, 이게 3년 계약씩였었는데요. 2차 위탁이 2023년 4월 30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1식 60일 연장을 했고 또 올해, 내년 1월로 되면서 또 6개월 추가연장을 했습니다.
39. 위수탁계약 중에 6개월 짜리가 있나요? |
▣ 아니, 이거는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41. 묻는 겁니다. 다른 계약 중에 그런 게 있나요? |
▣ 이런 사전 변경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42. 가능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있냐고 물었습니다. |
▣ 그런 게 저는 지금 다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 없다는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43. 이게 6월부터 서울시가 개편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
▣ 예.
44. 그러면 1월 1일부터 서울시가 한다고 하면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배송하겠다라는 것을 한살림하고 약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 아니 한살림하고 얘기가 된 게 지금 12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45. 한살림하고 얘기가 된 것은 11월에 얘기가 나와서 부랴부랴 12월 8일까지로 협약을 이제 협의를 한 거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월달에 새로운 계약을 할 때에 1월 1일부터 서울시가 한다는 거 알았으면 12월 8일부터 1월 1일까지 3주간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기간을 빼고 강동구가 한살림하고 연장계약을 하든 아니면 그 기간을 계약서에 못을 박아서 12월 31일까지 배송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협약을 이끌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 아니 그게 그러니까 한살림에서 위탁계약이 끝나면 정산도 해야 되고 업무를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한 겁니다.
46. 아니 그 마무리하는 거를 6월달에 계약할 때는 몰랐던 겁니까? 마무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잖아요. |
▣ 이 수탁계약은 12월 31일까지인데 그때까지 하면 그때까지 저희가 돈이 나간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한살림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정리하는 거를 계약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또 나와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도 계신데 그런 거 때문에.
47. 그런 거 때문에 3주 동안 아이들은 안전한 먹거리로부터 방치돼야 됩니까? |
▣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런다고 그래서 원장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농약 범벅인 거를 먹이지는 않지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요.
48. 자율구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님은 자율구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율구매 3주 동안 1차 농산물들은 어디에서 사옵니까? |
▣ 지금도 이 공공급식센터에 없는 물품들은 원장선생님들이 자율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49. 없는 물품에 문제, 그것은 제조 가공제품과 관련해서 소수고요. 1차 농산물은 거의 대부분 공공급식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공공급식센터가 없을 때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러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먹거리를 사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50.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시장에서 사는 거를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려는 제도가 이 제도 아닙니까? 본 의원이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12월 31일부로 위탁종료가 된다고 했으면 한살림하고 얘기를 해서 1월 15일까지라도 연장을 해서 31일까지는 배송을 하고 나머지 15일날 인수인계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부로 계약을 끊는 바람에 3주 동안 방치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센터한테 계속 문의가 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공공급식 못하는 거냐, 공문을 아마 보냈을 건데요. 원장하고 조리사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원장님은 공문을 받았는데 조리사들이 몰라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센터로 문의하는 데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걸 챙겨가지고 다시 한 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글쎄요, 현장은 저희가 더 살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그 수탁업체인 한 살림에서는 11월 30날까지만 업무를 하겠다 그런 것을 최대 늦춰서 한 게 12월 8일입니다. 그거는 수탁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기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아이들 방학기간 빼고 하면 한 10일 정도 공공급식센터가 이용되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는데 그 기간은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가 원장선생님들하고 해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51.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많은 엄마들이 공공급식센터에다 수산물을 웬만하면 먹이지 말라는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강동구 공공급식센터를 폐지하고 아직 불안전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정책과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집행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1월부터 친환경유통센터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월별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해 본 의원은 여기 같은 자리에서 구청장님에게 집행부와 의회의 건강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 등에서 인사말을 하실 때 조심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구청장님은 총선이 한참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럴 이유가 있었겠냐며 오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도 본 의원은 일괄질문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 하자 구청장님은 사회현상과 관련된 어떤 발언일뿐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총선 6개월 전입니다. 모두가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전히 구청장님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의 5분발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직능단체회원 등과 구청장이 함께 하는 식사자리에는 늘 국민의 힘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가 나중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간다는 내용을 여러 번 제보 받았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올해 8월에 있었던 지역 금융사의 수료식에서는 국민의 힘 강동 갑 당협위원장과 시의원 3명, 구의원 5명과 구청장만을 초청한 자리에 아무 거리낌없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주최측에서는 일부 국민의 힘 총선 출마 예정자와 시.구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전부를 배제한 행사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장님이 5분발언을 통해 인용했던 국민의 힘 강동 갑.을 합동 신년인사회 영상의 일부입니다.(PPT 상영) 문제는 이런 구청장의 행보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감에서 지적 나왔던 홍보과의 GTX-D 착수보고회 보도자료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PPT 상영) 이번에 행감에서 나왔던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11월 8일에 있었던 착수보고회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 보도자료에 네 장의 사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아주 중차대한 질문 안에, 앞에 제가 직능단체와 식사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바로 마치 국민의 힘 내년 총선에 나갈 의사가 있는 분이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이 왔다, 여러 제보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52. 그 부분은 심우열 위원장님의 5분발언 내용이고요. 그거에 관해서 만약에 이의가 있었으면 5분발언을 하셨을 때 집행부에서 바로 잡았으면 되는데 심우열 위원장님한테 알아 보니까 그거에 5분발언에 대해서 집행부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
▣ 그래서 제가 오전에 원창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 있으면 제가 정정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 그 5분발언에서 그거는 제가 아! 그냥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겠지, 사실이 아닌 얘기지만 더 거론을 하지 않으시겠지 그래서 그냥 넘어 갔습니다. 심우열 의원님이 또 재선의원이고 거기 상임위원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또.
53.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우열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
▣ 아니요, 이거를 이희동 의원님께서 지금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보가 여러 건 왔다고, 저는 직능단체랑 밥 먹고 나왔는데 국민의 힘에 전주혜 의원이나 이재영 위원장을 부른 사실이 없습니다.
54. 알겠습니다. 아까 다시 한 번 띄워 주세요.(PPT 상영) 홍보과장은 착수보고회 사진보다 이 사진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최종결정은 구청장님이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
▣ 예,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55. 이 사진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
▣ 우리 용역보고회 사진은 어차피 사람들 쭉 앉아 있는 소회의실이었는지 중회의실이었는지 제가 헷갈리는데 그 메시지가 나갈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들 중에 지금이 겨울이니까 겨울철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관이 이런 기사가 나가면 저는 장관실에서 분명히 스크랩을 해서 보고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절도 좀 의상도 좀 맞고 그리고 장관하고 굉장히 좋아보이는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56. 좋습니다. 이 사진을 지금 쓰기보다는 원희룡 장관이 있는 사진을 쓰고 싶다라는 거지요? |
▣ 예, 그 사진이 훨씬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57. 이전 청장은 착수보고회 사진을 썼던 거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한 건 원희룡 장관만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도자료를 썼을 때는 이 자료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굳이 특정 정치인이 들어간 사진만 썼느냐 이게 더 효과적이냐 묻고 싶습니다. |
▣ 저 사진을 돌려 주시면 위에 왼쪽편에 빨간 옷을 입은 거는 인수위때 원희룡 내정자를 찾아뵙던 거고요. 중간에 있던 거는 여름철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도자료에 들어간 거는 보시면 좀 의상이 도톰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하고도 맞고 그리고 그때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우선 장관이 먼저 나와야 되고 저거는 지금 중간에 저하고 둘이 찍은 사진의 경우는 저는 저거보다는.
58. 구청장님!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그 다음에 4개의 사진이 나가기 때문에.
59. 4개의 사진 중에 2개는 구청 청사 전경 사진과 이수희 구청장님 증명사진입니다. 보도 가치로서 전혀 쓸모없는 사진입니다. 제가 시민기자지만 제가 기자라면 보도자료 중에서 쓸 수 있는 사진은 2개 밖에 없고 그게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입니다. |
▣ 이 사진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지금 장관님하고 저하고 지금 손을 잡고 지금 파이팅하고 있는 저 모습에 제가 더 꽂혀서 저거를 선택한 거지 이재영 위원장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사진의 경우에는 저거는 설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뒷모습이 나와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60.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비이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면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
▣ 예,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장관님이 보기 좋아할 사진이라서 그걸 선택했습니다.
61. 지난 11월 23일 전주혜 국민의 힘 강동 갑 당협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을 초청해서 열었던 간담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행감 중이던 건설교통국장과 교통행정과장은 행감을 내팽겨 치고 현장으로 갔는데요. 이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 비서실에서는 원희룡 장관의 방문을 11시에 알았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방문사실을 그 전날 저녁에 알았음을 감안했을 때 이는 너무 안일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당정 관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평소에도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지 않으니 집행부 직원들도 정치적 중립을 우습게 본 결과가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이 1년 전에 이야기했던 총선이 한참 남았는데 그랬을 리가 있겠냐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산심의 등과 관련하여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야당과 함께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려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와 발언에 대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러면 원희룡 장관께서 지난 주에 여기 고덕대교와 그 방문을 했을 때 어떤 것을.
62.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당협위원장이 알았으면 그 사실을 집행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최소한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양해를 구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시가 돼가지고. |
▣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전주혜 의원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전주혜 의원이 여기 구의회 행감을 감안해서 구청장인 저에게 전날에 알려 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지적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알게 된 거는.
63. 그러면 11시에 알게 돼가지고 행감을 받아야 되는 국장과 과장이 나간 게 맞습니까? |
▣ 저는 GTX-D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저는 나가는 거를 구민들께서는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양해를 구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 거기에 지금 건설재정 상임위원장을 그때 이원국 위원장님이 아니고 원창희 의원님이 하셨던 거로 제가 들었고 그래서 원창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66. 상임위 녹취록을 보시면 알 겁니다. 원창희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보시면 아실 거고요. |
▣ 아니 그거는 그 다음날에 말씀하신 내용일 거고요.
▣ 아니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오신 그 당일날은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윤희은 과장에게 전화를 했고 제가 바로 비서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68. 당정 간에 협의가 원활하게 되면.(시간 40분 초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 마지막으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은 질문하는 직업입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을 펼치는 집행부에게 이유와 연유를 묻고 비전을 제시하며 질책하고 책임을 묻는 직업입니다. 앞선 구정질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음을 밝히며 행감 당시 지적한 바,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 많아질 것을 대비하여 우리 행정이 선제적인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과를 컨트롤타워로서 행정 칸막이를 넘어 관련된 모든 정책을 살피시고 기후환경과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좀 더 강화된 위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공무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소리가 이런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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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20: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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