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상 의원

존경하는 6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중순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 단풍과 낙엽처럼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염이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며

전국 곳곳에 나들이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나들이 행렬 속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땅꺼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은

2,000건이 넘으며,

그 중 송파구에서는

지난 5년간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사고 등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연달아 발생하며

‘땅꺼짐’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송파구의 삼전동, 서대문구 연희동,

부산 사상구 등

전국 곳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가 포함된 강남 3구는

지질 취약 지역인데,

이는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제정 이후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통해

강을 메워 땅으로 만든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안전등급 조사결과,

침하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은 서울 전체의 약 26%에 달하며

연약 지반 지역은

전부 지반침하 발생

위험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지반침하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첫째, 노후된 상하수관의 누수 현상,

둘째, 매립공사 구간 다짐 불량,

셋째, 지하수로 인한 공동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인

상하수도관 누수의 경우는

배관의 노후화로 하수가 외부로 누수되면

점성이 지하수보다 높은 하수는

흙을 끌고 가는 힘이 강해

빠른 시간 안에 동공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 외에도

공사 후 굴착복구가 미흡한 경우,

집중호우로 불어난

지하수가 줄어들면서도

침하 발생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지하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송파구는 하부공동을

사전에 탐지하고 복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송파구 전지역에 대하여

2023년부터 공동조사를

계획하고 추진 중입니다.

현재 송파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등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안전관리 계획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업무이니만큼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제도를 갖추는 일 또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송파구의 지하 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