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본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68만명에서 2024년 475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은 2020년 15%, 2021년 15.7%, 2022년 17.6%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전체 19만 8,296건의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3만 9,614건으로 전체 사고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안전 교육과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전체의 2.4%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파구는 올해 6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송파구는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 교육기관에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위탁 교육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일부 운전면허 시험장과 교육센터에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송파구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대중교통비를 지금보다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송파구는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송파구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6만 9천 명 중 면허를 반납한 인원은 약 6.4%인 1,600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정책이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송파구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한 후에도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관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고령자의 이동 패턴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도입하여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여 송파구 전체의 교통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는 송파경찰서 등 교통안전 기관과 협력하여 정부에 차량 안전장치 및 운전 능력 평가 제도 도입을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 교통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신체적, 인지적 노화로 인한 차량 조작 미숙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장치와 함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기술과 정책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령 운전자 비율 증가에 대비하여, 일본은 올해 말까지 자동 변속기 차량에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세게 밟을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차량이 급가속하지 않도록 전자 신호를 제어하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은 위와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할 경우 각종 보조금 지원과 보험료 감면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밀 의료검진을 실시하고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자치구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제안드린 내용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송파구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