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반대에 대하여

                      고덕1동 김 성 달 의원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덕1동 출신 구의원 김성달입니다. 참여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목적아래 신행정수도 건설을 상정해 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도이전의 당위성, 역사성, 건설비용, 수도이전 이후의 문제점 등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의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고 계실 것을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강동구 의회는 지난 9월 7일 본회의에서 수도이전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의 관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로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관한 지식과 정보면에서 유리한 조건, 즉 접근성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지방의회가 수도이전 반대에 앞장서야 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주민의 이익과 충돌할 때, 과연 지방의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이제 강동구 의회는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정파를 떠나서 우리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와 그 권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중앙정치의 시녀가 결코 되어서는 아니되며,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공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의 모두는 우리 주민의 뜻을 거역사고는 어느 누구도 자유스러울 수 없으며, 또한 존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본론에는 찬성하면서 실행방법 및 수단 등 각론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으로 본말을 흐리게 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중앙. 지방간의 권한 분배에 따라 지방분권과 권한분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 있는 단체로 보는 지방분권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정부도 주요 국정 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목표로 중앙. 지방정부 간의 권한 재분배, 주민의 직접참여, 중앙.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정립을 그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시책에 무조건 맹종하거나 마지못해 복종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반대하는 능동적 자세를 가져야 하겠으며 참여정부도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의회와 구청장은 비록 독립적이지만 주민권익을 위해서는 상호보완적, 의존적 관계가 강조되는 바 수도이전 반대에는 한배를 탈 수 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구 의회의 수도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구청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합목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랑스런 서울! 대한민국의 수도로 존치 되어야 합니다. 수도이전을 빈대하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 추진을 중지하거나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이며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