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신중하기 바라며 복지예산 증액하라

                                암사1동 이준행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암사1동에 이준행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께 2005년 본 예산을 신중히 편성해 줄 것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참고하여 내년 본 예산에 충실해 주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10일전까지 의회에 의결을 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 예산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있어 가능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개하면서 편성해야 합니다. 이유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집행부의 독주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 최소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충실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필요 없는 본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2004년 추가 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2004년도 본 예산인지 추가경정예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각종 사업예산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유지 도로보상예산이 수 억씩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한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이 들고 있는 이 자료가 금년 추가경정예산서입니다. 20004년도 본 예산인지 구분키가 어려울 정도로 건설국 각종 사업예산이 본 예산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점은 예산편성에 있어 본 예산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이 행정의 달인 구청장의 예산편성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2005년도 본 예산 편성에 충실해 줄 것을 청장께 촉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본 예산에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해주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사회가 안정이 되어야 경제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없이 지적했듯이 이젠 우리도 그늘진 곳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아야 하며 어려운 구민이 모여 사는 곳에 노인 복지관은 있는가 또는 종합사회복지시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해야하며 내년 예산에 있어 청장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복지시설을 점검하시어 2005년도 본 예산에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05년도 중앙정부예산에서도 복지예산 대폭확대란 뉴스를 접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충실해 줄 것을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기 바라며 주민요망사항은 무엇인가, 건전재정 운용과 경비 절감.절약을 위하여 청장은 반드시 점검해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10-11 22:54 송고